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오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1억 가구 이상 시청하면서 넷플릭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지만, 정작 <오징어게임>의 저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국내의 경우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인 감독 사이의 계약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저작권법」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인한 저작자들의 보상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마련됐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토론회 1부에서는 유정주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김정현 변호사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회 2부에서는 윤제균(‘국제시장’, ‘해운대’), 김한민(‘명량’, ‘한산’), 김용화(‘신과함께’1,2), 강제규(‘태극기 휘날리며’), 강윤성(‘범죄도시’) 감독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발제에서 영상물 저작자들이 처한 환경,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김정현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집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햇다. 또 유 의원은 “이제라도 저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저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다수와 함께 영화감독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경기 화성 남양읍 소재 수라청통합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대표이사 김붕재)를 찾아 쌀 생산과 수확 전망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기반 강화 등을 통한 쌀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김 사장은 “가을철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도 가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쌀 생산기반 마련과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확기 쌀 매입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화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 소재 쌀가공식품 제조‧수출업체인 ㈜이영권식품(대표 이영권)을 찾아 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내산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쌀은 완전식품이며, 글루텐이 없는 식량자원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며, “쌀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하반기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쌀 긴급 수출지원대책’으로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쌀 수출협의회 등과 수출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하여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호주 등 대형유통업체 연계 긴급 판촉전을 개최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요건 완화 등 다각적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8월 29일(월) 오전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어제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되고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행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과 한동훈 등 윤핵관, 김건희와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 진화한 ‘국정 농단’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확실히 심판하길 요구하신다.”고 발언했다. 또 서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대통령 부인은 수십억 주가조작의 의혹에도 한 번의 압수수색,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수십억원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윤핵관과 김핵관,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실 리모델링 특혜 의혹, 이권개입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문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에 서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대통령 예방을 통해 당내 통합과 단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8월 5~11일)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경쟁 PT, 내년에는 실사단 점검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체복무제(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또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사업비 4조 4,008억원이 투입되는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노후화한 항만·철도·원도심의 통합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 육성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건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처분을 해야 하는 학교 건물이 3년 동안이나 개선이 안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3년 연속으로 D등급, E 등급을 받아 시설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학교시설이 15곳(D등급 13곳, E 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대학교 수원 100동(본관동)과 남양고등학교(경기 화성)동관 교사 2동은 3년 연속 E등급(즉시 사용금지)을 받았다. 즉시 사용금지 통보를 받은 남양고등학교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모듈학교(이동식)로 전환했지만 서울대학교 수원 본관동은 아직도 개선 공사 중이다고 전했다. 또 그 외에 D등급 학교로는 홍천 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동, 화성 장안초등학교 1호동(교사), 고덕중학교 교사 1동, 광혜원 중학교 중앙동교사, 동명초등학교 본관동, 목포홍일고등학교 본관동, 문태고등학교 별관교사동, 삼일여자고등학교 별관교사동, 서생초등학교 교사동-1, 연천초등학교 교사, 완도 신지중학교 본관, 완산 여자고등학교 1동, 지명고등학교 본관 교사동 등 13곳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D등급은 건물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E등급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학교시설은 위험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난이나 대피가 어려운 유치원생, 초 중 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단체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수나 태풍, 지진, 화재사고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장소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보다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는 3년이나 D, E등급을 받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주말인 8월 27일(토) 오후 4시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 및 당의 진로 문제를 놓고 대략 5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는 전체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참석했고, 이 중 40명 안팎이 발언대에 서서 지도체제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마라톤 회의를 한 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히면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사태 수습 뒤 의총을 다시 소집해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미뤘다고 전했다. 이날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도부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민심의 목소리와 너무나 동떨어져있다는 식의 말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서 남은 김용태 최고위원과 다시 최고위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권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기엔 명분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본인과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권 원내대표가)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는 식의 의견을 드렸다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고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겠나!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그 사이에 본안소송까지 1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겠냐며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당은 만신창이가 된다. 당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의 개혁 어젠다가 실종된다고 표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와 관련해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고 하면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전했다. 김웅 의원은 설렁탕을 시켰다가 취소했는데 공기밥과 깍두기는 취소 안했다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비대위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위헌정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8월 27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26일(금) 국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당이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비상상황 아니라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밝혔다. 또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이 결정한다면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은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의 옳고 그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8월 27일(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다.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자동해임이 안 되고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제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굳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우리 당 당헌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당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한편으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강제해임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으면 이 대표의 복귀가 봉쇄된다’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과 법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발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권한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 당 당헌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비대위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능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 제96조 5항은 ‘사퇴 의사를 발표한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해산하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없고, 지도부 공백이 무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퇴 의사 표명이나 사퇴서 제출은 ‘정치적 성격’ 의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시에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 측과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당 측이 변론에서 ‘최고위원 사퇴서 제출이 사퇴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법원은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8월 2일 회의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결을 한 것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효라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법원은 8월 2일자 최고위 의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정족수 미달이라고 무효로 선언하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8월 2일자 회의를 언급하면서 최고위 의결 등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 논리를 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나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나 모두 정치적 의미의 사퇴로서, 향후 당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고, 실제로(법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인데, 법원은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을 구분하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곡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이 정치적·법적 효과가 다르지 않은 점, 사퇴가 비대위 출범 기한부인 점, 비대위 출범시까지 최고위가 법적으로 존속하는 점 등 정당 내부의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법원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과반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고위원회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1, 2명이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고, 이번처럼 과반수가 무너져서 최고위 기능이 붕괴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반수가 무너져서 직무대행, 비대위, 전대 등 후속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추가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당 측에서 전국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최고위 해산이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간의 합의에 의하면 당원의 총의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불합의에 의하면 총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느냐 않느냐지 기능상실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역설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원의 총의가 형성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최고위원회 내부와 당원 내부에 의견의 대립이 극심하고 갈등과 분란이 심한 상태에서 최고위 기능이 정지된 경우가 당헌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논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우리 당의 당원이 수십만, 전당대회가 1만 명, 전국위원이 1천 명, 상임전국위원이 50명이라고 말하고, 상임전국위원이나 전국위원은 전당대회나 당원, 국민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적다는 논리로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의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원의 주장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위임대표고,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위임대표,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 위임대표라는 대의성의 원리,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간과한, 기초적 상식이 결여된 논리다. 조 의원은 법원은 상임전국위가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고 논리 비약을 하면서, 100명 이내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대위 구성 권한이 없는데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월권이고 당헌이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고, 당헌 96조 1항은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고만 할 뿐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자체가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는(따라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결정문 앞부분에서 법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예단에 끼워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단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권적·자의적 해석, 억측과 비약, 비논리적이고 비법적인 논지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모순된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부실재판이다. 우리 당은 법원의 이런 월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 등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공단의 한 기업체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각 수장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 등 정치계 관계자가 모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회의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다.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혁신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가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정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