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 11월 16일(월) 오후 1시 5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훈정책에서 독립, 민주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원회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대다수가 군인,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독립, 민주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앞으로 늘어날 민주유공자와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여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친일 세력들이 해방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참담한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돌이켜보면, 국방부에서 시민학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조국독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애국 열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였다. 이러한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7개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보훈처가 잘못된 보훈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 회장 김원웅, 4.19민주혁명회 회장 박종구,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강영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0년이 지나기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아동, 노인, 타종교인 등 그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에 ‘모두를 위한 인권’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일부 개신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춰라.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 호소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성서의 증언은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이다. 성서는 인간 존엄, 이성, 양심, 자유, 평등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인권은 신앙의 사회적 표현이다.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음으로써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일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습니다. 8년을 끌어온 협상이 타결된 것이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섣부른 자화자찬이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정문 공개와 영향 평가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1월 16일(월)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선 신속한 협정문 공개 및 협상자료의 국회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바입니다. 또한 이전 협상 당시 산업계의 의견은 청취된 반면, 노동계와 농민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사회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지,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전반의 영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신남방을 강조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달라진 환경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FTA를 맺은 형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RCEP 협정 문안과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위임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이 제기하는 ‘무역 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김수진 공동대표가 8월 15일 광복절, 적선 로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중들을 향해 소리친 사실과 9월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주최한 사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피 입건하여 11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다.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과 배치되며 부정선거 진실을 가리려는 표적수사라 할 수 있다고 국투본은 11월 16일(월)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국민에게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다를 리 없다. 집회 신고제의 원래 취지는 집회를 원활하게 보장하고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즉, 집회 신고의무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적 목적으로 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의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의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취지상 우발적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수많은 판례와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어 왔으며,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 자체야말로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은 외형상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와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 기자회견 현장에 미신고 집회라 할 외형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그에 따라 경찰의 경고와 해산명령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경찰 스스로 이미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투본은 헌법의 명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누르려는 탄압이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수사다. 이러한 구시대적 표적수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을 남용하여 공포를 확산하려는 행태라 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염원을 공권력을 동원한 공포로 짓누를수록 진실은 오히려 빛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우리의 전통 춤, 소리, 복색 조화의 美를 통해,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인 비상 공연(전통 衣(의) 길을 걷다)이 11월 12일(목) 오후 4시 강남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우리은행 협찬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공연팀은 전문성을 지닌 공연 예술가들이 특별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하나의 공간에 모여 예술적 재능을 집약적으로 품어내는, 시민 밀착형 예술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염복리댄스폼 단체이다. 강남문화재단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목요예술무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대표 상설 공연이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관람객 분들께 제공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욕구 충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하기 위해서 참석한 관계자, 참가자 및 가족 등 행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개인 간에 거리를 적당히 유지 하였으며, 출입부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본 기자는 특별히 이번 행사에 왕비로 참가한 성아연 모델겸 배우를 만났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궁중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얼굴 모습이 하얀 우유빛깔 피부로 인해 더욱 아름다웠으며 우아하고 위풍당당 했다. 인터뷰에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의 자랑인 궁중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더욱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모두가 평온해야 할 주말 저녁. 추미애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다. 특활비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를 기준과 원칙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월 15일(일)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시절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이다. 추 장관이 극렬히 방어코자 했던 12일 상황 또한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에 성찰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적반하장 SNS를 본다.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장관이다. 한껏 짜증을 부풀려 야당의원의 질문을 자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자료로 야당의원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정작 짚어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다. 이쯤되면 소음이다.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 정도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13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독산동우시장 유창상가 1층 주차장에서 ‘독산동우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시장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시장상인회에서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동안 우시장 주변정비, 청결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독산동우시장이 가장 깨끗하고 맛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독산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은 11월 13일(금) 오전 11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역사정의실천‘ 교육인 상 부문 1호로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한국 독립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현창하는 광복회에서 원래 일본인이었던 저에게 시상을 해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극우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광복회의 역사정의실천 교육인상 시상은 제에게 크나큰 격려”라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에 힘을 쓸 각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퍼뜨리는 ‘신친일파’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히 논박하는 일을 제 과업”이라 밝히고, “광복회의 친일청산 운동에 적극 찬성하며,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진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도 가능하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 광복회와 함께 친일청산과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에 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및 꾸준한 독도의 한국 고유 영토 홍보활동 등을 인정하여 그에게 ‘역사정의실천 교육인 상’을 수여했다. 호사카유지 교수가 수상한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토종의 노각나무꽃이 새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13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내빈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대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니, 정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에 모순이 있다”며 “올바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상통계는 근로자 신분임에도 산재보험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많은 재해가 누락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를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재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황순동 안전보건공단 부장, 오종은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장, 조교영 경북대학교 통계학 교수는 올바른 산재통계지표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하면서 또한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1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한 나라인데, 아직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됐는데, 남쪽의 이념 갈등은 심각하다.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통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첨예한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화합의 장치로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소통체계를 중층화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기본법처럼 사회적 대화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윤태범 국정과제지원단장, 김주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