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특정 지역MBC들이 태양광 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사업 대상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MBC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사례는 광주MBC 3건, 전주MBC 2건, 목포MBC 3건 등 총 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MBC 중 태양광 발전 용량의 총합이 가장 큰 광주MBC는 직접 땅을 사들여 시간당 발전 용량의 총합이 9,000kWh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350kWh인데, 9,000kWh는 무려 27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MBC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넣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10조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정관 변경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는 2017년 7월 20일 정기 이사회에서 광주와 전주MBC, 2018년 7월 5일 정기 이사회에서 목포MBC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C 2021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MBC 16개 지역 계열사 매출은 본사 매출의 3분의 1 정도고 적자는 546억 원에 달했다. 작년 MBC 본사는 16개 지역 MBC를 6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고, 광주MBC는 경영난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예산을 50% 삭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의원은 “지역 MBC는 최근 프로그램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 투자만큼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최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MBC의 대주주이자 경영 관리 및 감독 기관인 방문진이 감사 등을 통해 투자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목)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 여러분 2022년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코로나로 전국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국민 결속을 아우르며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지도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했다. 이어 올해는 유난히도 피해 복구와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녹색 조끼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이 늘 함께해 주셨다. 지난 3월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산불 현장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현장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현장에도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는 천마스크가 120만 장을 제작했고 지도자들께서 방역 활동에 압장서 주셨다. 지금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과 집 고쳐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자리를 빌러 이웃의 자유를 지키고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런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룬 높은 성장과 번영은 새마을운동의 밑거름이 됐으며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그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서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148개국 6만 3천 명의 해외 지도자가 새마을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봉사단들이 28개나라, 158개 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조금전 곽대훈 회장님께서 국민이 공감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시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구촌 공통 번영이라는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에 대해 저도 깊이 공감한다. 지난시절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던 이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신 운동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파트너쉽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면서 적극 지원하겠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실 것이라 믿는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늘 여러분들의 선신을 지원하면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도 각벼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과세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건수는 256건으로, 과세대상금액은 128억원, 고지세액은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노동부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청장님,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각 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 82건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왜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재 주요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만약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은 0.63%입니다. 하지만 기관별 산재 재해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7.69%), 서부지구관리소(4.38%), 창경궁 관리소(4.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17%)입니다. 청장님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비 산재 발생 밀집도가 높다”라며, 산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대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관별 특서에 맞는 교육 배치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5.18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발전과 계승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하여 ‘5.18민주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으며, 이날 제1회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5.18 공로자회를 비롯한 3개의 사단법인을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고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5·18민주유공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성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5.18 정신이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을 위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의 무리한 사업 강행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정부 허성곤 前김해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 정부 치적을 위해 수천 년 된 중요 가야 유산을 훼손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가 수천 년 전부터 고인돌 부지를 구분하기 위해 박아둔 박석을 모두 뽑아내 고압호스와 수세미 솔로 세척해 훼손했다는 사실에 더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 고인돌 주변 지역까지 모두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야사 복원이 文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2019년 최초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권이 끝나기 전 2022년 예산을 20억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가야사 복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김해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또 배 의원은“정권 끝나기 전 가야사 복원을 빠르게 마무리해 文정부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 복원사업도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고인돌 복원사업 현장에 투입된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인력 중에 학예사 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토목기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문제도 제기했다. [참고3]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2019년 김해시 문화재과에서 명칭만 변경 “지자체 문화재과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가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전혀 없다”고 밝혀, 전국 지자체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가야사 복원의 초점이 文정부 대대적인 역사복원이라 했는데 고인돌 박석을 세척해 버리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며“소중한 가야역사의 유산이 허왕후 후예라고 자처했던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참히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어서 최근 5년간 최대 인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 8800명에 이른다고 김원이 의원은 10월 10일 밝혔다. 이어 최근 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3,609명으로 2017년 214,228명 대비 13.7%(29381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도별 환자 수는 ▲2018년 224,688명 ▲2019년 232,671명 ▲2020년 233,459명 ▲2021년 243,609명로 집계돼 해마다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이 135,845명(55.8%), 여성이 107,764명으로(44.2%)로 남성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지난해 30대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환자는 52,722명(21.6%), 40대 52,580명(21.6%), 20대 47,549명(19.5%)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즉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층이 탈모를 적극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과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난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촉구와 함께 25년간 유지된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60%가 지방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 고금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평균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금리는 동결하거나 우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상의해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아진다. 취약층에 관한 타겟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지방은행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자금배정시 지방은행 우대가 필요하다. 지방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은 10일 지역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경남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박완수경남도지사와 함께 거가대교 홍보전시관에서 만났고 밝혔다. 이어 김영선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창원특례시의 발전전략으로 대구~창원 간 산업선에 고속철도건설을 포함해 줄 것과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기술과 연계를 위해 IT,BT,첨단로봇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영선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만 유일하게 개발제한 구역을 50년 이상 존치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창원시에 내건 대선 공약으로 원자력산업, 방위산업, 수소관련 산업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그린벨트에 묶여 부지확보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민원 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께서 창원의 그린벨트지역을 확 풀 수 있게끔 과감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건의 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김영선 국회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하며 ” 박완수 지사님과 김영선 의원님은 대통령님과 특발한 관계이므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