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한,베 패션페스티벌어워즈 (KVFFA)이 지난 30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28주년 기념 으로 2020 한-베 패션페스티벌 어워즈가 비대면으로 행사로 개최됐다. 이날 비대 면으로 진행된 한-베 패션페스티벌 어워즈는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 소속의 키즈걸그룹 트윙클의 축하 공연 팀이 함께했다. 박민선(15)장서현(13)이유주(12)김채린(11) 4인조로 구성된 키즈걸그룹 트윙클은 2020 한,베 패션페스티벌어워즈 에서멋진공연을 펼쳐 인기와 큰 박수를 받았다.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 장원규 매니저는 키즈걸그룹 트윙클은 2021 내년상반기 음원발매와 동시에 한국및아시아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인기 있는 키즈모델 가수로 인정받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씨는 요양병원 공동이사장으로 요양급여 22억원을 불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고, 더욱이 함께 운영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씨는 소위 ‘책임면제각서’ 한 장으로 모든 수사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11월 13일(금)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사문서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전시회 협찬 의혹 등 그 동안 최씨를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차고 넘치지만, 지금껏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를 받은 것도, 법의 단죄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사위찬스에 이어 이제는 유검무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 명 중에서도 1%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닌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지난 10월 28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반영구화장전문과와 타투이스트분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신사법은 국회에서 지난 17대부터 현재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었으며,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 반영구화장과 타투이스트들이 모여 설립하였고 현재 회원 천오백명이 되는 단체로 세 차례나 헌법재판소에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에도 상고하였다. 그러나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하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문신사를 양성화 해 준다고 수차례 공언(公言)을 해왔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되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반영구화장과 문신관련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해가고 있다. 또한 얼마전 우리와 같이 문신이 의료행위로 처벌받던 일본에서도 이젠 합법화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았다. 이 땅에 태어난 죄로 문신사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어떻게 문신이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국민은 의사가 문신을 하지 않으며 왜 하지 않는지 이유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향해 의사를 찾아 문신을 하라고 명령한다. 법원의 판단대로 행위에 있어 위험이 따른다면 국민이 문신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막을 수 없다면 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되어야한다. 문신사법을 추진하고있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회장은 “고도의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는 할까?”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불법이라는 테두리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신사의 길을 선택하는 재능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돌아봐 주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의료행위라 하지 않는다. 박주민의원의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로지 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한민국 모든 문신사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일보(대표이사 변재운)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민국게임포럼‧(사)한국e스포츠협회가 후원하는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한다’ 포럼이 11월 12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불리며 e스포츠 역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e스포츠의 글로벌한 성공과 함께 후발주자인 북미, 유럽, 중국 등의 위협적인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 e스포츠의 현재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학계‧게임단‧협회‧게임사 관계자가 한뜻으로 모여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조승래 의원과 이상헌 의원,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성승헌 e스포츠 전문 캐스터가 포럼의 진행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발제는 △이종엽 GEN.G 이스포츠 이사 △김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 맡아 각각 ‘상향평준화 속 e스포츠 강국 위상을 되찾으려면’과 ‘종주국으로서의 e스포츠 표준(거버넌스)을 제시하려면?’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후 토론에는 △김목경 샌드박스 게이밍 감독 △오지환 팀 다이나믹스 대표 △이도경 이상헌의원실 비서관, △이창석(갱맘) 슈퍼매시브(터키) 코치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는 e스포츠 팀과 선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최근 국내 프로팀의 프런트 논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e스포츠 팬과 선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질문이 이어졌으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창조자로서 지난 20년간 주도권을 가졌으나, 최근 후발주자의 끊임없는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20년간 축적된 e스포츠 저력이 있기에 대한민국 e스포츠는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말씀주신 의견들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 역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는 등 새로운 소통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웅철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충전방식 결정은 각 충전소의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충전소의 위치가 ‘목적지’인지 ‘경유지’인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 이는 경유지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빨리 충전하고 떠날 수 있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목적지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그 장소에 머물게 되므로 완속 충전기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규 주택에 대한 충전기 보급 정책만큼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충전기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시간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미래차 최종목표가 수소차인지에 대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연료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는 소형·시내 중심, 수소차는 중대형·시외(고속, 전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조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더라도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유지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전기차 화재 등과 관련해 배터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아직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작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지금의 충전 사업은 민간 이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면 단순히 과금에 의존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및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양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순국선열 위상 정립을 위하여’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주관을 맡았으며 이명수 의원, 이용선 의원, 양정숙 의원, 윤주경 의원, 신원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원웅 광복회 회장, 이성춘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기념사업회 회장, 독립운동단체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별강연회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최범산 순국선열 역사교육원장은 “순국선열 선양과 위상 정립”을 주제로 15만명으로 추정되는 순국선열 중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서훈자는 3,500명 정도이고 유족 보상금 수혜자는 885명에 불과하다며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강연으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죽은 친일파 살아있는 친일파”를 주제로 8.15 해방 이후의 국내 상황과 친일파의 부활 그리고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병기 광복회 학술원장이“독립운동가와 가족 수난사”를 주제로 향산 이만도 선생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당시 가족 및 후손의 어려운 삶을 알렸다고 했다. 황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순국선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늘의 특별강연회는 순국선열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재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앞으로 전두환 前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11월 12일(목) 보도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前대통령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하면서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12일(목)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경기전략에 활용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과 이를 통한 우수선수 양성에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 여수갑)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 가치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11월 12일(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대표 발의에 따른 입법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고,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법률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6월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출발은 폐기물을 억제하는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이다”며 “수산분야에서도 자원 순환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금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이 공청회 좌장을 맡고,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김동련 교수는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에서는 굴 껍데기류 등을 재활용재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굴 껍데기를 연안의 수질 개선과 해안선 보호 기능 등을 높이 평가해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이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도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도 참석해, 수산부산물의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마련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산부산물은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가치증대를 위한 수산부산물 품질관리 방안과 민간수요처 확대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매니저는 “수산부산물인 굴패각은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 활용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면 천연 석회석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는 “2017년 7월 의무화된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승인 건수는 총 8건인데 그 중 수산부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굴패각은 법의 규정 취지를 넘어 무조건 폐기물로 보는 환경부의 시각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업 관계자들도 굴양식업자가 굴을 수확해 알굴을 생산함과 동시에 제철소에 석회석 대체원료로 사용될 굴패각을 생산한다는 목적이라면 굴패각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제한하였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되어 많은 시민과 지역 단체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온-오프라인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하였으며, 시민활동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발표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윤종화 한국지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편차를 줄이고, 주민‧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이 꼭 제정되어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애 아가쏘잉 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각자 법 제정의 필요성과 한계,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부문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어떤 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결정하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 누구나 정책의 주체이자 공동생산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법이 그런 사회변화를 위한 마중물적인 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실, 관련 시민단체, 행정안전부 등은 토론회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