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오늘 11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이용구 총리님, 정운찬 총리님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나 경제계에도 많은 법조인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이 다 다인 선생을 다 뽑을 것이다. 그리고 법관이시던 또 부친께서 좀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김 박사님께서 조부인 다인 선생 슬하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인 60년대에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 경영학의 하나로서 재정학을 공부하셨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국가 재정의 재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학이라는 차원에서 큰 안목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귀국 후에 서강대학에 교수로 계시면서도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가세의 재조정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또 87년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헌법을 기초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경제민주화 조항도 신설하시고, 이루 열거할 수 없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할 때 늘 김종인 박사를 모셔왔다. 그 이야기는 김종인 박사님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정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일탈해서 개혁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저는 김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이쪽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나라가 잘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용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정치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걸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쌓아 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오늘 이 만화 김종인, 이것이 결국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김종인 박사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만화책을 통해서 우리의 현대사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책자 발간에 애쓰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드릴 귀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월)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앱공정성연대(CAF) 회장 및 관계자로부터 감사패 전달을 받고, 인앱결제방지법 후속 조치 및 빅테크 독점행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2020년 7월 결성된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앱 비즈니스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독점정책’, ‘시장경쟁성 평준화’ , ‘소비자 자유’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매치그룹,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50여 개 개발사가 주요 회원사로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모바일 앱 생태계는 이용자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소유했다는 이유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19년 기준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64%, 애플 25%로 사실상 독점 구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앱결제방지법 후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공략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인앱결제방지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해외의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자리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기업, 개발자,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간 공조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앱 개발자의 창의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며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 마크 뷰제(Mark Buse)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미국 인터넷협회 이사, 테라 란달(Tera Randall)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에픽게임즈 소통 정책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양광 보급사업 '이권카르텔'이 밝혀졌다. '탈원전' 미몽(迷夢)은 누구를 위한 무리수였나 라고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11월 15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560억 원대 태양광 보급 사업의 '이권카르텔'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에 공공부지 제공, 무이자 대출 등 온갖 특혜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자문을 해야 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는 업체 측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셀프 자문'을 했다. 이 업체는 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챙겼다. '민관합동'이란 미명 하에 특정 업체가 시 예산을 강탈한 '제2의 대장동 사태'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곧 국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발전 효율은 용량 대비 70%에 그쳤고, 보조금만 받고 폐업한 '먹튀' 업체들 때문에 입주민들은 설비가 고장 나도 수리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경쟁력 있던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비리와 특혜로 점철된 태양광 사업으로 배불린 건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현 정부의 탈원전에 앞장서온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마저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서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미몽(迷夢)이 진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고해성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오늘 11월 15일(월) 오후 2시경 국민의힘 당사 5층에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면담했다. 윤석열 후보는 면담에서 우리 대통령님과 여사님 다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고, 사모님과, 여사님과 두 분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 정무수석에게 전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아픈데는 없습니다만 피곤이 누적돼서.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기됐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혹사 당하는 자리더라.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무수석은 코로나 때문에 바쁘게 다니니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야겠다. 화면으로 보니까 살이 좀 빠지신거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못 먹어서 그렇다.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김밥이나 빵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축하말씀 꼭 전하달라고 하셨고,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뤄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하시면서 다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는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고, 여사님과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 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금일 11월 15일(월)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예 강원도와 제주도의 명예 도민증을 받아 이번이 세 번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국회법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주춧돌을 놓아 의장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의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만한 중요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민들 모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5년 열린우리당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장과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후속대책 소위원장을 맡아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을 짓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다. 세종시는 이를 기려 이날 명예 시민증과 함께 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금)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일례로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음에도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몇몇 배달기사들이 가게에 비치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시 수기명부를 작성 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 닌 제3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불법취득한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은 대출사기전화,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아가 출입 명부 기재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오늘 11월 14일(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서 위원장은은 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오늘 11월 14일(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베어스와 KT위즈의 경기를 관람했다. 윤 후보는 코리아라고 쓰여 있는 파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쓰고 오후 1시 40분경 경기장에 나타나자 많은 관중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야구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끝(대략 300-400미터) 지점까지 걸어가서 줄을 서서 입장하면서 관람객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윤 후보는 위드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면서 날씨 좋은 가을에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국민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경기장 내부에 들어와서 ‘지금 안타가 난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봅시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은 1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확대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소속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하여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코백회의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이상반응 전담 병원 지정 ▲피해보상 심의에 피해자 및 가족을 입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공개 ▲사망자에 이상반응 사유 4-1은 3번 “인과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억울함과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마저 든다”,“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수하게 백신 접종한 국민이기에 접종에 따라 발생한 피해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숙 의원은“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 뿐인 공수표였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정부는 증명할 수 없는 ‘인과성’뒤에 숨어 책임 회피 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백회는 다음주인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통상 담당이자 평등 담당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인숙 여성가족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경험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프리어 장관의 영국 평등법 관련 연설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2010년 평등법 제정의 경험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영국 평등법 장관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0년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 증진 등 단순화, 강화, 조화된 단일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영국의 평등법의 기본은 연령, 장애, 성 전환,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 요구가 매우 높아지는 등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뗄 때가 되었다“라며 “오늘 간담회는 영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국민 소통 방식, 설득 과정, 입법 후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의 사례를 공유한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은 “영국은 국내에서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을 넘어선 평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이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을 지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