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성수대교와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른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간 건설산업 정상화와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전자카드제, 전자적 대금 지급을 통한 임금 직접지금, 임금 . 자재 . 장비대금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오늘 11월 15일(수)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제도가 목표하는 것은 단순하다. 공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본중의 기본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관행의 벽은 현장의 가림막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공공발주 현장에서만이라도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SH, 경기도 등 일부 공공발주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과정의 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관행의 벽을 점차 허물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해진 '노사법치'는 건설사들의 위법, 비리, 부패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고, 법을 바꿔 면죄부를 줬다. 반면 건설노조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라는 낙인을 찍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온갖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및 기자회견이 오늘 11월 14일(수) 오후 1시 20분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라.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그 부담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할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주로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의에도 반하고 경제정의에도 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수백.수천억원 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며, 사후관리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집권 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부을경 시.도당 위원장 및 국회의원 등은 오늘 11월 15일(수) 오후 2시 4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국토의 11.8%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수도권은 서울과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메갈로폴리스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일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울이 아닌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이 더욱 비대해지고, 시대에 역한한다"며 반대집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서울 메가시티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당리 당략에만 골몰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는 이익집단의 정치쇼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촉구한다.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약속이행하라! 개식용을 금지하라, 개식용을 종식하라, 개도살은 불법이다, 개농장은 전업하라, 개시장을 폐쇄하라고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연대는 오늘 11월 15일(수)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2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퍼포먼스, 국회서한전달 등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1일차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랴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박홍근 의원 등 44인의 의원들과 이달곤 의원 등 67인이 각각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당적 모임'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힘'은 지난 9월 개식용 금지법을 당론화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도 11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후보, 이재명후보, 심상정후보들이 모두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에서는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개농장에서의 개도살은 허가, 면허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불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8일(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 출현 해서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10월 31일 제언했다. 알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것이다. 꾸며낸 예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시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위원님에 말씀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할 내용은 아닌것 같다.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에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이 석상에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핵심은 4.15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예기는 대선 후보때도 일관되게 주장해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해야 수사하고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장관님 줌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 믿는분 만나본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 질의에 제가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 이것이 예결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와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저는 한 두번 정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만나본 적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십 몇 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도데체 무슨 근거인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다. 이 관련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지난 대선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광고했던 것들가지고 여러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상식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답변에서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무장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질의하고 니 의견을 말하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저는 선거가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님 업무하고 다른지는 제가 생각이 다르다. 이 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다. 사실이다 우리가 가정한다면 사실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국가의 수사 인력이 총 동원되서 사실 색출하고 다 감옥에 보내야 하는 엄청난 일인거다.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수년째 가짜 국회의원이 있다. 북한이 조작 한다. 이런 예기를 퍼트리는 분들이 공직법상에 선거방해죄나 이건것에 해달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이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일소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때 그분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트린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이 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른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까 말씀 드린것이 전부다.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고 선관위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선거는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과는 별론으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조작 됐을 것이다 . 이런 것을 근거 없이 퍼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표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 위법행위 우리가 정부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단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만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묻는게 왜 잘 못 되었는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다. 왜 저러나 하는지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126건이 소송되고 전부 근거없다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데 들어가면 이것이 잠잠해 지는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 재 생산이 되고 있다. 불과 지난 대선때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 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되서 이것을 개표소로 이동해서 확인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많았다는 것이 확인 됐다. 저는 저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금은 믿어지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선거투표 결과는 북한에 의해서 자유롭게 조작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친박신당도 이런 4.15 규탄대회 열기도 했었다.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 이런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다라고 방관하실께 아니라 필요하다면 계류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달 남지 않았는데 또 사전투표 하면 안된다. 사전투표 조작될것이다. 신문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제발 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여러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범죄의 영역이 간다고 하던가 사전적으로 제안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론으로 그정도만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과 화성(갑)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오늘 11월 14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등 18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군 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하는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등 이미 시행 중인 어떤 특별법에서도 이전부지를 법률로 강제 하는 반 민주적인 입법이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반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 등 18인의 국회의원은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대를 이전부지로 강제로 명시하여 군 공항 이전의 핵심인 주민동의등 민주주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입법 폭거를 강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3일(月)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주최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했다고 전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각각 <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법·제도 비교 및 발전 방안>과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관리현황 및 농업에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철갑 조선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기명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동철 충남농업기술원 과장,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 강화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초 농촌진흥청 내 농업인안전팀이 신설되면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농업분야 근로자 산업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대비 평균보다 높고,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중 재해자 비율을 보면 2020년 기준 5.9%로 조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수행할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를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입법·정책적 지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상원접견실에서 아나 릴리아 리베라 리베라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멕시코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 내 우리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멕시코와 '한-멕시코 FTA' 및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 경제협력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라 의장은 "1905년 약 1천명의 한인 이주민이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한국과 멕시코의 인연이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 10월 말 멕시코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위로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1962년 수교 이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올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4년만에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멕시코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 멕시코의 믹타(MIKTA)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의회 간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인사말을 전했고, 리베라 의장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 등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 또 멕시코의 허리케인 피해 관련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고 필요시 지원을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리베라 의장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많은 멕시코 출신 청년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주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멕시코가 이른 시기에 한국 지지를 표명해줘 한국의 유치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결선 투표 때까지 일관되게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과 리베라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 개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태평양동맹(PA) : 2011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정회원: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4개국, △준회원: 싱가포르(2022년 1월), △옵서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 김 의장은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멕시코의 3대 교역국"이라며 "한-멕시코 FTA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이 이뤄지면, 멕시코 생산품의 한국 등 동아시아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에 대해 "한국산과 멕시코산 철강 제품은 서로 다른 품목으로, FTA 체결 시 오히려 인하된 관세로 인해 한국 철강을 사용하는 멕시코산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라 의장은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상원의장으로서 현재 양국 FTA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콘셀로스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페레즈 재무위원장은 "FTA가 주는 장단점 등에 대해 토의하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멕시코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배우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멕시코 젊은 층에 퍼져 있는 한국 문화 열풍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리베라 의장은 멕시코 젊은 층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한국어 및 스페인어 교류나 교환학생 등 학생 교류 프로젝트 진행을 제안했으며, 바스콘셀로스 외교위원장 역시 멕시코에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이 유행인 것처럼 한국에도 멕시코 문학 등이 알려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라 의장은 양국이 평화·안보 및 기후위기 극복 등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연대하고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김 의장은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멕시코에는 현재 우리 동포 1만6천여 명, 한인 후손 3만여 명이 거주 중"이라며,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 120년을 기념하는 2025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멕시코 측에서 엑토르 바스콘셀로스 외교위원장과 에르네스토 페레즈 재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허태완 주멕시코대사,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갈수록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등 빈부격차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포럼>이 출범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기본사회포럼은 “우리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청년들은 자력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게 됐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취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본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한다”라며 출범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대한민국을 강한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차별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민주당 창준위 한창민·정호진 공동위원장은 “사민당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혁신과 진화가 필요하기에 기본사회포럼에 참여한다”라며 “사민당은 원내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기본소득 시범실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라고 뜻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 사회민주당 창준위 한창민·정호진 공동위원장,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민주주의 지수에서(2022년) 24위를 차지했다. (1위 노르웨이, 2위 뉴질랜드,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일본이 16위, 타이완은 무려 10위이다. 독재 정권이었던 칠레도 우리보다 앞선 19위다.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8년 전과 비교해보면, 2014년 8.06(10점 만점)이었던 것이 지난해 8.03으로 내려갔다고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는 11월 13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양 대표는 최대 원인은 ‘부패’다. 매년 세계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CPI)’가 있다. 그 나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 인식에 대한 국제 평가다. 조사된 18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고작 31위다.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핀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싱가포르와 스웨덴) 10년 전 39위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패의 학문적 정의는 ‘개인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이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무역 7위 국가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 지수는 24위, 부패지수는 31위일까? 이 두 가지에서도 당당히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의희망은 다음의 7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행, 2.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3. 고용정책기본법 정비,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4.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 쉐도우 예산제 도입, 5. 방통위 개혁, 언론의 독립성 및 보도의 정확성 제고, 6. 전관예우 발본색원, 공직자윤리법 개혁 및 취업격리제 강화, 7.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