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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간 주차장 공유 통해 주차난 완화
금천구, 민간 주차장 공유 통해 주차난 완화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 SM엘루이 아파트(시흥대로37길 20) 1층에서 ‘SM엘루이 아파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기업체 등의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고, 개방한 건물에 주차장 시설공사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구에서 최초로 아파트와 체결한 사례다. ‘SM엘루이 아파트’는 협약에 따라 부설주차장 40면을 거주자우선주차로 개방해 외부 주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한 달에 30,000원,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다. 이용을 원할 경우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6)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차장 안전사고 및 부정주차 발생 등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아파트 등 건물 관리자 측에서 개방을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는 3자 협약을 통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건물 관리자 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발생한 주차수익으로 아파트 관리비 경감 등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표명했다. 또한, 이번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사업에는 SM엘루이 아파트 외에도 W몰(금천구 디지털로 188) 30면, 남성프라자(금천구 디지털로 130) 20면, 카멜리아(금하로 705) 30면, 엘림교회(금천구 독산로28길 22) 5면 등 총 5개소의 민간 건물이 참여해 총 125면의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의 주차장 공유 모델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교통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장 신규 공급은 예산과 토지확보의 한계가 있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공유가 지역 주차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었다”며,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회의원, 엄마의 안전이 아동의 인권이다!
김미애 국회의원, 엄마의 안전이 아동의 인권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임은희 회장)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토론회가 4월 29일(목)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최승원 교수의 발제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장선미 연구원, 대구가족상담센터 문경숙 소장, 한부모 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정숙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당일 4,000여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빈곤, 우울증 등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의 자녀 학대 및 유기,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출생아 27만 2천 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 국가임에도 베이비박스로 온 신생아는 2020년 기준 100명이 넘었고, 영유아 유기/살해 건도 5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한부모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시설협회와 김미애의원 측의 설명이다고 주장했다. 최승원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가정불화 등의 위기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을 잘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 단위 가족복지의 연계 거점화 및 오랜 운영 노하우에 의한 지식서비스 공급처로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긴급복지, 위기 대응, 연계 거점화 등 다기능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한부모 특화 상담 및 긴급 복지 시설로서의 역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와 원활한 연계 네트워크,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닌 생활 시설이므로 시설과 서비스의 다기능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은희 회장은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안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가족과도 단절된 한부모가족이 살아갈 힘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삶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현재 영아를 데리고 입소하는 한부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퇴소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한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체적 발전방안이 시급히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법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장 및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위기 임신 및 출산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며, 한부모가족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 국회 간담회 열어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 국회 간담회 열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구)와 경기권 4개 지자체(광명, 안양, 군포, 의왕시)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와 단일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양기대 의원(광명을), 윤건영 의원(구로을),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이용선 의원(양천을),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 이학영 의원(경기군포)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서울권안양천 지자체의 좌장을 맡고 있는 구로구와 경기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명시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양천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반 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올 1월 12일에 구로구를 비롯하여 서울의 4개 지자체가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직후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성 구로구청장을 방문하여 경기권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와 이를 협의했다. 경기권 지자체장들도 올 3월 15일에 광명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 4개 지자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고 표명했다.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을 간사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하여 안양천을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안양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고 토로했다. 이용선 의원은 “홍수 및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목선택이나 시설물 관리도 주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의원은 “안양천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뿐 아니라, 인근 명소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학의천과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약 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보충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천변 지자체들이 협업하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건강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양천과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영역의 민생 문제”라며 국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모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1일에는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100리길 명소화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열려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열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 일명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현재도 금융산업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할 시 금융사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는 셈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의원,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엉터리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김석기 의원,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엉터리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은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를 펼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고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는 지난 2월 법관 탄핵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 후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아 온갖 사법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文정권이 들어서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관 인사와 중요 재판에 있어서 극심한 이념·정권 편향성을 보이는 등 온갖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 법관을 탄핵시켜 제물로 바치는 등 조폭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지른 김명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오욕적 흠집을 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를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 비판 김주영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안 비판 김주영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2기 신도시의 교통대란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국가철도망 구축 목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중점과제인 주요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충실한 대책이었느냐”며 “GTX-D는 왜 축소됐는지, 5호선 연장은 왜 빠졌는지 관련 자료도, 합리적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GTX-D 노선과 관련해 서울 직결은 빠진 김포 장기동~부천종합운동장 연결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을 이유로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인구 100만의 김포,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GTX-D는 경기도의 용역 결과 이미 B/C값이 1.0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과의 투자 균형 때문에 교통지옥이 방치되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퇴근시간 혼잡률 285%에 달하는 김포경전철의 문제와 2기 신도시의 교통난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는 교통난으로 인해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 지하철 직결노선 하나 없는 검단과 김포에서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김포경전철 탑승을 요청하며 6월 확정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지속되는 지금, 부처님의 가피 절실…무연대자와 화쟁사상 실천해야”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지속되는 지금, 부처님의 가피 절실…무연대자와 화쟁사상 실천해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加被 ‧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 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부회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부회장 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부회장 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부회장인 민주당 이광재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원행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차담회를 가졌다.
여영국 대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사망자 1주기 추모 3개 종교 기도회
여영국 대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사망자 1주기 추모 3개 종교 기도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금속노동자 출신입니다. 석탄노동자들의 중대재해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4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밝혔다. 이어 여영국 대표는 2017년 5월 1일 메이데이날, 그제 삼성조선소 크레인이 무너져 6명이 즉사한 현장에도 가보고, 바로 옆에서 동료를 잃은 분을 만나서 그 분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도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게 생을 달리하신 이천 한익스프레스 서른여덟 분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작년 그 추운 겨울날,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온 당운을 걸었습니다. 법은 제정되었습니다만 집권여당의 횡포로 ‘똑같은 이 사고가 또 벌어져도 원청발주사는 처벌되지 않는’ 핵심내용들이 많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 분들이 고작 처벌받은 것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서른여덟 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처벌 아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생명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른여덟 분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어주신 3대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 받아안고 정의당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 라이더유니온 정책 요구안 - 안전배달료 도입 (최소배달료 도입) - 배달대행사업 등록제 도입 (산재도 안들어주는 업체, 무판 오토바이 영업하는 사업체 퇴출) - 플랫폼 갑질 규제 (배달료인하, 구역쪼개기 등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금지) -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