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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광주지역 종교지도자 오찬, 양금덕 할머니 병문안, 권칠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광주지역 종교지도자 오찬, 양금덕 할머니 병문안, 권칠승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광주지역 5개 종단 지도자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와 광주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지역소멸문제를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광주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열심히 해달라.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월 18일(목)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방에 투자해도 훨씬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종교지도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회고하는 대화를 나눴다. 오늘 오찬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남택률 목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권점용 목사, 광주불교연합회 도성 스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이장훈 교구장, 광주향교 오기주 전교가 참석했고, 송갑석 최고위원과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병문안하고 쾌유를 빌었다.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잘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양금덕 할머니는 "참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마음이 아프다"며 "마음은 싸우고 싶고 '네 이놈들, 네가 사람이냐'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너무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시죠? 건강을 잘 지키셔서 강제동원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것을 건강하게 지켜보셔야지요"라며 화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양금덕 할머니에게 “말씀도 잘하시고 생각도 바르시고 정의감도 많으시다"며 "빨리 회복하셔서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단도 쳐주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병문안 뒤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대신, 지금까지와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분들 찾아가는 것은 “방문 등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백원필 학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백원필 학회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백원필)는 5월 17일(수)-19일(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원자력춘계학술발표회’(2023 KNS Spring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건의 국제행사를 포함하여 17건의 워크숍 개최, 학회 사상 최다인 70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문 학술·정책 분야의 다양한 주제 외에도 학회에서 처음 주관하는 원자력 시민단체 워크숍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프닝 초청강연(5월 18일, 목요일)에 William D. Magwood, IV OECD/NEA 사무총장(OECD Nuclear Energy Agency(NEA)), 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Emeritus Prof. of Physics and Fellow of Keble College, Oxford Univ.), 황주호 사장(한국수력원자력(주))이 초청강연자로 참여하였다. 세 명사의 초청강연은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한 원자력,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또 William D. Magwood, IV NEA 사무총장은 ‘Nuclear Energy: The Future is Now’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다목적 원자로 및 SMR을 활용하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The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a Matter for Education’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 사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학 및 원자력에너지에 비해 낮다고 이야기했다. 방사선에 대한 비전공자의 두려움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사장은 ‘원자력,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필요성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현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형 SMR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협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특별 강연자를 소개하며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회원 수를 7,000명까지 늘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회회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 ·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 ·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급 정보 협력,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상호협력 ▲ 수산물 수급관리 실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공유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해외시장개척사업에 힘을 합칠 예정이며, 도·소매 가격 동향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보 공유를 확대해 양 기관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수산업계에 확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하게 돼,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급 관리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수산업계는 물론 국내외로 널리 확산시켜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농수산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4개국 482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시민들이 도출한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에 부치길, 이탄희 의원"
"국회는 시민들이 도출한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에 부치길, 이탄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론조사위에서 숙의하기 전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였습니다. 그러나 숙의하고 나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습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진작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더 멀리 진도가 나갔을 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5월 17일(수)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초 1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했고, 지난달엔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실컷 회의를 해놓고 표결을 하지 않은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개혁 2050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십시오.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을 시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언문에서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성정당이야 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입니다.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만큼 민심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만큼은 포기하겠고 선언해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사이익에 만 기대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양성과 연합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2050은 지난 해 9월 이후 8개월간 우선 선거법 개혁 공론화에 매진해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놓인 문제해결을 위해 연합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간호협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김영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집단이었다.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단 말인가?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향후 1차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둘째,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셋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일부터 1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넷째,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여섯째,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바로 강원도 미래먹거리!, 송기헌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바로 강원도 미래먹거리!, 송기헌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과 국회 법제실은 17일(수)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스마트 모빌리티 등 강원도 원주의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반도체, AI 등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은 원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력사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원주는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긍무진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원주, 나아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김광수 원장,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김인석 원장, 박윤미 강원도의원,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곽문근 시의원, 김혁성 시의원, 손준기 시의원, 김지헌 시의원, 홍기상 시의원 등을 비롯한 여러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용혜인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7일(수) 오후 1시 2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나 재산등록·공개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면 21대 국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에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 행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뒀지만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 접견, 김진표 의장"
"트뤼도 캐나다 총리 접견,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는 2015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늘 예정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라며 "새로운 양국관계 60년의 비전을 양국 국회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2022.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국회연설 김 의장은 이어 "미국, 영국에 이은 6.25 전쟁의 3대 참전국(약 2만7천명 참전)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며 "24만 재외 동포가 거주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호감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와 인적 교류 및 실질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현재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2023.5.9 발의)하고 있다"며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양국 의회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참여가 활발한 정치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등 많은 것을 달성했다"며 "기후변화, 전쟁,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등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대는 강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양자 FTA를 체결(2015.1월 발효)한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배터리 기업의 순조로운 對캐나다 투자와 인공지능 분야 등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한 트뤼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여러 측면에서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북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을 우려하면서 "경제·안보 정책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경제적 안정·성공·번영은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며 "한국-캐나다-미국-일본 4개국 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북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북한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국 의회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환담 종료 후 김 의장은 트뤼도 총리와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트뤼도 총리의 연설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슬로건 이어 트뤼도 총리는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를 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 민주주의 가치 수호, ▲ 기후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력, ▲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처, ▲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20분 가량 연설했으며, 의원들은 10여 차례 이상 박수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날 접견에는 캐나다 측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소와-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케이티 텔포드 총리비서실장, 조디 토마스 총리 국가안보정보보좌관, 조던 제드 총리 임시 외교국방정책자문, 벤 진 수석자문관, 바네사 헤이지-무사 공보부담당관, 오즈 융익 정책자문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장), 김석기·양정숙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임웅순 주캐나다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 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 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지난 5월 10~12일(수~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또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지난 2023년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74만 4,002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는 11만 2,150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현황은 27만 9,768건에 이른다. 3년 전인 2021년 4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 90만 947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 6만 4,829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15만 3,498건)과 비교하면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및 제도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 소속 직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가 마련됐다.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희망도레미, 창동어르신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총 16명의 상담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도왔다. 3일간의 상담소 운영 결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등 총 86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