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오늘 11월 22일(화)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고 전했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오늘 23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과 행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은 23일(화) 오전 9시에 최근 문제가 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경찰관 대응능력 강화와 사명감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두명의 경찰관은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습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추가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층간소음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반복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장비개선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고 전했다. 이번 경찰청 방문에서 서 위원장은 경찰의 초동처리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실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워치 시스템의 오차범위가 2km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경찰청 방문을 통해 서 위원장은, “경찰청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매번 사건 발생 후 관행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며,“이번 사건들을 통해 행안위 차원에서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8만 2000명이 더 많았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1월 23일(화) 오전에 논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부터 제대로 된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면서,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정조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일차원적 관점이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해 국민 편 가르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라”는 막무가내식 징벌적 과세는 납세자들의 혼란과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면밀한 설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권교체만이 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국토부 노조가 국정감사 동안 우수 질의로 두각을 드러낸 7인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정기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국토교통위원이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3가지 주제를 내세웠다.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개발이익 환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의 문제점을, ‘국민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차역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자료제출 실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2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저울질하며 국정에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영 위원,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승재 의원은 올해 3분기 서울 명동 상가의 공실률이 47.2%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이 11월 22일(월)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대통령묘역에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각 당에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추모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원희룡 전 제주도특별자치 도지사,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도식에서 많은 분들께서 추모사를 해주셨다. 제가 추모사를 특별히 더 할 것은 없지만 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평생에 이 땅에 민주주의와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싸웠던 점은 평생을 두고 배울 가치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가 쉽게 결단하고 집행하지 못할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해내셨다. 그중에서도 군부에 의한 권력 찬탈이 불가능하지 못하게 한 점은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참으로 지적할 만한 역사가 기억할 만한 많은 업적들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매우 하나를 자주 활용한다. 대도우문,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이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김부겸 총리를 모시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우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됐다는 자체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 밝은 미래에 단초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님은 저희가 학창시절부터 1970년에 40대 기수론 으로서 야당에 동력을 활성화 시키셨고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79년도에는 신민당 총리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재명사건이 있었다. 그때 닭에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그리고 어묵한 시절인 1984년도에 23일간에 걸친 단식투쟁을 통해서 민추협을 결성해서 1985년에 2월 12일 총선을 이기셨다. 한걸음 한걸음씩 어묵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선봉에서 투쟁했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정말 어느 하나도 어느 한 정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서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개혁을 시켰다. 이제 저희들 곁을 떠난지 6년이 되었다. 저는 조깅도 하시고 워낙 건강하셔서 백수를 넘으실 줄 알았는데 6년전에 작고하셨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펐다. 우리 유족을 비롯해서 김영삼 대통령님에 생전에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오늘 22일(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 경제, 치안과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심각해지는 아프간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회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상회의는 올해 8월,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에게 아프간 사태 관련 서신을 발송하자, 포어 총재가 김 부의장에게 ‘아프간 여성과 아동 상황 등 정세와 이에 대한 유니세프의 대응’을 국회에 브리핑 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에 따른 경제 붕괴 위기 및 식량과 보건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WHO와 UNICEF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내 국내 피난민은 약 4백만 명, 영유아 영양실조 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인구의 절반인 1,900만 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뒤 처음 아프간 여성 운동가 4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아프간에서 탈출한 전직 여성 경찰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아프간은 식량난에 100만 명 가까운 어린 아이들 굶주리고 있어 아동 매매혼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개최된 국회와 유니세프의 회의는 아프간 아동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과 연대의 시작이라는 평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은 사실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부터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지만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아프간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부모들이 여아를 성인 남성에게 결혼시키는 아동 매매혼도 심각해 국제사회와 유니세프가 아프간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리 감독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스 아쿤 유니세프 아프간 국가사무소 부대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현지에서 화상으로 현재 아프간의 인권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탈레반은 점령이후 성명을 통해 아동과 여성의 근로권과 통학 권리를 비롯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아프간 내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국제인권 규약에 따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효적이고 분명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화상회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 이용선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Henrietta Fore(유니세프 총재), Alice Akunga(유니세프 아프간 국가사무소 부대표), Oren Schlein(유니세프 서울사무소장), 이상미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조정관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미국 현지시간 지난 20일 샌디에고 소재 NTC Park에서 열린 반려동물 식품홍보 행사장을 찾아 한국산 펫푸드 홍보부스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사장은 “미국 펫푸드는 시장규모가 ‘20년 기준 372억 2,000만 달러로 ‘19년 대비 8% 증가했으며, 미국 전체 가구의 6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 유망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펫푸드의 품질 차별화와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신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1일에는 H-MART와 한남체인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한국 김치 홍보 행사장을 방문했다. 또한, 한국산 삼계탕 판촉 행사가 열리고 있는 로렌하이츠 소재 99 Ranch Market 등 중국계 대형유통마켓 판촉 현장을 살펴보고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사의 전방위적 지원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미 김치 수출은 지속 확대되어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5% 신장한 2,34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삼계탕 역시 올해 10월말 현재 ‘19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후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때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막지 못해 대장동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앞에 반성 운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또다시 10년 전의 수사를 핑계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게이트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듯해 측은지심마저 든다고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11월 22일(월)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화천대유팀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하여 정진상-유동규-남욱-김만배 아닌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핵심 5인방 누구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몸통이 누군지 삼척동자도 짐작하리만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덮을 수도 덮어지지도 않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다. 아울러 '대장동 비리 물타기’를 위해 당을 앞세워 윤석열 후보를 허위로 고발해 놓고, 대단한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 퍼뜨리고 있으니, 이제는 정책은 포기하고 ‘네거티브 선봉장’이 되겠다고 선언하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공직 생활을 한 윤석열 후보가 참고인의 개인 범죄를 일부러 봐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 것이 뇌물이라며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이재명 후보식 네거티브의 화룡점정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서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조건 없는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조건이 없어야 한다.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은가. 서거 6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링컨 대통령의 말을 빌려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거짓 의혹으로 물타기 하는 것에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