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 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는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140년 가까이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온 우방국이며, 특히 양국 간 국교 재개(1956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견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이제 양국 교역액이 100억 달러, 이탈리아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연 10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 차원 더 격상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탈리아는 매출액 기준 세계 7위의 항공우주 강국으로 인공위성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잠재력이 대단하고, 우리 정부도 우주청을 신설하고 우주탐사 등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양국 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화, K-POP 등 문화강국이기도 하므로 문화·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탈리아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해 5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며 “이탈리아 하원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 의회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우리에게도 남북관계는 중요 관심사이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도전과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유럽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은 지난 30년간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한 위협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한국 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폰타나 의장과의 회담 후 이스라엘로 이동해 이스라엘 국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전(현지시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황청 국무원장은 교황을 보좌하고 교황청 기구를 총괄하는 자리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재 노력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교황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접수된다면 직접 방문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는 저희도 무척 걱정하고 있는 주제로, 진정한 해결책이 딱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어서 무척 안타깝다”면서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해도 북한 측이 거절하기 일쑤고 그나마도 연락이 대부분 끊어진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 또한 공식 초청장이 와야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의 뜻은 확고하고 분명하며,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7년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에 대해서도 교황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 가톨릭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꼭 한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8월에 포르투갈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데 보통 폐막인사 때 다음 대회 개최지를 발표한다”며 “개인적으로 다음 개최국을 알지 못하지만 행사담당 부서 추기경과 상의해 관련 진행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2021년 유흥식 대전 교구장이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에 이어 작년 8월에는 추기경으로 서임된 것에 대해 한국 천주교회와 우리 국민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정부와 천주교가 특별미사와 성베드로대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한-교황청 수교 55주년(2018년)을 기념해 시작한 한-교황청 관계사 발굴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교황청에 보관된 한-교황청 관계사 자료를 발굴·정리·보존·연구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국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성베드로대성당에 설치되는 김대건 신부 조각상과, 한-교황청 수교 55주년 기념 사업 등도 진행상황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두바이 현지시간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글로벌 인증 전문 기관인 걸프틱(GulfTIC)과 할랄인증 자문 등 중동 지역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걸프틱(GulfTIC)은 아랍에미리트 표준청(ESMA)과 사우디아라비라 표준청(SASO)에 공식 등록된 기관으로, 할랄 인증을 비롯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수출입 되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 관련 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할랄 인증 협업을 통한 K-푸드의 중동 수출시장 진출 확대 협력 ▲ 중동시장 진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협력 등 ESG 경영 실천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중동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할랄 인증 공식 기관과 협력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김치로 대표되는 K-푸드 할랄 인증을 비롯해 중동시장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자”라며, “또한, 두바이에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중동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10개국 460여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어제까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고,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이어 강성 기득권 노조의 대명사인 민주노총은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사람이 모인 어떤 조직이든 회계의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흔한 동네 친목 모임도 일년에 한번은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는 10원 단위로 회계내역을 공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대 기득권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간 예산 규모는 조합원 회비, 정부와 자치단체 혈세 지원금 등을 포함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노조 간부가 아니라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감출 것은 없을 것이며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다만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조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노동자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의 빌미로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노조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회계 공시제도 발언’ 직후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 방침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비로 구성된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위반입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제 협약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회계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 사항의 제출을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로 갔는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깜깜이회계’, ‘부패세력’ 등 악의적 프레임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14일(화)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개하응ㄹ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3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수 요소다. 국토부의 조기 개항 발표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동안 개항 시기로 인한 논란이 종식됨과 동시에 4월 초 부산을 방문할 국제 박람회기구 실사단의 개최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범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조기 착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결국 신북풍공작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검찰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변호사비 대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쌍방울 기업의 대북테마주 부양을 위한 사업 비용을 대북사업비. 방북비 대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3월 14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검찰의 창작 소설은 등장인물과 소재만 달라졌을 뿐 대장동 사건 수사와 스토리가 매우 유사하다. 유동규와 남욱 대신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했다. 게으른 소설가의 자기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고 전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빚을 내어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체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체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 시켰다. 또한 바이오.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와 곳곳에 투자조합을 배치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송금은 당시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발각될 시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이 무려 8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경로로 국외 운송을 했는지 북한에 전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인권연대와 함께 주최.주관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석진 변호사의 발제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유정주 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5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으로,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곽상도 50억 뇌물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다고 밝혔다. 진행순서는 14:00 ~ 14:05(개회선언, 참석자소개), 14:05 ~ 14:08(개회사), 14:08 ~ 14:15(축사 :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유정주 의원), 14:15 ~ 14:20(기념촬영), 14:20 ~ 14:50(곽상도 판결의 실체), 14:50 ~ 15:50(토론: 오찬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인교수,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한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고,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사가 일부러 수사 및 기소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라며, 곽상도 50억은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사면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나 무고죄 검토, 검사탄핵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법왜곡죄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의 실질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교정보호청으로 삼분하자”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 체제를 깨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간의 변화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전직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퇴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중심의 형사절차와 형사법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이 전문증거 입증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고, 결국 이것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무성의한 공소제기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해 유독 편파적인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