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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송석준, 배준영, 이종성, 김예지 의원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코로나를 극복해 낸다고 해도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곤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의견들이 단순 성토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최승재 의원이 각계의 목소리를 정리해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항마다 문제를 해결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대수 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자영업연대,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 외식업발전위원회,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대한제과협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대한자영업연합,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서울시소공인발전위원회, 명동상인협의회, 한국이용사중앙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맞춤양복협회 등 20여 개 업종별 단체와 소상공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정부 규제와 코로나 방역정책,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오늘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민의힘 정책위 등에 전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숙대약학연구소·차의과대 연구진"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숙대약학연구소·차의과대 연구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숙명여대약학연구소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주관하고, 배진교·민형배 국회의원,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영양학회, 한국해양심층수이용학회의 공동주최로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이하 ‘국회 소금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월 15일(화) 2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심층수 소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식품공전의 소금 분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국회 포럼에서 제기됐다. 그간 소금은 천일염의 영양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에 취약하고 가격이 비싼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심층수 소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영양학회 김양하 회장, 아이쿱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1부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최은주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양미희 숙명여대 교수, 박건영 차의과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미희 교수는 천일염이 영양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에 취약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적은 해양심층수 소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소금 규정은 해양심층수 소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기준에 천일염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해양심층수 소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건영 교수는 ‘천일염 및 해양심층수염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중에서도 천일염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우수성을 설명했고 해양심층수 소금의 우수성을 밝힌 논문을 소개하면서 해양심층수 소금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이루어진 발제를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숙대약학연구소 장창영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이수진 이사장은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소금은 천일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천일염은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양심층수 소금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주현희 박사의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는 동해 고유의 해양심층수이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어 수심 200m 아래의 저온 안전성, 영양성, 청정성, 미네랄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은 아직 낮은 상태로 성장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군 형성, 다양한 기업의 진입, 차별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관련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이영근 변호사는 소금 관련 법 내에서의 소금의 의미와 분류 방법을 설명하고 행복추구권, 건강권, 알권리 및 먹거리 기본권 측면에서 식품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식품공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친환경급식 운동을 이끌어 온 경기안양삼성초 정명옥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에서는 천일염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질 좋은 소금이 개발되어 학생의 건강을 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소금 만들기 기술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인지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시했다. 식약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기도 했던 차의과대학 권기성 교수는 해양심층수 소금의 분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소금산업 진흥법 등 내에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을 끝으로 최은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양심층수 소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해양심층수 소금 분류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마쳤다.
"오영환 지역위원장, 선대위 대통령 서거 출정식 개최"
"오영환 지역위원장, 선대위 대통령 서거 출정식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화) 오전 8시 의정부역 동부광장 로터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갑 지역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의정부 지역 7가지 공약인 ▲GTX-C 조기 착공 추진 ▲8호선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 지원 ▲의정부 경전철(흥선~녹양) 연장 지원 ▲회룡IC 개설 조기 추진 ▲한국판 뉴딜 중심지,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지원 ▲주한미군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검토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지원을 내세워 의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한편 오영환 지역위원장은 출정식 선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전환시대를 준비할 유능한 지도자,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줄 아는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12년 동안 평균 95%의 공약이행률 지표를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확행 공약과 지역별 현황에 따른 맞춤 정책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만이 대통령에 적임자”라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갑 선대위는 남은 21일 동안 5개 역사(녹양부터~망월사) 출퇴근 인사를 비롯해 갑 지역 곳곳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 선대위 출정식은 장수봉 수석부위원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최정희 시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울산·경남 청년 1만 명,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부산·울산·경남 청년 1만 명,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산·울산·경남 40여개 시민단체 연합인‘하나되는 부울경’등 부울경 청년 1만 명은 15일(화) 오후 4시 국민의힘 부산시당(5층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선언을 주도한 ‘하나되는 부울경’ 변영국 사무총장(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공정이 사라져 비리와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 실망감을 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성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후보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문화를 변화시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정치혐오 인식을 개선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선언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하나되는 부울경’ 강제준 청년조직위원장은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청년이 미래를 계획 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부울경 1만 청년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용기를 실어준 ‘하나되는 부울경’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호남/제주의 청년 1,039명 지지선언에 이어 부울경 청년 10,000명의 지지선언이 화답하듯 이어지는 것을 보면 청년세대가 함께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장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단편적인 처방에 그친 지방 분권 정책의 본질을 개선하여 당부주신 지역균형 발전을 꼭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