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0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민주당원 멈춤 기간’ 동참을 전국 모든 당원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중대본의 ‘생활 어느 곳에서 감염되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모임 및 약속, 주말 종교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환기, 다중시설이용, 가정내 수칙 등의 방역수칙을 담은 내용으로 전국 모든 당원께 방역 안내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수능 D-6, 촘촘한 방역대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 오늘(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지역사회와 일상공간에서 고리를 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댄스학원과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구청, 학원, 아파트 사우나, 교회 등에서도 추가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에도 하루 4백 명~6백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또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친목 모임은 당분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증상이 감지되면 즉각 검사를 받으셔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끈질긴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시험장의 방역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모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보다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증환자가 증가해 병상부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추가 병상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다시 찾아온 위기 상황,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오락실도 아니고, 도박판도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 전략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검찰에 의한 판사사찰 의혹이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이 ‘신나는 도박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을 ‘광인’ '미친 말'에 비유한 천박한 막말 역시 야당 원내대표의 여러 수준을 가늠케 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쟁게임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빠져도 너무 빠져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의 엄중함을 인지한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책한 것과 같이 검찰부터 질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정보경찰이 검사에 대해 세평을 수집한 것을 두고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고 비판하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던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검찰의 일상은 사찰이고, 야당의 일상은 정치 도박과 막말입니까. 법무부 감찰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정치적 득실을 ‘베팅’하지 않고 이에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서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판사 분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각 사건별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교, 전공,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는 물론 주요 판결과 재판 태도,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 더해 세간의 평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판 준비에 판사의 신상정보와 세평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정보업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판사의 사적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재판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관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가공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며 “헌정문란" 이라고 비판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같은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됐으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세워줄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양상을 띄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조오섭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 박홍근 의원, 이은주 의원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멈출 수 없다.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는 국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할 필요성은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가 국가정책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끝으로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11월 27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예방 후 박 의장과 왕 위원은 사랑재 밖에서 통역 없이 환담을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에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혜숙 의원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제대로된 치료제 한 번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어제까지 516명입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300명 대 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이어 시행되며, 모든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제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이 공포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일반 독감 정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저에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 공동위원장직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은 국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2개의 TF를 만들어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물질이 수십 개나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상시험 부족입니다. 국내에서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해외로 떠돌며 치료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비싼 돈으로 사도 제때 우리 국민들께 우선 투여하지 못합니다. 국내 치료제와 백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우선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 못지 않게 K-치료제 K-백신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범국민 코로나 사전임상시험참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17일 저는 첫 번째 캠페인으로 이낙연 당대표에게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다음으로 서명하고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144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자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1월17일 전까지 국내 임상환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모 회사는 이낙연 당대표의 임상참여서명 보도가 나간 후 일주일 만에 조건부 승인 요건을 넘는 임상수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 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11월 2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보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진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 법률 개정, 정부의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스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진석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대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박경록 차장은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박차장은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지역에서 단속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판스프링 불법 개조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국토부 담당자가 판스프링 사고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라며,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중인 차량의 판스프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소병훈 의원,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1월 26일(목)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하면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1월 26일(목) ‘핵심일꾼 역량강화를 위한 제3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회 정책포럼’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이재정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 병행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하면서 이날 정책포럼은 ‘안양시 쓰레기 제로를 향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 제정한 최병일 의원(안양시의회 부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제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발제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안양에서도 심각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양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 정부와 국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쓰레기는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으로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근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이러한 선입견과 달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악취나 분진과 같은 환경유해요소를 통제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엇보다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온 후 철저한 관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교훈 삼아, 쓰레기 처리장 역시 우리가 감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관리의 대상’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편, 오랜시간 지역정치에 참여한 조기동 당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고문)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월례 정책포럼이 열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공부와 소통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폭넓은 정치를 열어 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11월 26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사진전시회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달성한 2019년 스포츠영웅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자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했다고 하면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인공이자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사로 이번 사진전시회의 의미를 더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진전시회 개회식은 11시에 대한민국 체육 100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시는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사진 100점을 선정하여 소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다. 주요 사진으로는 ▲1920~1945년, 민족의 구심체 ‘조선체육회’의 창립과 활동(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등), ▲ 1946~1949년 세계를 향한 도전 올림픽 첫 참가(IOC 정식 가입 승인문서, 1948년 1월 생모리츠동계올림픽, 7월 런던올림픽 참가 등), ▲1950~1979년,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대한민국 체육(전쟁 중 제32회 전국체전 개최와 헬싱키 올림픽 참가 등), ▲1980~1999년, 스포츠로 꽃 피운 대한민국(프로스포츠 태동,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2000~2020년,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 달성,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등) 등이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여 흥미와 이해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사는 국회 코로나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10인 이내의 최소 인원만 모여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내용은 영상 및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 개최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자고 뜻을 함께 모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대검의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1월 27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검이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하여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의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록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공수유지를 위해 수집하였다는 대검의 해명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라 할 것이다고 하면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성향이나 가족관계 등의 사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 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내부 지침 어디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또는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 분석 및 관리하는 것이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할 뿐입니다. 한 마디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손에 쥐어진 칼로 검찰의 썩은 살덩이를 도려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살을 도려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도 검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면,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