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였다.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한다. 보유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순수혜-순부담을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급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발의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ㆍ배진교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ㆍ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11월 16일(화)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제18대 장관, 문재인 정부)을 영입,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선대위 차원의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비전 강화에 나섰다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명래 전 장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11대 원장을 지낸 환경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공직을 맡기 이전에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조명래 위원장과 발맞출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원내기획수석부대표가, 부위원장은 양이원영·윤준병 의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제국 국제회의과는 아시아ㆍ유럽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와 안보 특히,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경제적 회복·포용적 성장 및 발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아시아와 유럽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아시아ㆍ유럽 의회 동반자회의(이하 ASEP*)가 11월 16일(화) 16:00(한국시간)에 캄보디아 의회에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4월 프랑스에서 창설된 「아시아ㆍ유럽 의회 동반자회의(ASEP)」는 아시아ㆍ유럽 의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와의 연계를 통해 ASEM 활동에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다. 본래 매 2년마다 개최해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되어 올 11월 들어 화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ASEP11에는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하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ㆍ중국ㆍ러시아ㆍ독일ㆍ벨기에 등 30여개 국가와 ASEAN 사무국ㆍEU집행위원회가 참석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제1차 본회의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ASEP을 통하여 EU․ASEAN 등 국제관계의 주요 당사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ODA 효율성 제고,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진단키트와 PCR 장비 보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백신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지속가능한 발전 등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신선농산물 최대 수출시즌을 맞아 태국 태권도 국민 영웅 ‘파니팍 웡파타나낏(Panipak Wongpattanakit)’과 함께 한국 신선농산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파니팍 웡파타나낏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태국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로, 태국 내 태권도 열풍을 일으키며 단번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10년 넘게 한국 출신 최영석 감독의 지도를 받아 한국과 인연이 깊으며, 훈련기간에 최 감독이 해준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음식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5일(월) 오후 2시 화성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부도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한 교통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행사에는 화성 지역주민들과 이장단협의회, 기업인협의회,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2월 23일 제부도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혼잡해질 교통 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제부도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인근 교통량의 폭주를 우려하였다. 이에 송산중학교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와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방수제 도로 이용, 송산 사강리에서 중송리까지의 시도 104호선 개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되는 11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은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첫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을 감액 조정하고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여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최소화 하며,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계획임. 넷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다섯째, 이러한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간절히 필요로 한 사업에 증액할 예정임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여는 첫 관문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오 장관은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시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 장관으로,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前 KAIST 교수이며 어머니는 프랑스인이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부산광역시가 2030 엑스포 유치에 나섰는데,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간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5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고민정) 발대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사에는 고민정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사회복지, 시민사회, 보건의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공약과 정책을 발굴하는 상설위원회로 고민정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부위원장 29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보편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시혜’에서 ‘행복’으로의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 수요 증대와 다양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안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1월 15일(월) 금천구청 소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남부혈액원과 헌혈약정식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많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한 금천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구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헌혈운동에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료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세계 백신공급망 구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의 생산시설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대륙별 백신허브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실은 해쳇 대표는 이에 대해 “백신허브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세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혔다. 해쳇 대표는 “대조백신을 통해 백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협력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대조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은 코백스AMC에 2억불을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코백스AMC를 통해 개도국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백신 2차접종률이 80%에 가까워지면서, 베트남 등 국가에 백신을 나눠주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백신을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쳇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코백스AMC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등을 위해 백신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코백스AMC 역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백신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세피 등이 주도하는 코백스(COVAX AMC·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지난해 1천만불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2억불 더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실은 이날 예방에는 그로 아넷 니콜레이슨 감염병혁신연합 기금 담당 선임 매니저,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의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