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하천공사 등을 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내용이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하천환경 보전사업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추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에 대한 사전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성의 보전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 아픔을 주었던 대규모 홍수피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성의 회복에 기초한 하천관리와 하천환경의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생태와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강병원·김민철·김수흥·박영순·박정·박홍근·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규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재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17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사법부”라며 “처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소통능력으로 사법개혁을 포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김 처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으면서 논어 「위정(爲政)」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손해가 될 뿐(攻乎異端, 斯害也已)’을 인용한 것을 봤다”면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이 법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모든 직원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도 잘 살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길에 소통하며 나가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7일(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수)에‘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등 정부측 인사와 소상공인, 법조계, 학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의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문재인 정부가 늘 K-방역하면서 그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뭘 또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아우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고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그런 변명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며 말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급적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더라고, 이후의 일정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빠른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1)를 현장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명호 의원 등은 반도체분야 위기에 따른 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이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필요한 입법 지원, 반도체 수급 공급안정화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17일(월),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기존 외교부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면서 부처 창설 당시부터 통상업무를 수행해 온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나,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불거지면서 통상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외국을 상대로 하는 통상업무 특성상 현 체계하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업무 권한이 배제된 외교부 본부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대표적 통상공관인 제네바 대표부의 외교부 본부 내 WTO 담당 인원은 0.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경제, 정치,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상 문제에 외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주이스탄불 총영사까지 지낸 바 있는 외교관 출신이다. 구 재정경제원과 외교부에서 오랜 시간 통상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제 통상은 경제만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며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몸소 느낀 한계가 개선되어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대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7일(월),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부적절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를 방문하여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 정부 비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고 표명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조명희 의원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참석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장양석 센터장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2주간(5/1~5/1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8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신 및 깜깜이 감염률 증가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이 답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정치화하느라 백신 구매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자 371만명(7.2%), 2차 접종자 82만명(1.6%)에 불과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전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센터는 대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백신 생산 위탁 시설로 지정되면 연간 4400만명분, 일간 10만명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처럼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백신 위탁생산량을 확대하고, 국내 우선 사용량을 확보해야한다”며 “센터가 백신 생산 위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하고, 백신 생산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신속 대응을 위해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약 개발에 투자한 R&D 예산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확대, 규제개선 추진 등 국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은 “백신 국내 생산량 확대 및 국내 우선공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고,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전국 당원과의 만남’을 위해 15일 강원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당대표가 되어 지역 현안사업을 직접 챙기고 강원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핵심당원과 도·시의원, 강원도민 등이 대거 참석해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의 정서를 감안해 국민의힘의 최대 현안인 통합과 혁신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심도 깊은 대화와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강원도를 방문한 홍문표 의원은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혁신과 통합을 통해 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 중 최고 많은 대통령 선거 5번을 치러낸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산을 활용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다”며 “특히, 당의 혁신·통합, 생활정치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모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보수의 정통성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내 복잡한 상황을 해쳐나가고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강원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라며 당권 주자로서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진행된 지역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 앞서 홍 의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는 청정 환경이 핵심자원이 될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힘이다“며 ”특히, 각종 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민의 이웃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안보·외교·경제·국론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화합의 상징이자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원 부제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질문에 홍 의원은 “강원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메카로 만드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교통SOC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완화와 예산 지원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20대국회에서 △산악 케이블카 △산림체험시설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는 산악관광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산악 관광산업이 침체된 상황을 개선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강원도만 제외된 질병대응센터를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 감염병 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도권 중심과 대도시 중심 국가정책으로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다”며 “당 대표가 되어 강원도의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관철시키고 지자체와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