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방역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지적하면서 “백신 늑장 확보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 1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50대 여성 사례를 언급하며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더해 신고 과정에서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며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지 부산 해운대구와 사망지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관할을 두고 신고접수를 서로 미루는가 하면 질병청 1339 안내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입장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접종한 대가가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죽음이냐”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사망 등 중증이상 부작용 발생시 신속대응지침을 마련했지만,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한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안내도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전혀 숙지하지 않는 허울뿐인 지침을 만들 놓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엄마를 빼앗아 간 정말 나쁜 국가가 됐고, 이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선지원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정부가 입증토록 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더디고 까다로운 보상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5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총 신고 건수는 18,110건이고 이중 사망사례는 88건, 중증 의심사례는 73건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10차례 심의를 열고 사망(67건), 중증(57건)사례를 합한 총 124건을 심의했고, 인과성 인정사례는 중증사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단 한 차례 심의를 열었고, 총 9건을 심사하여 30만원 이하 소액 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총 295건이 접수됐지만, 서류 미비로 9건만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18,110건) 대비 보상심의(9건)는 0.049%, 보상결정(4건)은 0.022%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5일 중수본이 발표한 백신접종 의향 61.4%의 수치를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접종 환경에서는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뜻 백신 접종에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설문 결과 대로하면 국민 70% 접종 집단면역은 물건너 갈 수 있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절차 안내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지자체·접종센터·보건소 등에서 중앙의 모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방역당국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국민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의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지방대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 방안 등 근본적인 성찰부터 해결 방안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전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에 집중됐다. 교육 여건 및 재정지원의 열악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마련과 대학 운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은 “대학마다 역할과 특성이 다른데 수도권‧국공립 대학 중심 정책으로 인해 지방 사립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방 사립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을 어렵게 하는 획일적인 평가 지양하고 특성화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연간 약 4.4천억 원으로 중앙부처 대비 4%에 불과하여 OECD 평균(중앙 87%, 지방 12%, 기초 1%)에 매우 뒤떨어지는 상황으로 국립대학 법을 제정하여 내국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오전에 이어서 열린 오후 공청회에서는 지방대학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추진, 공영대학 확대, 정원 외 입학 폐지, 대학의 자구노력 최대화 등의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이 나왔다. 특히, 고등교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비 교육긴급구호자금(등록금 반환에 따른 재정 결손, 방역 및 원격수업 지원)과 양극화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사립학교발전기금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상임위에서 고등교육재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처음이다“라며,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공청회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절박한 시기인 만큼 고등 교육 재정 의견을 함께 모으는 등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오늘 공청회가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청회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5월 6일 2시 온라인(ZOOM)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서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유빈 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과 연구회 소속의원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박성원 그룹장은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통해 앞으로 30년 안에 인간관계, 사회적 환경, 자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동인은 인공지능기술임을 예측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전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상훈 그룹장은 ‘인공지능과 미래의 정치’를 주제로 최초의 인공지능 국가론인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해 ‘기술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기술을 선용’하는 데 그 초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홉스의 인공지능 국가는 기계 이성과 지능은 가질 수 있어도 감정이나 열정은 가질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는 김유빈 실장이 ‘인공지능 관련 입법 과제’을 주제로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회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에 대응할 입법 과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술 발전, 정책, 법안들이 서로 보폭을 맞추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관점의 의안을 통해 입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논의들이 이어져야 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모임의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AI를 통한 의정지원 활용방안 등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적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전략을 도출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모델 임명숙의 뷰티라이프 매거진 5월호 표지모델 화보가 공개됐다. 뷰티라이프 측은 "임명숙은 탑모델로 많은 패션쇼와 앙드레김 등 유명 패션쇼에 서며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모델 임명숙은 "중국에서 열리는 상해 패션쇼에 모델로 확정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S/S 컬렉션도 준비하고 있어요. 뷰티매거진에 표지모델로 선정되어 뷰티라이프와 작업하게 되어 즐겁습니다."라며 뷰티라이프와 함께 작업한 소감을 전했다. 공개된 화보속 모델 임명숙은 화이트 드레스와 핑크계열의 의상을 입고 8등신의 아름다운 비율과 몸매, 신비로운 큰 눈망울을 선보였다. 뷰티라이프 매거진은 20년 역사의 매거진으로 전국 5만부의 매거진이 미용. 뷰티. 성형외과. 뷰티아카데미. 대학교. 서점 등 전 세계 에 배포된다. 모델로 활동 중인 임명숙은 2019년 인터내셔널 슈퍼 퀸 모델대회 1위, 2020년 한복 모델 선발대회 1위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매거진 내용: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외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녀는 도전에 주저하지 않으며 언제나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고 있다.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빛나는 오늘을 연출하는 임명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어버이날을 맞아 노사가 함께 6일 광주 임대 주택지역을 방문하여 독거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aT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해 화훼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카네이션을 장애인표준사업장 꽃집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꽃집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카네이션 전달행사는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협의체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 22개 참여)에서 KT,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동참하여 온누리 상품권, 식료품, 생필품 등 1천만원 상당의 물품들과 함께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aT 서권재 노조위원장과 UCC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됨에 따라 지난 3월 양재꽃시장에서 화훼산업 응원 캠페인 등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행사도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전했다. aT 신현곤 부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를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ESG경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인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충 문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소감 △당심과 민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5월 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식품 안전과 관련한 품질관리 강화, 식품기업 컨설팅 및 식품위생 정보교류, 학교급식 공급업체 HACCP 인증정보 공유시스템의 식품류 확대 등 식품 안전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文 후보자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펀드 보유’를 비판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권명호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승욱 후보자는 경남부지사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ETF(EXCHANGE TRADE FUND) 유가증권을 계약했고 13개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펀드 중에는 ISHARES MSCI JAPAN FUND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재팬펀드가 일본전범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명호 의원이 펀드 운용사 홈페이지와 지난 2012년「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쟁자등피해지원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보고서, 국무총리실 발표 전범기업 299개 리스트 등을 확인한 결과, ISHARES MSCI JAPAN FUND가 투자한 기업 중 비중이 높은 상위 10기업에는 도요타(1위), 미쓰비시(6위), 신에츠화학(9위) 등 전범기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 20위 기업으로 넓히면 다이킨 공업(일제강점기 당시 오사카 금속공업), 히타치LTD, 전범계열인 미쓰이와 스미모토가 결합된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등에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명호 의원은“티셔츠 한 장도 사지 말자며 불매운동을 확산했던 국민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승욱 후보자의 돈이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권 의원은 “재팬펀드에 투자해 일본기업, 일본 산업을 진흥할 여력이 있으면, 국내산업,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 자세라”며 “조속히 재팬펀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명호 의원은 여당이 발의해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언급하며 문승욱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외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표명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한 ‘한글화정비 3법(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ㆍ국어기본법)’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글화정비3법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입법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선정된 「장종철님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입법 과정은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한 장종철 님은 “법률안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이 많다 보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법에서 만큼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쓰이도록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글화정비3법 중 「국회법ㆍ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알기쉬운법률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될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용어와 문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국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글화정비3법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법령의 제ㆍ개정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입법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을 통해 국민께 직접 전달받은 입법 아이디어를 실제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한글화 정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자 이를 통해 후대에 한글화 정비된 법을 전해줘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법제실ㆍ법제처ㆍ국립국어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률 한글화를 위한 <사후 정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후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서, 법률 한글화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전 <사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시키신분>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 이재정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