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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고 했다. 정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평화당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 하였다.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 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등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황주홍 “묵은 쌀 5만톤 방출 결정, 즉각 철회하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황주홍 “묵은 쌀 5만톤 방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 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다. 2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라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가나다순)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했다. 우리는 이를 농민과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도전이며,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전 장관까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망했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다. 농정이 이러니 문 정부가 하는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고 한탄하면서, “추수기에 정부 보유미를 시장에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황 국회의원은 수확기에 정부 보관 묵은 쌀 5만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원” 이라고 공언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환황해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는 11월 19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윤 국회의원 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교통의 젓줄이 될 GTX-B 선은 국민들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선결 과제다.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고 했다. GTX-B 노선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다.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획 추진 등 SOS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 · 관광 · 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노선이 지나는 12개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뜻을 모아 GTX-B 노선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으며, 윤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들은 다 함께 하나. 우리는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 우리는 GTX-B 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라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2018년 정기국회 정치 · 사법 · 민생개혁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2018년 정기국회 정치 · 사법 · 민생개혁 입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11월 19일(월) 오후 1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김남근 부회장(재벌개혁 및 민생개혁), 송상교 사무총장(검찰, 사법개혁), 김준우 사무처장(정치,선거개혁)등 각각 분야별로 발표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띈 적극저지법안을 선정하여 이를 발표해왔다. 올해도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고 했으며, 우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 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미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2018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개최
2018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대망의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가 11월 17일(토) ~ 18일(일) 2일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일정은 11월 17일(토) 오전 11시부터~12시까지 팀 등록(중고등부) 음악제출, 12시부터~1시까지 점심식사, 1시부터~1시 30분까지 대회준비, 1시 30분~2시까지 개회식, 2시부터~5시까지 중고등부 경기, 5시부터~6시까지 문화행사(국가대표 퍼포먼스 치어워크샵), 11월 18일(일) 오전 9시부터~10시까지 팀등록(초등부), 음악제출, 10시부터~10시 30분까지 대표자회의, 10시 30분부터~10시 40분까지 개회식 준비, 10시 40분~11시까지 초등부 개회식, 11시부터~12시 30분까지 초등부 경기, 12시 30분부터~1시 30분까지 점심식사, 1시 30분부터~3시 30분까지 문화행사(치어리딩 영화 시청)를 했다. 이 대회는 초 · 중 · 고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체험 기회 제공,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결과위주의 승패 대회가 아닌 과정, 협동, 실천,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번 대회는 경기 후 심사위원이 아닌 멘토단이 멘토링을 해주었고, 학교 선생님이 직접 메달 수여를 해주는 등 축제 형태로 전국 15개시도 대표로 선발된 전국의 초 · 중 · 고 39개팀 64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시범을 보일때는 관중들의 큰 박수와 감탄과 환호가 체육관을 울리게 했다. 또한 다른 팀 동료들에게도 서로 응원해주어 경기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18일(일) 오후 3시 30분에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때는 많은 관중과 지도자, 선수들이 아쉬움을 보이며 귀가했다.
팔머카이로프랙틱교육원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교육
팔머카이로프랙틱교육원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교육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팔머카이로프랙틱교육원은 11월 18일(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법 FA일반과정(총 12시간) 1차 교육(8시간)을 하였으며, 이어서 11월 25일(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1시까지 2차 교육(4시간)을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서 멈추어진 심장의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는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 이며, 심정지는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춤으로 인하여 수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시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심정지의 첫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다. 심정지가 발생된 4~5분이 경과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정상 상태로 소생 시킬 수 있다. 오늘 응급처치법 교육받은 배은지(여) 교육생은 실생활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응급상황을 마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내 앞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생각이 컸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의를 통해 미쳐 몰랐던 대처 방법들을 배우고 나니 자신감도 생겨서 앞으로 응급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교육받은 데로 처치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가 교육해서 더욱 신뢰가 갔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왕륜(남) 교육생은 오늘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으면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이 가장 필요한 곳이 나의 집이나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응급상황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족, 직장동료를 위한 든든한 보험을 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밝은 웃는 모습으로 말혔다. 더불어 강의내내 웃음바다를 만들어 주신 대한적십자사 강사님께 감사하고 다음주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훈 “박범계 의원은 공천 대가로 권리금을 요구한 불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훈 “박범계 의원은 공천 대가로 권리금을 요구한 불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4월 11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형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고, 바로 박범계 의원을 만나 금품을 강요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라는 내용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훈은 11월 16일(금) 오후 3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를 외면한 채 돈 쓸 일 있으면 심부름할 사람을 따로 만들어 시키고, 운전기사에게 전문학이 권리금 달라는 건가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겪은 금품선거 요구를 4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알렸으나, 박 의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깨끗하고 유능한 청년 여성변호사를 공천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극찬하던 박범계 의원이 뒷전에선 청년여성을 진흙탕 물 정치로 빨아드린 꼴입니다. 김소연 시의원이 공천대가의 권리금을 요구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전 비서관 변재형과 전문학 전시의원이 구속되어도, 방차석 구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박범계 의원은 자신은 모르고,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쯤 되면 민주당은 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체 높으신 의원이라도 도려내야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자신의 적폐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하게 눈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신속히 박범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심판하고, 박범계 의원은 자진사퇴하여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 “금강산관광10년! 중단10년! 다시가자 금강산!”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 “금강산관광10년! 중단10년! 다시가자 금강산!”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비핵화를 앞당기고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를 만들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열어서 남·북간에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야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은 오늘 11월 16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장 사회는 사단법인 금강산기업협회 신양수 전회장이 진행 했으며, 현 회장인 이종흥 회장이 기자회견사를 낭독했다. 이종흥 회장은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9.19평양선언 등 올해 약 6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으며, 특히 평양선언에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였다. 되돌아보면 1998년 6월 16일 09시 22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 회장은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방북하였고, 외환 위기로 힘들어하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50년 넘게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다. 그 결실로 남북교류의 출발점인 “금강산관광”이 시작 되었다고 했다. 남북에서는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 공동 선언. 2000년 8월부터 정기적인 이산가족상봉행사, 2000년 8월 개성공단 건립 합의.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2005년 6월 금강산관광객 100만 돌파,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 2007년 12월 개성관광 시작등 금강산 관광은 분단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했던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한반도로 만들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발생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었고, 5.24조치로 남북경협 중단, 교류협력 중단, 이산가족 상봉 대폭감소 등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남북경협은 단절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금강산관광사업 주체인 현대아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관광중단 10년 관광객의 감소로 요식업 등 관광 관련 업소 400여개가 휴·폐업하였고, 수많은 금강산관광 종사자들이 실직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 사망, 각종 질환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0월 기준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기업 49개의 매출손실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통일부는 남북경협 재개의 재자도 못 꺼내고, 5.24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도 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현대아산과 협력사업자가 투자하여 수익을 남한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며, 북한에는 입산료로 1인당 2박3일 기준 80달러를 지불할 뿐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 금강산기업인은 더 이상 기사릴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의 물고를 터서, 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우리 기업인의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남북경협은 평화이며, 일자리이다 라고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