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받은 이후, 우리 열린민주당은 깊게 고민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여왔다. 당 지도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돌며 전국의 당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다고 열린민주당 정봉주 단장.김의겸 의원은 12월 22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논의한 과정은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다.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승리를위해 분멸보다는 단결이 필요하다.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는 일이다.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자각하고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했다. 이 후보는 브리핑에서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날아올랐다.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99% 성공해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그 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의 과학기술이 우주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하면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전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다투며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이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 둘째,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서 기술주권을 확립. 셋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 넷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 다섯번째, 지역의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 여섯번째,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 일곱번째,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안양시 민주당 시도의원과 예술공원 번영회는 21일 안양시청에서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수목원은 총 1,550만 5,962m²의 면적으로, 안양시와 과천시 그리고 관악구에 걸쳐져 있고, 수목원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예술공원과 맞닿아 있는 약 93만 7,150m²이다. 2013년부터 완전 폐쇄에서 후문개방으로 전환되어 등산객들이 하산시에만 수목원을 통해 안양예술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개원한 후, 안양원팀 국회의원들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시민 전면개방을 위한 논의를 서울대와 진행해 왔다.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서울대 본부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수목원을 전면개방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와 기재부, 서울대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도 서울대 예산 중 전면개방을 위해 필요한 필수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 지원도 합의한 상황이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이 또다시 일시 정지된 지금,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양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서울대 관악 수목원의 개방을 통해 예술공원과 수목원이 경기남부의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안양원팀이 힘을 모아 지금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 혹은 ‘안양시 서울대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인 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예술공원과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친화적인 도시인지를 알려주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목원 개방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은 물론,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시민들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안양시와 서울대와 협력하여 수목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은 예술공원 상인들의 소망을 넘어 안양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서울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열망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2.20일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12.8일 윤석열 후보가 드린 공약과 총론이 같고 새 정부가 첫 과제를 수행할 때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되어 환영 한다고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12월 21일(화)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후보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지역화폐로 50조를 풀겠다는 공약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1/N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소상공인 살리는데 왼손이면 어떻고 오른손이면 또 어떻습니까? 양손을 다 써야죠. 하지만 1/N로 뿌려대는 것은 왼손도 오른손도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지역화폐로 풀 50조라면 코로나 재난이 덮친 국민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하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후보는 연구원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단칼에 찍었지만 연구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표명했다. 끝으로 원 후보는 이 후보, 요새 민주당의 핵심 정책들에 사과하고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하시는 김에 1/N 지역화폐도 반성하고 폐지하겠다 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21일 국회 회관에서 창간 33년의 시사뉴스(회장 강신한)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21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선정하는 상으로서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 선정 기준이다고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홍성군민과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이라는 큰 상으로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최한 박영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익은 과속·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운송수수료 상한제는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과 바람직한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위 송석준 간사, 홍기원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이라며 입법 추진에 대해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차 운송시장 현황’을,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상무, 서울개인(용달)화물협회 임창호 제3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남재종 국장, 전국화물자동차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 24시전국화물콜 박재영 법무팀장 등 업계 관계자와 주무부처인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 이창훈 과장이 참여하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운임제도인 ‘자율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주선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적·과로 등 심각한 도로 안전 문제와 함께 화물차주와 주선업계 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주영, 문정복, 이상헌, 이해식, 홍기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고, 전국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영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정부 및 관련업계가 모여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화물운송업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재외국민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6박 18일 일정으로 미국 교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7개 도시(시카고,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를 찾은 국민의힘 방미단이(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 원내부대표 태영호 의원) 활동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단은 각 도시별 동포 및 유학생 간담회를 열어 재미동포들의 20대 대선투표를 위해 본인뿐만이 아닌 주변에도 적극적인 구전 홍보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투표 독려 홍보를 위해 지역별 기자간담회 개최, 방송 및 라디오 출연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또 방미단을 이끈 김석기 위원장은 방미 활동 결과에 대해 “미국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지만 선거인 등록률은 방미단이 떠나기 전 2.4%에 지나지 않았다. 방미단이 약 2주에 걸쳐 미국 동부와 서부 7개 도시 교포사회를 찾아 적극적인 투표신청 독려를 하여 3.5%까지 증가하였다”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투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98배에 달한다. 시카고총영사관 한 곳에서 관할하는 선거관할지역만 해도 13개 주에 걸쳐있고 대한민국 영토의 22배인데도 투표소는 달랑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석기 위원장은 이어 “미국 동포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우편투표나 투표소 확대 등 투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외 재외동포청 설치나 이중국적 연령 하향 등의 요구도 있었다. 당과 상의하여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방미단의 일원인 태영호 의원은 방미 활동 결과에 대해 “동포들을 만나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어도 지금처럼 투표율이 저조하면 본국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 없으며 이는 예산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하였으며 끝으로 “이번 방미 기간 중 실향민 1세대들을 대단히 많이 만났다. 이들은 한국 보다 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평화통일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방미단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선거인 등록 마감인 1월 8일까지 남은 약 2주 반 동안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동포 및 유학생과 화상간담회를 추진하여 등록률을 끌어올리고, 이후에는 2월 23일 투표일 전까지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관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09명의 선정위원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12월 21일 10시30분에 개최한 시상식에서 김민철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고 전했다. 김민철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등 정책 국감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와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부 지역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특혜 행정 등을 지적하며 누구보다도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이어나가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나섰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고,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선정하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과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 부문 평화문화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이어 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전호후랑(前虎後狼)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고 전했다. 오늘 포럼은 이렇듯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이 맡았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은, ‘新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통해, ▲권역별 新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메가도시권의 연계․통합개발, ▲스마트 국토․도시․생활권,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도청 이전 신도시의 산업기반 확충, ▲‘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관광․힐링․문화기반 구축, ▲인구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고유 브랜드 창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친환경 균형발전,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서면축사를 보냈고, 송석준, 김승수, 김형동, 박수영, 배준영, 엄태영, 하영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