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한 ‘한글화정비 3법(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ㆍ국어기본법)’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글화정비3법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입법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선정된 「장종철님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입법 과정은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한 장종철 님은 “법률안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이 많다 보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법에서 만큼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쓰이도록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글화정비3법 중 「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알기쉬운법률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될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국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글화정비3법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법령의 제ㆍ개정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국민께 직접 전달받은 입법 아이디어를 실제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한글화 정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자 이를 통해 후대에 한글화 정비된 법을 전해줘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법제실ㆍ법제처ㆍ국립국어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률 한글화를 위한 <사후 정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후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서, 법률 한글화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전 <사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화)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부담 50% 논란은 2019년 지자체와 정부 간의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논의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지자체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작년 말 개정 시행령을 만들며 재정 당국의 반대로 불발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국가부담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재부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된 만큼, 노 후보자와 재정당국인 기재부 간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 노 후보자라면 재정당국과 국가부담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기본권 수립을 위해 국가부담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이하 ‘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최강욱,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공공성 강화, 보호어종(상어 등)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 역량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104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해수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온 시뮬레이션 조사와 이에 기반한 국제사회 대응 근거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던 외국인어선원 송출입 공공화 과정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맹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에도 과도한 송출비, 이탈보증금과 불법수수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선주, 외국인어선원, 시민단체와 국회 등 관련자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수산어촌공단을 만들어 기존에 수협이 해오던 송출입 업무를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맹 의원은 “송출입 업무 공공화는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투명한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조사 없이 섣불리 업무 수행기관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맹 의원은 보호어종에 대한 불법 조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샥스핀이라 불리는 상어 지느러미의 불법 조업 및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 어선원의 동영상 증언을 통해 밝히면서 보호어종 불법 조업을 불시에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불시 수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리·감독 역시 강화해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맹 의원은 △해양수산부 내 행정기관위원회 재정비 및 어민참여 확대,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 어선 확산 필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성 담보 등을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초로 자녀 증여세 탈세문제를 제기해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 냈고,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법 통과 촉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고 표명했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4월 26일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에서 자녀들의 예금액이 2억7천만원에 달하는데 실제 두 자녀의 수입액 합산액은 6천6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탈세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문 장관 후보자는 언론 답변을 통해 “두 자녀에게 5천만원씩 총 1억원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액은 아르바이트, 용돈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은 4일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두 자녀의 해명되지 않은 예금액 합산액이 9천만원에 달하며, 특히 장남의 경우 2012년 만1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2천2백5십만원 증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증여세 탈루를 인정했다. 또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5대원칙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해명 과정에서도 거짓해명한 부분도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인사검증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지방산업단지 지원을 정책마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비롯한 산업계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 발생으로 미국, 중국, EU 등 반도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원 근거 법도 미비하고 지원유인책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인 삼성, SK하이닉스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권칠승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4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수강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강사 총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원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자체 파악자료를 수합한 교육부 자료‘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달 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과 3개월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수 역시 지난 1월(확진자 총 106명)부터 4월(확진자 총 449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는데, 올해 지난 4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는 총 1,052명에 달하였다. 이 중 수강생 확진자 수는 912명으로 전체 86%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로는 올해 서울(250개소, 399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경기(218개소, 344명) △경남(52개소,52명) △경북(40개소, 56명) △전북(24개소, 30명)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분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다.”며,“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이 두루 발휘되는 공직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기준은 ▲역 인근 350m이내 ▲개발불능지 제외지역 중 노후요건 충족지역 ▲5,000㎡이상 부지 규모 등이다"며 "국토부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 7.8만, 인천·경기 1.4만, 광역시도 3.1만 등 총 12.3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역세권의 기대참여율은 기존 역세권 사업참여율 6.6%과 토지주 수익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서울 10%, 인천·경기 5%, 광역시도 3.7%로 예상되고 있다"며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은 초고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지를 확장해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의 개발 가능성을 기망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 3가지 덕목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부처에서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55%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4일 대구에서 열린 ‘지역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대구지역 시민모임소슬포럼과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했고, 류장호 경일대학교 법인사무국 상임이사의 기조발표로 진행됐다고 표명했다.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박상우(경북대 경제학부 교수), 시민모임소슬포럼 양은숙 대표를 비롯해 경북대·영남대·계명대·경일대·대구대·대가대·안동대 등 8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대학입시에서 영·호남에 위치한 대학의 78%가 미달됐다”며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고 지방대의 붕괴가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광주의 경우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및 지역내 17개 대학이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도 머리를 맞대고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의원은 “국회에서도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의 취업 및 정주여건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혁신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의 2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