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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국 등록 시각장애인  총 25만 2,703명.  90.4%가 점자 사용 불가능"
"임오경 의원, 한국 등록 시각장애인 총 25만 2,703명. 90.4%가 점자 사용 불가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흡한 점자 출판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점자 교과서의 인쇄 상태가 미흡하거나 정보 누락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 실제 자료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시각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 만족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낮게 느끼고 있어 시각자료 제작 기준 및 매뉴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기가 시작되어도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해 학업 수행이 어렵다는 응답도 많아 점자 교과서?학습서의 적기 보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영역보다 높은 80%의 선거 참여율을 보였지만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응답자의 5.6%만 편의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아직도 정보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특히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대비 정보(텍스트)의 양이 평균 66%에 불과해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표 형식조차 점자 도서 제작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은 “점자 교과서?학습서를 개선해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점자 활용이 미숙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도 제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과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익산시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 모색 등, 김춘진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익산시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 모색 등, 김춘진 사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8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만나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확산 등 적극적인 ESG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 익산시 소재 바나나 재배농장인 농업회사법인 일월(대표 김기식)을 방문해 바나나 재배과정을 살펴보고, 농가의 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열대과일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재배된 바나나는 외국산보다 안전성이 높고 신선한 맛과 우수한 당도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바나나 재배농장은 어린이 체험학습은 물론 바나나를 원료로 한 이색 음료 카페 등 도시민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열대과일은 국내 농업계에서 다소 생소하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신소득 작물을 끊임없이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사도 열대과일과 같은 신작물에 대한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한국관광공사 천억 원대 빚더미, 사장과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배현진 의원, 한국관광공사 천억 원대 빚더미, 사장과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월 19일(수)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상환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는 수차례의 약속을 어기고 천억 원대 빚을 새 정부로 떠넘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임원들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천억 원대 부채와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게 된 위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영배 사장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대책 없이 만기만 연장하고 퇴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자아냈다. 배 의원은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게 “많은 기관장들이 1억이라도 예산을 더 받으려 노력하는데, 전임 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매년 빚더미가 17억씩 늘어나는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만 했다”며 공사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에게 빚잔치 와중에 본인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국관광공사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주문했다.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는“통일부, 수출입은행 등에 원리금 탕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탕감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문재인 정부 안영배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야 마땅했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20년 만기로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했다. 2021년 만기가 도래하자 문재인 정부는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만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천 억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제 남은 방법은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는 파산과 회생절차 뿐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 부임한 김장실 사장에게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문재인 정부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한국관광공사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정주 의원, 국감에서 '최고' 역량 발휘"
"유정주 의원, 국감에서 '최고' 역량 발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관광도시를 진행하고있는 인천지역의 연령대별 참여비율은 22년 8월말 기준 10대 1~14%, 20대 21~48%, 30대 19~30%, 40대 20~41%, 50대 이상 5~16%로, 1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의 참여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10대와 50대 이상의 낮은 참여율에 대해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관광도시 체험단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5점 만점 중에 4점대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여행 경험률이 높고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50대 이상 연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별적인 조사가 아닌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정주 의원은 “스마트관광 사업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광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관광객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논의 없이는 질 높은 관광 콘텐츠와 스마트 인프라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하여 “앞으로 대구, 여수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향후 사용자별 수요를 잘 파악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4.15 총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선언"
"부정선거 '4.15 총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선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승리에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월 17일(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먼저 지난날 당 대표로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을 사과드린다.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 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지금 위기다.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안보 마저도 심각한 위기다. 북한은 핵 완성을 공헌하고 있다. 우리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돕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4분 5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드렸다. 너무도 많이 실망 시켜드리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타계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하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경험했다.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저 감히 황교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다 어쩌면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패라는 갑옷으로 무장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법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평생 부정선거 사범과 간첩 잡는 일을 해왔던 저를 북한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충북 간첩단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다. 충북 간첩단에게 북한에 지령이 내려왔다.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 놓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라. 이런 지령까지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 국정원 박지원 원장에서 사실이 밝혀졌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으로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에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때문이라도 경험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당을 보고 모래알 같다는 얘기를 한다. 국민과 나라와 당을 위해 자기에 이익을 따지지 않고 시멘트처럼 굳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에 이익, 계파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래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정권에 성공보다 눈앞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다 초월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다. 집안싸움 하지 말고 거악과 싸워야 한다. 안으로는 단합 , 밖으로는 불의와의 투쟁이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먼저 당내 경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에 선거는 반드시 우리당이 직접관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당에 대표를 뽑는 만 큼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전히 혁신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다. 공천에 있어서도 윤리 기준을 강화하여 도덕성과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부 적격자는 원천 배제하는 등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거인데 그런데 4.15는 부정선거였다. 당 안에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 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그동안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새 정부가 튼튼히 서도록 해야만 한다. 그 방법이 4.15 부정선거를 잡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본격수사 하여야 한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를 하건 특조위를 하건 3개월 길게는 5개월이면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께는 큰 박수를 보낸다. 저들에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셨다. 수사를 하게 되 면은 더 많은 표 차로 당선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부 정책 들도 제대로 시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총선에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원 여러분과 함께 주기적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뿐 많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책임 당원들과의 정규적 소통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으나 저 황교안은 당과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 자유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젊은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 보수정권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저부터 과감한 결단에 사람이 되겠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 개인에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면 이끌고 나가겠다. 반드시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박범계 의원"
“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박범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으며, 이 법원장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만 압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무제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고, 이 법원장은 “예”라고 답하며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감사원이 현재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여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을 가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에게 봉인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무제한 디지털 정보 이미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감기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훈령의 개정은 법원의 사법통제도 받지 않는 감사원이 내부 규정이라는 아주 작은 제한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감사원이 내부 훈령을 마음대로 수정해놓고 수정 후 규정에 부합하니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표적 감사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감사인것처럼 포장했으나 판례와 법의 취지에 비춰 감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도핑’에 관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류호정 의원"
"도핑’에 관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류호정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금지약물 적발에 따른 제재 양정기준과 약물 복용 선수의 자진 신고에 따른 별도의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최근 경륜 선수의 약물 복용과 관련된 2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해 논지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도핑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징계를 했는데 상위권 선수라서 6월에 열릴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징계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05년부터 현재까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 총 5건인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6개월 이상이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재 경정사유로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심사위원 자문을 통했다며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실관계확인 결과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공단의 제재심의위원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단이 자문을 받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심사위원와 선수의 제재를 심의한 위원이 동일인물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호정 의원은 제재심의위 회의록의 일부를 소개하며 “선수를 대신해서 다른 제재위원 질문에 대답해 주기도 하고, 선수에게 ‘경륜과 봉사활동에 대해 PR을 해달라. 최고 선수로서 선수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며 도핑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한 상황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류 의원은 이어 약물 복용을 공정불법대응센터에 자진신고하고도 지방에서 경기를 뛴 선수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불법대응센터’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 1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공정불법대응센터가 나서서 금지약물 복용을 묵인”했다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공정불법대응센터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수의 징계와 관련해 그 약물은 10일이면 배출되는 거라 선수가 1달 정도 경기 뛰지 않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약물 검사결과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할말”이었다며, 선수가 자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기출전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공정불법대응센터의 대응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은 “공단의 이런 불공정한 행태로 사실상 피해를 보는 건 정직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투명하지 않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했다. 금지약물이 적발됐을 때 제재 양정기준과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신고했을 때 처리 절차를 빠른 시일 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재 이사장은 “지적을 참고해서 금지약물 도핑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감경기준을 수립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재추진 필요, 안병길 의원”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재추진 필요, 안병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사업은 2019년 산림청과 부산시가 함께 엄궁산, 구덕산, 승학산 일대에 축구장 크기 700여 개에 해당하는 500만㎡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12개 산림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산림복지단지를 추진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표류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올해 4월 전북 진안에 국내 최초의 산림복지단지 기공식이 있었고, 884억원을 투입해 2024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그 다음 계획이 없다. 2019년 추진되다가 보류된 부산과 강원도 내 산림복지단지 추가 설립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국립 산림복지단지 거점 확대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산림복지진흥원 존재의 이유가 없다. 산림청, 부산시와 긴밀히 소통해 부산 내 국립산림복지단지 추진에 대한 상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과 산림복지진흥원장은 부산 내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향후 경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