[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마침내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의 우선매수권과 경·공매 절차, 조세 안분 등 정의당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완전히 관철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 지원까지 포함한 완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5월 25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오늘 여야의 보완 입법 합의에 따라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산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매번 말로만 그쳤던 국회의 약속이 이번만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비록 국민 신뢰라는 소는 잃었지만, 뒤늦게나마 정치인의 공직윤리와 책임을 지킬 외양간을 고친 것은 다행이다. 가상자산 관련 양 법안이 국민적 불신이라는 소나기 피하기 위한 벼락치기 입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원의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 처리를 제안했다. 국회가 이해충돌과 재산증식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정무위 결의안도 오늘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양당은 하루속히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양당의 책임있는 화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4일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정 의원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5월 25일(목)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문 상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이다. 민주당은 최근 소속 부천시의원이 의정연수 기간에 술에 취해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자,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조치를 밝혔지만 해당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있은 지 채 이틀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지방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보여주는 ‘릴레이 성비위’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 스캔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성비위 의혹은 하치도 변하지 않은 저급한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5.25.)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다. 지금 전 세계에 자체 발사체와 자체 재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놀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5일(목)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서 7게 국가다.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등 3개국 밖에 없다. 우리가 우주 산업분야에서 그야 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이런 신호다. 정말 벅차고 그리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 방문시에도 나사와에 MOU를 하고왔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우주과학기술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주고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번 2차때는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 우리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 위성을 우리 지구 저 궤도에 안착 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해야 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할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포스텍이 주관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카이스트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포스텍 총장, 의과대학 관계자,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추진위원과 포항 지역 병원장, 자생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은 미국과 연세대에서 운영 중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또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역 문제 개선과 진로 지원 등의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의과학융합연구센터, 스마트 병원 설립안을 제시하며,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피츠버그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을 하는 의사’와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바이오 인재 육성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포스텍과 카이스트와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중심 공과대학에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 포항이 보스턴 모델에 버금가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되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해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어떤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포스텍은 공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의학을 깊이 이해하는 ‘공학자’들이 기존의 의사과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의 구심점으로서 지방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은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도시로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인프라,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선도 전략이라는 세 가지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면서, “산업의사로 활약할 공학 기반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지방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공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 학위 과정(2+4+2)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4일 오후 김포시갑지역위원회에서 ‘고촌고 통학로 교통 안전점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결과보고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3일 실시한 현장조사와 학교 및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대안 제시 보고회로 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고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현장점검 보고서’를 통해 등·하교생 관점에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다양한 개선권고안을 제시했다. 고촌고는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도보 통학로가 부족하고, 차량통행로 협소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승하차존 설치는 물론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이설 및 버스정차구획 설치,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학교부지 감소를 제외한 안전개선 권고안대로만 진행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학교 통학로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안전개선 권고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계순 시의원, 윤공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이화준 고촌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고촌고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봉 산업 발전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봉 산업의 안정과 한봉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한봉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하여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영향을 받아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고, 낭충봉아부패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확산하여 토종벌 사육 여건이 악화되고, 한봉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한봉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관로 한국한봉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발제자로 정철의 한국양봉학회 회장이 「토종꿀벌과 벌꿀 연구 및 인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재래꿀벌의 유전적 구조와 한봉의 생리 생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신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사업을 통한 여왕벌 보급 계획」이라는 주제로 토종벌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현황과 여왕벌 증식·보급체계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남동수 한국한봉협회 감사는 ”한봉전문품질검사소가 신속히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우택 한국한봉협회 전 전남도지회장 역시 토종 벌꿀 품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윤훈희 한국한봉협회 이사는 “신품종 꿀벌도 토종벌로 등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양재우 한국한봉협회 전남도지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새로 보급되는 꿀벌 신품종 사업에 대한 한봉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토종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원이자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한봉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한봉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4일 전북 익산 소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빅블러시대, 식품산업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1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식품관계자들과 디지털 기반의 식품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김 사장은 “식품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는 급부상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이자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식품산업의 당면 과제를 풀어줄 해결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도 올해 초 농업기관 최초로 푸드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첨단 식품기술 육성으로 미래 식품산업 도약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 소재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을 찾아 식품 연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농수산식품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은 대한민국 식품산업 원천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공익가치 창출 및 기술지원,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실제로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고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5월 24일(수)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지만 아직 시찰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대포식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처리수를 식수로 쓰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에까지 나서서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학계 의견을 '헛소리 잔치'로 매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생산하는 '오염수 괴담'이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 없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무리수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마저 민주당의 행태를 '지나치게 선동적'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과학적 논거 없이 불안만 강조하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상근부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고 IAEA 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철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시찰단을 비롯한 우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억지 선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내부 정치를 위해 근거 없는 비난만 늘어놓는 민주당의 선동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깎아내릴 뿐이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대한민국에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28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검찰에서는 주로 공안부 검사로서 근무했고 간첩잡는일 선거사범 잡는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온 대한민국 최고에 선거사범 또 공안사범 수사 전문가였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그리고 우파를 통합해서 만든 미래통합당 당 대표를 지냈다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5월 23일(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그러는 사이에 저 자신에 당대표 선거 두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한번 대통령선거 한번을 경험했고, 당과는 상관해서 지방의회 선거 한번 재보궐 선거 까지 경험을 했다. 정치인으로서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에 저에 경험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3부에 최고 책임자로서에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 후배 검찰에게 간곡하게 고하러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공정성 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세방고리관 다 망가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상실함으로써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서 더 균형감각을 잃어 버렸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룰 수 는 없다. 그래서 선관위에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해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중앙선관위가 여러차례 북한에 해킹 여러차례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에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들어났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심지어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하에 하겠다고 해도 거부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서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국정원이 통화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하는 통산적 해킹의심 메일을 받은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엄막을 치더니 정작 5월 16일 행안위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 결국 안받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선거를 붕괴시킬수 있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