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4월 29일(목) 코로나 19 여파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콩나물시루와 공기정화식물 등 반려텃밭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훈 구청장은 시흥동과 독산동 홀몸어르신 6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려텃밭 2세트씩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반려텃밭은 ‘콩나물시루’와 안스리움, 테이블야자, 마리안느, 호야, 아이비로 채워진 ‘공기정화식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홀몸어르신 61가구에 반려텃밭 122세트를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반려텃밭을 통해 노년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한단계 더 격상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반려텃밭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통계 (최근 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동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하여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은행도 경쟁력 강화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공수처는 모든 이들의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 버렸다. 세상의 모든 비리를 단죄하겠다며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억지로 출범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5월 2일(일)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검사 투입까지 이뤄진 마당에 공수처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 이제 와서 수사에 돌입한다 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수사 인력으로는 천 건 넘는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공수처가 권한은 다 가지려 한다.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경찰 통제권마저 갖겠다고 나섰다고 표명했다. 지난 10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이유가 권한이 없어서였던가.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 비공개로 조사하고, 처장은 그와 면담한 사실마저 감추려 한 마당에 공수처가 무슨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려 하는가. 공수처 100일은 사회 부조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공수처가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일(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류호정,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교, 서영석, 양정숙, 오영환, 이광재, 이상헌, 정성호, 정찬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0일 10시부터 진행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과 함께,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고 전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추진 중인 서영교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의미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을 경우이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산모는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산모가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아도 법률혼관계에 있는 호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밝혔다. 사회통념상 생부의 아이로 등록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가 추진했던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시행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는데,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표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하민이 사건은 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친모에 의해 하민이는 살해당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생부는 하민이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소외되고 배제되어 권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등록 관련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하는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출생통보제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서영교 의원은 “평범한 가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DNA검사 비용도 비싸서 걱정하는 한부모가정이 있다. 구청 등 기초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은 “보건소를 통한 DNA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 30만 2,676명 중 30만 1,162명(99.5%)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1,513명(0.5%)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2.3%인 6,97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외 자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이 천리안위성 2호 성공적 운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미세먼지, 위성으로 다 본다! 굿바이 미세먼지!!>를 4월 30일(금)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과학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조명희·임이자·김성원 의원실과 국회 ICT융합포럼·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대한원격탐사학회·(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서울시 미세먼지연구소가 주관했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작년 한 해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국민 체감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위성 정보를 활용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각계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천리안위성 2호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해결 등 대국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송창근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가 <대기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 환경 위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3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록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부 교수는 ‘대기질 문제 이해에 위성정보 활용’을,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위성탑재체 개발’을, ?김 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환경보건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김진두 YTN 문화생활과학부 부장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윤미옥 ㈜지아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김윤재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김동식 케이웨더(주) 대표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을 비롯한 기조연설, 발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촘촘한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국가측정망 확대 ▲기상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위한 R&D 예산 확보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다부처 협력 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분석 모델링 고도화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작년 2월 천리안위성 2B호가 발사된지 약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위성 정보 활용을 통한 대기 예보 정확도 개선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천리안 위성 2호를 활용하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규명은 물론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경로를 과학적 데이터로 구축하면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분쟁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여의도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의 산실인 청년정치학교에서 <2021 청년 리더들을 위한 PI 강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은아 의원은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정치학교의 연사로 나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요하며 “청년 리더들도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늘 강연은 4·7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2030 청년과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부른 ‵지금 다시 하나되어‵ 뮤직비디오 시청을 시작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 △2016년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이미지 분석 및 퍼스널 브랜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5기 수강생들과 질답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청년정치학교 한 수강생은 “이번 4·7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의 이미지 관리 방식이 달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통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와닿은 이유는 ‘정치인의 워딩’이 아닌 ‘청년이 공감하는 워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도 평판 관리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후보)의 행보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은아 의원은 PI가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President Identity)에서 퍼스널 아이덴티티(Personal Identity)로 의미가 확대되었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관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소속 정당의 이미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입성 후 1여 년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편 ‵청년정치학교‵는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병국 전 국회의원과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각각 교장, 교감을 맡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명실상부 최고의 정치 인재 양성소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시장(충남 논산시, 3선)은 131번째 노동절인 오늘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표명했다. 황명선 후보는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및 대면노동의 위험성으로 감염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방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29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노동자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특별시 시청노동조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인 서울시 환경 공무관들에게 백신접종 등 긴급한 안전조치 필요성”에 연대를 뜻을 전한바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인과 서울시청노조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접촉이동 증가에 따라 돌봄종사자, 65세 어르신, 교사, 중증?만성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항공승무원 등 조기접종 및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필수노동자 중 택배,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직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이어 풀뿌리 자치분권세력를 대표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 2384명에 달하는 기초·광역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지원과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는 부문별 권리당원들의 지원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신한 여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9시 출근 6시 퇴근’ 대신 1시간 이른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이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소위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힘겨운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산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