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 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한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지금은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 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 혁신성장 예산‘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 억 원을 배정하였고, ’혁신 성장 예산‘을 대폭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차세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 일자리 안정 자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 모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고 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 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 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한 때다 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론을 주창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재원 확충을 위해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 대통령은 내년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현행 쌀 직불금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해 제도를 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회가 묵혀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는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 맞다.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남북이 지난달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우리 측의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문은 닫히고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곳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평화의 흐름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향해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한다 라고 했다. 이제 국회가 평화를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북한도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집단,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 역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의 결론이 5년이 넘게 지연된 이유에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비밀 회동을 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짠 꼼꼼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그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얼마전에야 재판부의 지각 결론을 들을 수 있었다. 피해 자들이 보냈을 통탄의 세월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한 점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재판이 6여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도, 국가의 구제도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법부의 판결만 기다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또한번의 상처를 남긴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윗선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법원의 핵심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 라는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 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다.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 특히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월 1일(목)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최조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조성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며, 예산이 온전히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가 된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이 발표되었다.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다 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포용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할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과감한 투자가 반영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밝히는 복지예산의 증액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웅동이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을 견뎌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강의 기적 뒤에 짙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내년도 예산을 정부여당이 하나가 되어 1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의 직무유기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자유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진즉에 국회에 제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자유한국당 명단 미제출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해서 오늘로 임기만료인 김소영 대법관의 공석이 언제 매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9인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한 달 남짓 6인 체제로 기능마비 상태에 빠뜨린 것도 자유한국당이 그들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하고, 임명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탓이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해 노심조차해도 모자란데 제1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하고자 하는 정부여당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일색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정쟁도 국회가 최소한의 할 일은 마쳐놓은 후에 벌이는게 도리다. 언제까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체면치레도 못하는 못난 국회의 모습을 보이려는가. 하루속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 제출에 협조하길 바란다 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적대행위 중지 관련 및 한미 워킹그룹 구성관련 기자회견이 오늘 11월 1일(목)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0시부터 남과 북이 지상, 해상, 공중 일체의 적대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70년 분단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중당은 이번 합의가 종전선언을 매우 큰 보폭으로 앞당긴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역사는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된 2018년 11월 1일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에 걸맞게 적대와 대결의 산물 한미연합훈련도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간 유엔사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미국과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적대행위가 중지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 등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워킹그룹의 긍정성만을 강조하지만, 그간 미국의 행태를 봐서는 착각에 불과 하다고 했다. 미국이 전화 통화로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걸로는 부족해 아예 협의기구에 정부를 가둬놓고 통제하려 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연결, DMZ 비무장화 등 남북협력에 미국이 지지하고 공조한 적이 있었는가. 대북제재, 승인 운운하며 사사건건 발목 잡아왔을 뿐 이다 라고 밝혔다. 변화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가치이다. 이제는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의 가치를 더 강화해 나갈 때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통제는 필요치 않는다 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문제 해결과 문체부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개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순서는 소개 및 진행 : 최석 대변인(정의당), 모두 발언 : 이정미 대표(정의당), 발언 1: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발언 2: 이윤아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서 이정미 대표(정의당)는 문화예술은 다른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기회와 조건 속에서 이를 향유할 권리를 지녀야한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예술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은 공공예술서비스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국민의 문화향수권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을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예술인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에도 경제논리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불안정한 창작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에서 국내유일의 국립오페라합창단이 부당하게 해체되고, 당시 해고된 단원 42명 중 3명 2009년 1월 초부터 복직 투쟁을 시작해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페라합창단의 재창단은 어렵고 국립합창단에서 해고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제안해 왔다. 해고단원들은 당시 문체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1년 후 상임단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국립합창단에 계약직 단원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상임단원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년만인 2015년 국립합창단은 다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정권이 교체된지 1년반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은 없다. 문체부 역시 담당자만 바뀌었을 뿐 변함이 없으며 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수많은 면담요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저 음악과 무대를 사랑했던 해고단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 대책과 약속불이행으로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무대에서 노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0년 동안 싸운 이유는 단 하나다. 노래하고 싶어서이다. 제대로 된 무대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해고단원들은 현재 종교활동 등으로 받은 사례비나 집회 현장에서 공연하고 받은 사례비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음악가인 슈만은 “예술가의 천직은 사람의 마음의 심연에 빛을 보내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예술가의 노동은 인간의 마음에 빛을 보내고 이 사회에 빛을 보내는 노동이다. 예술가는 배고파야 하는 직업이 아니며 문화예술컨텐츠를 생산하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고용한정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이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존중시대를 이야기하는 촛불정권이 탄생하고 1년 반이 지났다. 철도, KTX승무원, 쌍용차 등 장기 해고자들이 복직되고 지난정권의 노동적폐청산이 사회적 흐름과 요구가 되고 있다. 10년의 해고생활을 견뎌 온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이 이제는 무대로 돌아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기관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1월 1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으며,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로텐더홀 레드카펫으로 내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호하고 박수치는 국회 직원들 및 관계자들과 즉흥적으로 기쁘게 악수 하고 격려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31(수) 15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문재인 후보에게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관련하여 보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경수 현 지사와 문재인 전 후보는 댓글 공작에 대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또한 드루킹 댓글공작이 2016년 불법탄핵과정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김경수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 사기탄핵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드루킹과 어떤 공모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는 “김지사가 문대통령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일명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는 특검 질문에 “네” 라고 답한 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이 그런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했을 때, ‘킹크랩 극비’ 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오자 드루킹이 ‘김경수 빼고 나가라’ 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보낸 기사의 경우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로 ‘AAA’ 라는 알파벳을 붙여 기사 주소를 올렸다. 지금 좌파촛불정권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고, 진실을 숨기느라 급급한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공작을 문재인 후보도 함께 알았기 때문에 김정숙씨가 ‘경인선 가자’ 라고 5번을 불렀을 것이라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법정과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그동안 드루킹 특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더 늦지 않게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드루킹 댓글공작을 밝혀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리선권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등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고 치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의 한번 하지 않았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삼성의 매출액은 북한 GDP의 8배이다. 북한은 30조인데 반해, 삼성은 240조가 넘는다. 그들 GDP의 8배가 넘는 매출액을 가진 세계적인 대기업 총수 앞에서 그들의 오만이 극치를 이룬다. 도대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그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김정은이 혹시 손을 놓고 본인의 길을 갈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정말 치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삼전도 치욕을 능가하는 ‘평양 치욕’ 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잘못 하였길래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북한 평양을 가고, 김정은 괴뢰정권에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 답은 문재인 좌파촛불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있으며, 이로써 좌파독재정권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심지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7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핵실험이 없는 한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으로 가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전에서 북한이 과연 대북제재를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진 당대표가 미국 방문시 NSC와 국무성 한반도 최고책임자에게 2년만 대북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 핵폐기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정은은 핵폐기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북한의 핵폐기 의지는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속이 타들어간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안보 쇼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갈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김정은을 향한 짝사랑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현지시각 29일 “문 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를 심화시킬수록 반발도 신속하게 일어났다”며 “이번 달 한국의 어느 주요 신문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미국 평론가는 1969년의 한 히트곡을 인용해 ‘나쁜 달(moon)이 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번 국감으로 문재인 정권과 미국과의 입장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언론방송이 숨기려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라고 했다.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답변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미국이 불만을 구체적으로 표시했고, 미국이 직접 한국의 은행에 전화를 걸어와 대북제재와 관련해 물어온 것이 드러났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권과 입장이 달랐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과 전혀 다른 길,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깨기’ 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정책방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애국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하는 시장경제 라고 했으며, 주가 급락세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는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져 2000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개미 투자자의 ‘팔자’ 는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며 10년 만에 증시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주가 폭락은 막을 수 없었다. 고용세습에 의한 20대들의 지지이탈과 주식폭락에 의한 3.40대의 지지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들의 지지기반이었던 2,3,40대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말과 행동을 전혀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좌파독재정권의 경제정책 실험에 한계가 온 것이다. 미 ‧ 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개정에 따른 후폭풍도 아직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불어 닥쳐올 엄청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은(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그야말로 기업체감 경기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기식 일자리, 땜질식 일자리, 아르바이트형태 일자리, 419조가 들어가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3천만 원씩 부담해야하는 공무원 증원으로 만든 일자리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이번에 밝혀진 고용세습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좌파정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분노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경제상황에서도 촛불좌파정권이 빨간 완장을 차고 저지르는 숙청, 수사, 탄압, 구속하는 것을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심지어 울산의 현직 법원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18년 9월 당시 2016년에 비해 은행계좌 추적 영장이 44% 증가했다. 무작위로 은행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것은 폭압정치이다. 보수를 뿌리 뽑겠다는 그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그러하고 만약 올해 12월 말까지를 예상해보면 계좌 추적 영장발부는 휠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답을 못하고 있다. 애국국민들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퇴진과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자유민주주의 구출을위해, 사망해버린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 했던 만행이 38년 만에 공식사실로 인정됐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31(수)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단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폭행 피해와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는 참담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끔찍한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 서도 성폭행 피해는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진상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동조사단의 짧은 활동기간의 한계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조사권이 없어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십년간 방치된 성폭력의 실체를 하루속히 조사해야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의 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허무맹랑한 인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에 상식에 맞는 합당한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