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두바이 현지시간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글로벌 인증 전문 기관인 걸프틱(GulfTIC)과 할랄인증 자문 등 중동 지역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걸프틱(GulfTIC)은 아랍에미리트 표준청(ESMA)과 사우디아라비라 표준청(SASO)에 공식 등록된 기관으로, 할랄 인증을 비롯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수출입 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 관련 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할랄 인증 협업을 통한 K-푸드의 중동 수출시장 진출 확대 협력 ▲ 중동시장 진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협력 등 ESG 경영 실천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중동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할랄 인증 공식 기관과 협력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김치로 대표되는 K-푸드 할랄 인증을 비롯해 중동시장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자”라며, “또한, 두바이에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중동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10개국 460여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어제까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고,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이어 강성 기득권 노조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은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사람이 모인 어떤 조직이든 회계의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흔한 동네 친목 모임도 일년에 한번은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는 10원 단위로 회계내역을 공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대 기득권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간 예산 규모는 조합원 회비, 정부와 자치단체 혈세 지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노조 간부가 아니라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감출 것은 없을 것이며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다만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노동자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의 빌미로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노조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회계 공시제도 발언’ 직후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 방침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비로 구성된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위반입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제 협약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회계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 사항의 제출을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로 갔는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깜깜이회계’, ‘부패세력’ 등 악의적 프레임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14일(화)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개하응ㄹ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3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수 요소다. 국토부의 조기 개항 발표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동안 개항 시기로 인한 논란이 종식됨과 동시에 4월 초 부산을 방문할 국제 박람회기구 실사단의 개최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범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조기 착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결국 신북풍공작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검찰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변호사비 대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쌍방울 기업의 대북테마주 부양을 위한 사업 비용을 대북사업비. 방북비 대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3월 14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검찰의 창작 소설은 등장인물과 소재만 달라졌을 뿐 대장동 사건 수사와 스토리가 매우 유사하다. 유동규와 남욱 대신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했다. 게으른 소설가의 자기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고 전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빚을 내어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체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체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 시켰다. 또한 바이오.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와 곳곳에 투자조합을 배치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송금은 당시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발각될 시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이 무려 8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경로로 국외 운송을 했는지 북한에 전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인권연대와 함께 주최.주관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석진 변호사의 발제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유정주 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5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으로,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곽상도 50억 뇌물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다고 밝혔다. 진행순서는 14:00 ~ 14:05(개회선언, 참석자소개), 14:05 ~ 14:08(개회사), 14:08 ~ 14:15(축사 :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유정주 의원), 14:15 ~ 14:20(기념촬영), 14:20 ~ 14:50(곽상도 판결의 실체), 14:50 ~ 15:50(토론: 오찬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인교수,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한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고,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사가 일부러 수사 및 기소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라며, 곽상도 50억은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사면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나 무고죄 검토, 검사탄핵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법왜곡죄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의 실질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교정보호청으로 삼분하자”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 체제를 깨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간의 변화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전직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퇴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중심의 형사절차와 형사법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이 전문증거 입증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고, 결국 이것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무성의한 공소제기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해 유독 편파적인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의장실은 김진표 의장이 3월 14일(화)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는 최병일 전 한인회장, 유경훈 한인회장, 남창규 유총련명예회장, 전혜숙국회의원, 박영길 이태리 태권도명예회장, 김진표국회의장, 국회의장사모, 구숙련 평통위원, 장영재 여행사대표, 박상록 전 평통지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은주국회의원, 이장섭국회의원, 권칠승국회의원, 대사사모, 이성호대사, 김진표국회의장, 의장사모, 전혜숙국회의원, 강병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027년에 열리는‘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2021)을 기념해 진행된 사업들이 가톨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의장은 “유 추기경님이 대전교구장을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산시,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의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이 최근에 발간한 책‘라자로(Lazzaro) 유흥식’이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자신을‘돈 라자로(라자로 신부)’라고 소개하며 “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인터뷰로 정리한 책인데 교황님께서 직접 추천사까지 써주셨다. 한국에서 교황청 장관이 나온 것은 가톨릭교회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현지시간)에 열린 ‘이탈리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는 교민을 비롯해 외교부 관계자, 국회 순방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민사회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내년에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동포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무척 반갑고 기쁘다”며 “이탈리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로마에 와보니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남창규 유럽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분들이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법’을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동포청이 생기게 되면 교민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킨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는 730만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영신 로마 한글학교장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한글학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이탈리아 현지 친구들에게 한글을 전파하는 전도사이자 민간외교관이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매년 한글학교 대한 예산이 감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길 바라며, 한인 2세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여러 나라를 순방하다 보면 한글학교 운영 관한 지원 요청 많이 들어온다. 그동안 한글학교가 한 역할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민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교육부와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선 그전까지는 외교부에 한글학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3월 13일(월)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안보 협력은 곧 군사 협력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무릎 꿇린 ‘셀프 배상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일말의 사과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군사 협력까지 맺겠다니 기가 막힌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가? 일본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짓밟으며 굴종 외교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일본의 오만한 작태 앞에서 일언반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만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절한 사죄 없이 또다시 퍼주기 선언이 나온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