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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이태영) 주관으로‘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3일(목)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고 전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초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에게는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신약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치료제는 단 한 번의 투여를 통해 치료 효과가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가의 치료비용이 초기에 모두 발생되어 기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바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치료제에 접근하기 힘든 환자들은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다양한 급여제도를 연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초고가 약제 급여화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한국척수성근위축증 환우회 문종민 이사장과 삼성서울병원의 김상진 교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고 전했다. 강선우 의원은“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의 혁신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해외 각국에서 혁신신약을 도입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과 바른소리 청년국회, MZ세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영(Young)원한 목소리 Part 1. 외교통일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5월 10일,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함께 “영(young)원한 목소리 part.1 외교통일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 전주혜 의원의 축사와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정책 발표, 정책 토크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외통위 정책 간담회 자리라 여러분이 큰 시야에서 세계의 흐름을 보고 공부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는 여러분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겠다.” 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익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저도 좋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위안부 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박기현 부의장과 함께 낭독한 개최사를 통해 "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젊고 참신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 공정, 평등을 직접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이 자리의 청년의원님들이 다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는 선임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통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바른소리 청년국회 권민진 청년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의 사법부 판결은 서로 대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고 합의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당국과 시민단체, 피해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법을 도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일대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중대한 전시 여성 인권침해”라며 “금전배상 외에도 일본의 국제범죄 인정, 국회나 내각 결정에 따른 공식 사죄, 역사교육, 추모관 설립 등 비금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바른소리 청년국회 강민우 청년의원은 ‘쿼드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제관계’에 대해 “후대 역사에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기록될지 염두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주시해야한다. 과거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은 국가 지도층의 큰 악의는 없지만 경솔했던 여러 선택들이 겹치며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중화문화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쿼드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국내 정치상황을 들여다 보고 다른 국가들도 함께 바라보면 중국이 가려는 길과 쿼드문제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바른소리 청년국회 천혁진 청년의원은 ‘북한 지원, 우리가 직접 하자’라는 주제에 대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생필품 등이 북한의 국방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니세프 등 지역주민들과 직접 왕래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주민들이 최대한 직접 수혜자가 되게 하려면 주민들이 지원 출처와 분배 대상 지역, 분량을 알수 있고 못받으면 당국에 따질수 있도록 북한의 관보 격인 '노동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게 하자는 정책제안은 어떤가.”고 조언했다.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무조건 주기는 진보, 깐깐한 조건을 달자고 하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자”며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청년인만큼 겸손보다는 담대함에 무게를 실어 이야기한다면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도 더 선명하게 돋보일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아래 소수의 오프라인 인원과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태영호TV를 통해 2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용 국회의원, 쇼(show)말고 청년정책 시리즈“제발 청년들의 말좀 들어주세요”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월 10일(월) 오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당 ‘청년의힘’ 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간담회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지지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청년 문제를 짚어보고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의힘 대학생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발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4.7 보궐선거 청년 지지에 대한 분석 및 제언’과 ‘청년 세대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이용 의원이 학생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사전에 토론문을 작성해 올 정도로 열정을 드러냈으며, ‘이번 재보궐 선거가 청년들이 국민의 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아니다’ , ‘재보궐 선거로 젠더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해결해주는 것’ ,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이용 의원은 “오늘 토론과 발제를 지켜보며 20, 30세대가 정치권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고 말했다. 또한 “발제에도 언급된 ‘먹고사니즘’ 문제, 즉 일자리와 집값 안정 그리고 결혼과 육아 등 현 정부 정책에 실망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 정책개발을 해나가겠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분 한분 대학생 위원들의 소중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진의원 · 최형두 의원, 백신 사절단 내일 방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박진의원·최형두 의원은 5월 1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신외교 한미 파트너십 구축 촉구 결의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 내일 출국하여 1주일 정도 머물려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해 양국의 백신 협력방안을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도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제15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1일(화) 오후 2시‘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 국회 자유경제포럼,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文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文정권 4년 동안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파괴’ 사례가 너무 많다”며,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지혜를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사법부를 중심으로,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검찰을 중심으로 맡았다. 이후 지정토론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동열 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의연하게 독립하여 재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인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거대 의석으로 무소불위 법률 만능주의가 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제했다. 한편 제성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치권은 더 이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교묘하게 개입하도록 해선 안 된다”라며, “법관이 퇴임하면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선출직 및 청와대 공무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문정권의 법치 훼손 질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대한 위협이다”라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발전시킬 수 있는 선명한 자유민주정권의 창출만이 정권에 의한 법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오늘 세미나에는 자유경제포럼 회원인 이만희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포럼 자문위원들이 접속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두드림으로 그린 소리"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빚 갚게 한다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고 표명했다.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속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속 당시 만 6세이던 미성년 자녀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이후 성년이 되어 구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재로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범위를 제한하는 법제를 이미 과거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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