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0회 서울특별시회장기 합기도 대회가 오늘 9월 4일(일)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서울시체육회, 서울특별시합기도협회 주관 및 서울특별시체육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김경환 회장은 대회사에서 가을의 초입에 제20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 합기도대회 를 내외 귀빈과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감게무량하다. 오늘날 스포츠는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되고 있으며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일상생활 중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기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며 그 위상과 체육으로의 위치 또한 국민의 삶에 한발 다가가 대한민국의 중심체육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합기도협회의 명예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고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분 합기도는 심신수련과 호신술은 물론 호연지기 배양에 유용한 대표적인 실용무예로 건강도 다지고 체력도 증진할 수 있는 무예이며, 자연과의 조화로 이치에 순응하며 원리를 깨우치는 본질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무술이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청소년 시절의 체육활동은 공부와 함께 곡 필요한 과정으로 건강은 물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기도를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대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한선우 사무국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합기도 지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합기도협회 한선우 사무국장은 그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제20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 합기도 대회 시합을 시작했다'라고 전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더 준비를 잘해서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합을 통해서 생활체육 합기도가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기 방어 할 수 있는 '호신술 정도는 꼭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는 한국에겐 천재일우라며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요소수 부족, 반도체 수급 등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 일상에까지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경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결 국회의원과 야당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으며 50여명의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2일 ‘제6회 2022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가 국가발전과 국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부문에서는 입법 실적 및 회의 출석률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공공정책학회는 “홍정민의원은 변호사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또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비롯한 에너지 위기와 전력거래 시스템 제도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정치권 최초로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으며, 이후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 분야 전문성을 살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간 기업 임직원들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정부때부터 백신이 최고의 예방임을 강조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백신 늑장도입을 질타하는 등 백신전도사로 알려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행사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강기윤의원, 정춘숙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 이철우 충북도지사, 이종성 의원, 김형동 의원, SK임직원 등 40여명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하 기념식은 스카이코비원의 현황을 설명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1부 행사와 2부 행사는 리셉션 형태로 치러졌는데,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지난 정부때부터 백신 늑장도입을 질타하고 남는 백신이 있으면 내가 다 구입할테니 백신 도입을 서두르라고 지적해왔다”고 언급하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산 1호 백신이 출하되는 것에 대해 안도감과 동시에 그 동안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관계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보안관련 6개 학회, (사)한국공안행정학회,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한국융합보안학회,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사)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사)한국포렌식학회 등과 “경제·기술안보시대에 기술보호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의 재편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기술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서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력양성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수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경제·기술안보시대, 기술유출 현황과 인적 역량 강화 방안”에서 ▲기술패권시대 안보환경의 변화, ▲국내·외 기술안보 이슈의 확산, ▲인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술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은 안성진 회장(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성균관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구민 박사(한국포렌식학회), 손연기 회장(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강릉영동대 교수), 유승재 회장(한국융합보안학회, 중부대 교수), 이옥연 회장(한국정보보호학회, 국민대 교수), 정세종 회장(한국공안행정학회, 조선대 교수) 이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포렌식학회 강구민박사는 “수사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유출 자료 수집과 분석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손연기회장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의 학생들에게 직업윤리로서 기술보호윤리교육이 필요하며 창업도 이러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융합보안학회 유승재회장은 “사이버보안 10만명 인력양성에 있어서 기술보호분야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옥연회장은 “기술개발과 보안이 따로 갈 수 없으며, 정보보안 전문인력양성은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공안행정학회 정세종회장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안성진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보호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유출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정책을 시작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은 “경제안보시대에 ‘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보안 관련 학술단체 회장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법률, 산업보안, 융합보안, 정보보안, 보안윤리, 포렌식 등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단체들이 한 데 모여 논의한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기술안보를 위한 인적 역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사)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회장 김규환)와 이베이 재팬(대표 구자현 등)과 K-Food 수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는 한국 농수산식품을 수입하는 34개 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일본 내 K-Food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베이 재팬은 자사 인기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한국식품 기획전’을 개최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K-Food의 온라인 소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와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이베이 재팬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K-Food의 수출 확대 및 온·오프라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실천 등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본에서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 저감 등 사회공헌 노력으로 K-Food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대 일본 K-Food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와 이베이 재팬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K-Food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공정위가 여전히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며 “자율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국민은 제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빨리 추진하려면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주셔야 한다”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한기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이 (모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며, 분리를 전제할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의 영역이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여부는 금산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두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1980년대 언론 강제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40년 가까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기술은 엄청나게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286 컴퓨터에 부가장치를 붙여서 성능을 향상시킨 형태”라며,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방송,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범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이 이행해야 할 공적책무도 추상적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범주 및 역무를 정하는 일은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여 공영방송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성격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이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공적책무의 불분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업방송과 경쟁하다 보니 더더욱 공영방송으로서 색깔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또 “1980년대 만들어진 방송체제는 정치 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도 공정성 제고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며 “(오늘 논의된) 협약제도는 무엇을 보완해서, 조직화된 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을 제도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의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국 4대 항만의 보안 여건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김영국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과 최명헌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항만보안의 여건과 문제 사항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강정욱 전국보안방제노동조합 부산신항보안지회 부위원장, 최남석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노조지부장,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 노조위원장, 이성오 인천항보안공사 노조지회장, 김윤철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이지명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차장, 양헌모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차장,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등 주요 항만공사 보안업무 책임자 및 항만보안 노조위원장, 해수부 등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항만보안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의원은 “항만이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든든한 항만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