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정원의 국감을 통해서 감사원, 산자부,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들통나고 있다. 감사원은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됐다"고 했지만 중국 어선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10월 27일(목)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월북"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SI 첩보에는 "월북" 단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반박당했다. 산자부의 "IRA 입법동향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도 '의회 통과 전' 파악해 관계부처에 전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부처를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조작본능이 만연한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사가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꼼수 변명이나 숨긴다고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켜보며 '특검'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국민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 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한 대로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최로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10월 27일(목) 대통령실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는 전 국민의 볼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시부터 공정한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 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중심에 경제성장과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먼저 물가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게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관련 회사들에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 놓았다고 전햇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다.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정부에 행정서비스를 격상시키고 우리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렛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우주.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알엔지투자 계획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고급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와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굼긍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공개로 쭉 해오던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이게 한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잘좀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정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신장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농협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적기에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어기구 의원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농어촌지역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패를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총 932,335건에 달했으나 삭제 등의 시정조치 완료는 407,033건으로 50%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적발한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2021년 5월 이후 2022년 9월 말까지 모니터링단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청한 자율규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유해콘텐츠가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932,335건 중 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콘텐츠는 684,131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상의 청소년유해콘텐츠는 248,204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정주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유해콘텐츠를 적발해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에 플랫폼사업자 혹은 콘텐츠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1년에 3~4차례 조치를 요청한 유해콘텐츠의 시정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긴밀한 추적과 꾸준한 재시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플랫폼·관계부처와의 핫라인 개설 등 상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 지역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교 축제와 연계해 현지 MZ세대 대학생들과 주민들에게 K-Food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K-Food의 진출지역을 인도네시아 지방 도시까지 넓히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Food 소비 붐을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으며, K-Food 홍보관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뿐 아니라 K-Pop, 전통놀이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인들이 K-Food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김치, 장류 등 전통 식품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떡볶이, 음료 등 최신 인기 상품까지 다양한 K-Food 소개와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쿠킹 클래스로 떡볶이, 김밥, 김치전 등을 선보여 이틀간 행사장에 방문한 1만여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자마다 대학교 한국어과 학과장 수라이(Suray) 교수는 “욕야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2선 도시의 MZ세대들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도 부족한 인프라 여건으로 K-Food를 접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는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 있던 학생들이 진정한 한국의 맛을 경험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인식 해외사업처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Food 소비 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해 K-Food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의 여·야 국방위원들(이헌승 국방위원장, 김병주·신원식·성일종·임병헌·김영배·배진교 위원)은 오늘(10.26.) 오후, 국회에서 한미동맹재단 초청으로 내한한 빈센트 브룩스, 커티스 스카파로티,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前)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 양측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지금,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원회의 격언을 인용하며,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한(韓)미(美)가 따로 없으며,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한마음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6.25 전쟁 휴전 이후 한국에서 전사한 92명의 미국군에 대한 기념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고, 참석한 국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은 전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국방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오늘 같이 근무했던 한미연합사령관들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임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3인의 전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근무하였던 3명이 국회를 찾은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양 측은 그 외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면담을 통해 향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고 견고해 질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TFBO 2022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5111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TFBO(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y) 박람회는 태국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와 최신 트렌드의 외식 메뉴들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김밥, 한국식 BBQ, 부대찌개, 치킨, 생맥주 등을 취급하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8개 사가 참가했으며, 박람회장에 모여든 태국 등 동남아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장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해 외식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환경을 고려해 QR코드를 활용한 종이 없는 e-디렉토리북을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우리 외식기업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맛있어”, “밥 먹자”, “냠냠” 등 음식 관련 한글 표현과 참여기업별 대표 메뉴 포스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한글 포토존’을 구성해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우수 바이어 사전 발굴과 사후 상담 지원으로 외식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덧붙였다. 참가업체 C사는 “박람회 기간 중 한국의 식문화와 K-Food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느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외식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직접 실감해 진출 가능성을 확신했다”라며,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향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계약까지 성사시킬 계획”이라며 박람회 참가에 큰 만족감과 향후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에 진출한 전 세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40여 개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하다”라며, “아세안의 한류 중심지이자 K-Food에 관심이 높은 태국 시장의 강점을 잘 살려, 국내 외식기업들의 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10월 25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의원님들 오랜만에 의원총회를 갖게 됐다. 21일 동안 국정감사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셨다. 국정감사가 끝난 첫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국감 평가를 위한 말씀을 잔뜩 써 줬는데, 제가 읽지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다. 지난 정부의 적폐, 무능,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 국감이었고, 야당의 공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한 국감이라고 평가를 한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남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시간 계획이 2차 투표 가면 12시 반 넘어서 끝나게 돼 있다. 그래서 가급적 당겨서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 우리 후보님들 7분간 연설하게 돼 있는데 연설 시간이 짧을수록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다들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그 좋다는 국회부의장을 1년 남짓밖에 못 했다. 조금 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듣게 되었다. 저의 20여 년 정치활동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의회민주주의에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하게 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오늘 선출되시는 국회부의장님은 이렇게 실종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령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진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관두는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신임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경쟁을 같이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 또 홍문표 의원님, 또 김영선 의원님 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런 경쟁을 하게 되니 제 마음도 괜히 착잡하다. 같이 해 주신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 똑같이 해 주신 김영선 의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홍문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팜플렛에 쓴 것처럼 든든한 부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원들은 10월 25일(화)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에 국회에 들어서자 피킷시위를 벌였으며,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도 피킷시위를 했다.

[선데이뉴스신면=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10월 25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참석하지 않은상태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라의 추세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점점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전성과 실무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에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와 그리고 공급망의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젔다고 전했다. 또 안보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최근 여러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UN 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영양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내려 대화의 장의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정부는 담대한 구상을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여러분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처 진행된 비상민생 경제회의를 통해 직접민생현안을 챙겼다. 물가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과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제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제정기조로 내년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바 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계선되고 국가체무 비율도 49.8퍼센트로 지난 3년간에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 되서 건전 제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었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지원 국민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 우리정부는 제정건전을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4인 가구 최대 생계비인상을 지원함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 억원에 반영했다. 저 인금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예술인들에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명을 추가지원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택시 이용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한 부모 양육지원 대상을 지금 중위소득 52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