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초로 자녀 증여세 탈세문제를 제기해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 냈고,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법 통과 촉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고 표명했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4월 26일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에서 자녀들의 예금액이 2억7천만원에 달하는데 실제 두 자녀의 수입액 합산액은 6천6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탈세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문 장관 후보자는 언론 답변을 통해 “두 자녀에게 5천만원씩 총 1억원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액은 아르바이트, 용돈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은 4일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두 자녀의 해명되지 않은 예금액 합산액이 9천만원에 달하며, 특히 장남의 경우 2012년 만1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2천2백5십만원 증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증여세 탈루를 인정했다. 또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5대원칙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해명 과정에서도 거짓해명한 부분도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인사검증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지방산업단지 지원을 정책마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비롯한 산업계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 발생으로 미국, 중국, EU 등 반도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원 근거 법도 미비하고 지원유인책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인 삼성, SK하이닉스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권칠승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4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수강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강사 총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원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자체 파악자료를 수합한 교육부 자료‘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달 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과 3개월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수 역시 지난 1월(확진자 총 106명)부터 4월(확진자 총 449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는데, 올해 지난 4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는 총 1,052명에 달하였다. 이 중 수강생 확진자 수는 912명으로 전체 86%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로는 올해 서울(250개소, 399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경기(218개소, 344명) △경남(52개소,52명) △경북(40개소, 56명) △전북(24개소, 30명)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분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다.”며,“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이 두루 발휘되는 공직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기준은 ▲역 인근 350m이내 ▲개발불능지 제외지역 중 노후요건 충족지역 ▲5,000㎡이상 부지 규모 등이다"며 "국토부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 7.8만, 인천·경기 1.4만, 광역시도 3.1만 등 총 12.3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역세권의 기대참여율은 기존 역세권 사업참여율 6.6%과 토지주 수익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서울 10%, 인천·경기 5%, 광역시도 3.7%로 예상되고 있다"며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은 초고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지를 확장해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의 개발 가능성을 기망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 3가지 덕목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부처에서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55%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4일 대구에서 열린 ‘지역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대구지역 시민모임소슬포럼과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했고, 류장호 경일대학교 법인사무국 상임이사의 기조발표로 진행됐다고 표명했다.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 박상우(경북대 경제학부 교수), 시민모임소슬포럼 양은숙 대표를 비롯해 경북대·영남대·계명대·경일대·대구대·대가대·안동대 등 8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대학입시에서 영·호남에 위치한 대학의 78%가 미달됐다”며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고 지방대의 붕괴가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광주의 경우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및 지역내 17개 대학이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도 머리를 맞대고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의원은 “국회에서도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의 취업 및 정주여건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혁신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의 2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 선 안 된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 00명,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토론회는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김회재, 민형배, 양이원영, 최종윤,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며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유엔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만에 승인받았다.“며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깊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직접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 http://yangyi.kr/assembly_post/44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달인 4월 30일자로 발송하였다고 대한민국헌정회 김일윤 회장은 5월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서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이미 오랜 기간 수감생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무역 전쟁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투자 활성화와 당면한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위하여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또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김영삼 대통령, 석방된 두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김대중 대통령,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 정적들을 용서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의 사면을 찬반으로 대립하는 국민 정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용단을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용진 의원이 ‘큰별쌤’ 최태성 강사와 만나 역사 대담을 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달 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나 역사 대담을 했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기로 박용진 의원은 사회학과 90학번, 최태성 강사는 사학과 90학번이다. 대담은 오늘(3일) 오전 유튜브 채널 <박용진TV>에 업로드 됐다고 표명했다. 최태성 강사는 “정치인이라서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정치인들도 역사를 제대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박용진 의원이 역사덕후라고 해서 조선시대 운동권의 성지이자 우리의 모교인 성균관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최태성 강사는 “친구인 박용진 의원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 바로 김육”이라고 말했고, 박용진 의원은 깜짝 놀라면서 “대동법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김육은 나도 무척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저서인 <박용진의 정치혁명>에도 김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았고,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수차례 꼽은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직접 가서 보고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성 강사는 “박용진 의원이 김육 선생의 ‘오직 백성’이라는 메시지를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친구로서의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김육의 민생제일주의를 박용진이 먹고사니즘으로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라면서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박용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과 최태성 강사는 역사 대담에 이어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학창시절 추억을 공유했다. 두 사람의 학창시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업로드 될 2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태성 강사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EBS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역사의 쓸모>, <별별한국사>가 있으며, KBS1 <역사저널 그날>, OtvN <어쩌다 어른> 등에 출연했다. ‘큰별쌤’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