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온라인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단은 12주기 슬로건을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로 정하고, 민주시민들에게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 희망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5월 23일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되는 추도식은 참석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열두 번째 봄, 특별 생방송 토론회’, ‘알릴레오 북스 5월 특집방송’, ‘노무현의 길’, ‘노무현의 명연설’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연대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행사의 문을 여는 노무현 명연설은 4월 6일, 4월 20일, 5월 4일, 5월 18일 총 4회에 걸쳐 공개된다. 5월 4일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시라도 대통령 되라고 하지마세요>편과 18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이 밑천이다>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5월 20일 첫 선을 보이는 <노무현의 길> 다큐 1편 「산복도로에서, 사람사는세상」 편은 부산의 상징인 산복도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세상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전했다. 열두 번째 봄, 특별 생방송 토론회는 5월 13일(목) 오후 7시부터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 된다. “전 세계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진단” 주제로 사회는 유시민 이사장, 토론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의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 위기로 인한 불평등 확대, 포퓰리즘의 전 세계적 확산 문제를 짚어본다.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의 대안도 모색해본다고 표명했다. 알릴레오 북’s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특집 방송으로 117만의 구독자들을 찾아뵐 예정이다. 7일은 가정의 달 특집방송으로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이라는 책을 다루며, 14일과 2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도서인 <유러피언 드림>과 <칼의 노래>를 다룰 예정이다. 특집 방송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성환 의원, 도종환 의원, 강원국 전 비서관 등이 출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주기 추도식은 23일(일) 오전 11시부터 유가족과 정당 및 정부 대표 등 70여명의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공식 추도사를, 해외에 있는 재단 후원회원이 시민 추도사를 낭독한다. 밴드 기프트의 멤버 가수 이주혁의 추모공연도 마련된다. 기존에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봉하열차 및 지역 단체 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또한 추도식이 진행되는 당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대통령묘역이 통제된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대신 추도식은 당일 함께 하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12주기 추모 사진전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공식 슬로건인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주제로 우리 곁에 따뜻한 사람이자, 가슴 뜨거웠던 청년으로, 시민 민주주의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 전시로 꾸며져 있다. 전시 내용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일부터 만나 볼 수 있으며, 노무현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무현의 일기 특별판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지역위원회의 경우,‘5월, 노무현을 걷다’챌린지를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건립중인 노무현시민센터(가칭) 건축 모금 캠페인이 5월 4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된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연면적 5,168.01㎡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키워갈 시민민주주의의 열린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노무현시민센터 명칭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함께 짓고 있는 건물인 만큼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했다. 공모 참여와 모금 캠페인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2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도 준비했다. 노무현 테라피를 컨셉으로 한 마스크, 캔들과 성냥, 티셔츠, 양말, 도자기 컵과 접시, 리유저블 컵, 돗자리 등의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들은 노무현 대통령 공식 온라인쇼핑몰 노란가게(www.norangage.com)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말에는 특별한 장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2021 사람사는 세상展’이 오는 5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B1)에서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함께하는 99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노란가게 팝업스토어도 운영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문의 : 노무현재단 1688-0523※ 담당자 : 고재순 사무총장, 한창민 경영기획실장※ 12주기 추모프로그램 일정, 공식 포스터 등 사진 별도 첨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소년 피해자의 진술 권리를 보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다.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고 표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월 3일(월)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을 제정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발전소로 인한 2017년 포항지진사건 등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려 해왔고,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이다고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설치한 도로, 하천, 건물 등 공공영조물로 인해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알아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정부가 피해구제를 하다 보니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1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고 표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간사: 성일종)은 오늘(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차임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 차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다가 작년 9월과 올해 3월,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 부분적으로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불법공매도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을 검토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무위 대안을 의결하고,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며, 차입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를 부과해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의 비교를 통해 불법공매도의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불안과 우려 사항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낮고 전체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불법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철저해 달라”며 “대외적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시장교란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수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윤두현·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3일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하면서,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경험과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자리,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노동현장에서의 여러 사안들에 대한 합당한 해결방법 모색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당대표가 되어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근 노동계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었지만,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었음에도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선언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답이 아니라며,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계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직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이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대표가 되어서 많은 의견 교환과 논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업만큼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노동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라며, “오늘 만남을 통해 유연한 대화와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고 동시에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넣어기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4월 29일(목) 코로나 19 여파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콩나물시루와 공기정화식물 등 반려텃밭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훈 구청장은 시흥동과 독산동 홀몸어르신 6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려텃밭 2세트씩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반려텃밭은 ‘콩나물시루’와 안스리움, 테이블야자, 마리안느, 호야, 아이비로 채워진 ‘공기정화식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홀몸어르신 61가구에 반려텃밭 122세트를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반려텃밭을 통해 노년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한단계 더 격상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반려텃밭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통계 (최근 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동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하여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은행도 경쟁력 강화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공수처는 모든 이들의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 버렸다. 세상의 모든 비리를 단죄하겠다며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억지로 출범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5월 2일(일)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검사 투입까지 이뤄진 마당에 공수처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 이제 와서 수사에 돌입한다 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수사 인력으로는 천 건 넘는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공수처가 권한은 다 가지려 한다.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경찰 통제권마저 갖겠다고 나섰다고 표명했다. 지난 10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이유가 권한이 없어서였던가.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 비공개로 조사하고, 처장은 그와 면담한 사실마저 감추려 한 마당에 공수처가 무슨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려 하는가. 공수처 100일은 사회 부조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공수처가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일(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류호정,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교, 서영석, 양정숙, 오영환, 이광재, 이상헌, 정성호, 정찬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