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순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뤄진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원에 이른다. 집 없는 서민과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4월 21일(금)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차제에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부른 인천의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모 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 모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은가. 또 당시의 활동이 전세사기의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범죄자 남모 씨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본회는 지난 4월 12일 경희대학교 의료원 원장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사관총동문회 - 경희대학교 의료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해병대사관총동문회 최경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경희대의료원은 △ 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 장례식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본회 동문에게 제공하고, 본회는 산학 협력사업 개발 및 국내외 의료 관련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을 경희대 의료원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의 빠른 실행을 위해 양측의 대외협력부서에서 동문 확인절차 방식, 적용 의료행위 범위 및 할인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의료서비스 제공대상은 본인 및 직계가족으로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 협약의 핵심사항인 동문확인 절차는 본회에서 동문 연락처 등 기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제외)가 포함된 최신 명부를 기수별 동기회로부터 제출받아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발급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1987년 2차 ‘동문 명부’ 발간이후 37년 만에 3차 ‘동문 명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경희대의료원에서 김성완 병원장을 비롯해 이종훈 대외협력실장, 위욱환 의료협력팀장, 김희정 강동경희대병원 홍보파트장, 본회에서는 하태수 회장과 김철환 수석부회장, 최경조 사무총장, 박진호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 말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조문에 슬그머니 이것저것 정치적 의도를 끼워 넣는 ‘속박기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야 3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적 아픔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4월 20일(목) 논평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돈 봉투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재난으로 막으려는 이번 시도는 국민적 비난만 살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러 상임위 현안질의에 이어 55일간에 걸친 국정조사를 마쳤으며 주무 장관까지 탄핵하며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여당은 제외한 채 소수 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55일을 모두 정쟁에 허비한 더불어민주당이다. 새로운 진실 발견은 전혀 없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 말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조문에 슬그머니 이것저것 정치적 의도를 끼워 넣는 ‘속박기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해진(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초청으로, 19일 오후 전남 무안군 소재 목포대 본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강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목포는 평생 행상을 하신 선친께서 구두 행상을 하며 늘 찾으셨던 곳이다. 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현지에서 5.18을 맞으셨다. 이웃 장성군은 장인어른 고향이어서 가족들과 자주 내려온다”며 인연을 회고했다고 하면서 조 의원은 강연에서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할 때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해진 의원은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정치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야의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을 만들어서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제도를 잘 바꾸면 정치도 바뀔 수 있다”며 “얼마 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창출하는 선거제를 만들자고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뤘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발전전략을 대전환하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국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8층 서편 에코룸에서 각계의 전문가와 2030 청년들과 함께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허은아가 청년에게 직접듣겠습니다.”를 주제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집중하기 위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참석자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참여를 희망한 다양한 직업의 2030 청년 10명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은아 의원은 “저출산의 의미나 심각성에 대해선 언론 등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이신,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밝혔다. 이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청년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시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을 노력하고 이어 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독일·폴란드·캐나다의 유력 식품 바이어들과 ‘K-푸드 수출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은 공사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 상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BKF)’에 참가한 독일, 폴란드, 캐나다의 아시안푸드 전문 유통기업 5개 사*와 진행했으며, 이들은 K-푸드를 수입해 현지 대형유통매장 납품과 직매장을 운영하며 K-푸드 세계화에 기여 중이다고 전했다. * 독일 Orient Master, 폴란드 Fair Fish, Lucky Fish, 캐나다 Ran Foods, T-Brothers Food & Trading 아울러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 K-푸드 수출 활성화 협력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동참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한류 인기로 K-푸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인 독일·폴란드·캐나다의 유력 바이어분들과 협력하게 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캠페인 데이’ 동참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도 적극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또,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해 저탄소 식생활 등 세계인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공사는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도입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4개국 477개 기관과 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ESG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5만 간호조무사 대표 곽지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0일(목)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팽했다. 이어 지난 한달동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우리 간호조무사의 뜻이다. 400만 회원이 소속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처음엔 간호사 처우개선을 얘기했다.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으르 제시했는데도 간협 회장과 전임 회장 두분이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부모님을 팔고 있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도 다 채우지 못해 입원환자 간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들이 독식하겠다고 한다. 국가공인 지역사회 부모돌봄자격자 200만 요양보호사는 어쩌란 말인가?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제약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원이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간호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는데, 간협은 지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료법에 있던 그대로, 글자하나 토시하나도 고치면 안된다고 생떼를 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2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허영 의원은 질의 발언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매해서 낙찰되서 쫒겨나는 것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 두가지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를 맟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한가지 정책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경매 중지 한거구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우선 매수권 적용하는 거구.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LH 기관같은데서 경매 참여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낙찰받아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공 매입이나 채권 매입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순순히 금융기관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입한 자금이 우선 피해자에게 변재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발언에서 선수지 채권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면 헌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금융기관들에 대출 기피 현상으로 금융제도 전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저희가 없는 방법을 찾을 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질의에서 제가 동구갑 미추홀 국회의원이다. 가장 전세사기로 뜨거운 곳이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보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원인 제공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닝을 하고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취 기간을 둔 저리에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들을 책임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수) ,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병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주관하고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수서~광주, 경강선(광주~이천), 중부내륙선(이천~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와 관계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이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조기착공의 필요성 다시 한번 분명해진 자리였다.”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정·관·학이 나눈 고견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철도는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수요를 감당함으로써 상당한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 차원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착공과 완공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종배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도·충청도·경상도·강원도를 잇는 고속교통망이 형성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의지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초당적 모임)은 4월 19일(수) 오후 2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전원위 소위 구성 등을 통해 다음달 말 늦어도 6월 중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적 모임은 이날 국민의힘 이명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종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원위는 헌정사상 세 번째 있는 귀한 경험이다. 전원위를 둘러싸고 호평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도 있지만 전원위까지 이어진 행진을 멈출수 없다. 전원위는 국회 선거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 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를 통해 핵심적 논의를 이어나갈 소위나 정개특위에서 논의의 갈래를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전원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단일안으로 합의해내는 소위를 반드시 구성해야겠다. 소위를 반드시 만들어달라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린다. 소위가 단일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 대표가 단일안을 위해 합의하는 중요 협상 과정이 남았다. 이 협상 과정에서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 의장과 정개특위에서 진행하는 공론조사 혹은 전문가 조사, 여론조사 등을 모아 당리당략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하나로 결집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