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장점마을 찾아 피해 주민들께 사과와 위로를 건넸다. 죽음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던 장점마을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고, 마을 주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에 희망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5일(수) 밝혔다. 이어 11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을 전격 방문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방문은 장점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흥 의원이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부를 상대로 장점마을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도착한 정 총리는 일부 피해 주민 및 민관협의회 대표를 만나 그간의 고통을 위로했다. 당초 마을 방문이 계획되었으나 위기 단계가 격상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주민만 참석할 수 있었다. 다른 주민들은 비료공장 진입로 입구에 영정사진을 들고 도열하여 정 총리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정 총리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와 전북도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 집단 암 발병 원인인 연초박을 최근에서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배상 소송 조정에 소극적인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점마을 참사대책 민관협의회는 정부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피해배상 조정 중재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서를 정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정 총리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정 총리는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무총리 방문을 성사시킨 김수흥 의원은 “정세균 총리님의 방문으로 장점마을의 치유화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조정의 원만한 해결 및 장점마을 치유회복센터의 국비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 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늘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現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로컬푸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11월 25일(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는 ‘로컬푸드의 개념과 가치’를 소개하며,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의 전략방향으로 중소농 중심의 현실적 실익 창출, 안심·안전·건강의 사회적 편익을 주면서 사회적 소외 없는 따뜻함 구현,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본 로컬푸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소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이제는 절대적 먹거리의 빈곤과 같은 양적 빈곤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중소농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확보, 소비자 안전밥상 보장, 전통음식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면서 패널토론에서는 상명대의 양석준 교수, 김포엘리트농부직매장의 최장수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인중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상명대의 양석준 교수는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용되어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획생산-소비의 순환고리’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재편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올바른 로컬푸드 개념 전달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포엘리트농부직매장의 최장수 대표는 직매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 행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하며, 지속적인 로컬푸드 자립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는 형태의 로컬푸드를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인중 국장은 지역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 중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안정화 및 기능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을 모니터링하고, 브랜드마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활동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가치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의 좌장인 단국대 윤주이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림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로컬푸드에 대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로컬푸드의 발전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점포 수 확대보다는 실질적 네트워크를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1월 25일(수) 벡스코에서 열린 시사대담 ‘진영을 넘어 미래로!’에서 추미애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검찰 장악에 나선 것’이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며 ‘역대 검찰총장, 최고의 법조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면서 박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을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비틀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관념과 전체주의, 즉 민중 민주주의적 관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진교수는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발동과 직무배제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던 것처럼 긴급조치와 같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총리가 거들고 당대표가 거들고 의원들이 나서며 결국 윤석열 내치기에 나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세 가지를 무시한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전문가를 무시하며 현장을 무시해 결국 전세대란, 부동산 대란을 자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장 재보선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박형준 교수는 인천항에 항공물류의 98%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가덕 신공항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남부권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대구경북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함께 토론하면, 가덕 신공항이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1월 26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사진 100점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시될 사진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다. 주요 사진으로는 ▲1920~1945년, 민족의 구심체 ‘조선체육회’의 창립과 활동(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등), ▲ 1946~1949년 세계를 향한 도전 올림픽 첫 참가(IOC 정식 가입 승인문서, 1948년 1월 생모리츠동계올림픽, 7월 런던올림픽 참가 등), ▲1950~1979년,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대한민국 체육(전쟁 중 제32회 전국체전 개최와 헬싱키 올림픽 참가 등), ▲1980~1999년, 스포츠로 꽃 피운 대한민국(프로스포츠 태동,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2000~2020년,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 달성,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등) 등이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여 흥미와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진전시회 개회식은 11시에 대한민국 체육 100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국회 코로나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진전시회에는 세계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달성한 2019년 스포츠영웅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대표를 비롯하여, IMF 당시 투혼의 맨발샷으로 온 국민을 울린 박세리 선수, 런던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인 유승민 IOC 위원 등 한국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빛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현진 의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가 담긴 이번 사진전시회가 한국체육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래”,“앞으로 국민과 함께할 활기찬 미래 100년,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 역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 11월 24일(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오늘 11월 24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공동대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고 전했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채용 분야의 사례로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 등을 거론했고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로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진학실적 현수막,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영이 학부모는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으로 토론에 나선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예시로 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토론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역인재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 등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력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학벌·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대학 서열화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김미애)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원주민 내쫓김 현상) 문제에 입법카드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오늘24일(화)‘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백년가게 및 공구의 메카인 청계천로 공구업자들이 도심재개발로 쫓겨난 을지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는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전주혜 의원, 허은아 의원, 권명호 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강문원·홍영표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최수영 백년가게 대표, 박은선 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쌔미 민생문제 연구활동가,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을지로와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백년가게를 비롯한 7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구 메카를 형성했던 청계천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제시했다. 정부가 백년가게를 지정해놓고 실제 가게가 유지되거나 가업이 승계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건물주 횡포에 쫓겨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등을 방지함으로써 법에서 보증하는 임대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계천 재개발로 대체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터전을 잃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업종을 문제 삼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사행성 업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고 했다. 한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백년가게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토양을 조성, 청년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내일(11.24.)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방역대책도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인원이 30%로 제한되고, 출입기자실 지정석의 경우 배정좌석 50%이하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국회 이복우 공보기회관은 11월 23일(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공보기획관은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일시취재 발급·촬영허가가 전면 제한되고, 단독 기자회견 포함 모든 기자회견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면서 본회의장과 위원회 POOL기자단 규모도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휴게실 이용이 전면제한 되고 직원체력단련실 운영이 중지되며, 경내 카페는 포장(takeout)만 가능하게 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취재환경을 위해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60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상처를 입었다. 천안함 폭침 만해을 부인하던 북한군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자행된 무력도발이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1월 23일(월)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불과 두 달 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북한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40분간이나 불태웠다.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는 여기저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홍진호 납북사건, 북한 목선 삼척입항 사건 등 우리 국민이 납북된 것도 모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관리하던 함박도가 북한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령되고 진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우긴다. 공시지가 산정도 올해부터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장밋빛 평화만 외치고 있다. 북한이 국민의 생명과 땅을 빼앗아 가는데도 못 본 척, 딴 척만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