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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이 10월 29일(월) 오후 14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오늘(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전수 역학조사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이 고작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며 “이미 지원방침을 결정한 5개 질환(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 책임도 인정했다. 전 의원은 “SK와 애경 등은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 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 이라며 SK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SK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자에게도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SK의 피해 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 의원은 “환경부도 SK의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전현희 국회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SK디스커버리(이하 SK)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SK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SK는 제가 가습기 문제를 최초 제기한 2011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으며, 책임을 인정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나선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SK는 동물실험에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SK의 가습기 살균제도 독성이 있고 인체에 피해를 낸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실험과 관계없이 인체 피해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SK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SK는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해 팔고, 다른 회사에 원료를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천적인 당사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환경부도 오늘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K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큰, 기업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 했다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SK에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여러분께 공식 사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말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SK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국내최초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세미나 개최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국내최초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세미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내 최초 국제 카이로프랙틱 간스테드 테크닉 세미나가 10월 27일(토) ~ 28(일) 까지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컨벤션에서 팔머카이로프랙틱교육원(PCI)이 주최하고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세미나는 미국의 저명한 카이로프랙틱 허브 우드(Dr, Herb Wood)강사가 교육 하였으며,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국내외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 및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생들이 참가했다. 간스테드 테크닉(Gonsted Technique)은 미국 팔머카이로프랙틱 대학교(Palmer Schoo of Chiropractic)를 졸업한 카이로프랙터인 Dr, Gonstead(1898 - 1978)가 위스콘신 주에서 많은 임상과 척추의 생역학적 분석으로 그의 고유한 테크닉을 고안하고 완성하게 된 카이로프랙틱 기법중의 하나이며, 척추 전체(Full Spine)의 X-레이를 촬영해서 필름에다 선을 그어 간스테드 리스팅을 만들고 그가 발명한 각종 테이블을 이용한 테크닉이다. 카이로프랙틱의 주요 테크닉 기법에는 디버시필드 테크닉(Diversifield Technique), 어퍼 서비컬 테크닉(Upper Cervical Technique), 간스테드 테크닉(Gonstead Technique), 디자넷트 테크닉(De Jarnette Technique), 베이직 테크닉(Basic Technique)등 그 외에도 많은 카이로프랙틱 테크닉들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온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허브 우드(Dr, Herb Wood)는 정상적인 척추를 잘못 교정하면 아탈구(Subluxation)가 되게 할 수 있으며, 교정 했을 경우 소리가 나는 것이 맞지만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라고도 했다. 소리가 났다고 해서 정확한 교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만은 없고 소리가 안났다고 해서 교정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45년 동안 임상경험한 결과 강한 힘의 교정보다 정확한 자세와 리스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와서 매우 기쁘고 카이로프랙터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많이 반갑다고 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미나 하는 동안 더 좋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의 카이로프랙틱 실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아단계이고 마치 미국의 1920년 ~ 30년대의 상황과 같다고 하였으며, 미국 역시 합법화 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렸고 한국과 아시아 각 국가에서도 미국처럼 합법화가 되길 기대하고 한국 정부가 카이로프랙틱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료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Life West) 카이로프랙틱 닥터인 에릭 그랜트 발더리(Eric Grant Balderree)는 인터뷰에서 현재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와서 세미나를 듣는 목적은 배움에 끝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습득을 통해 더 나은 환자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다. 홍콩은 2000년 초반에 카이로프랙틱 법제화가 되었고 베트남은 2010년 정도에 되어서 국민들 이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법제화가 되지 않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및 한국도 조속히 법제화가 돼서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있는 닥터들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다른 치료들 보다 통증이나 증상이 훨씬 좋아져서 환자 들이 만족하게 되었고 삶의 질도 향상되어 많은 국민들이 카이로프랙틱을 받는 다고 했다. 일본에서 온 카이로프랙틱 닥터 니즈마 모리히코(Niizuma Morihiko) 와 요시마사 야마무치(Yoshimasa Yamacuhi)는 한국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카이로프랙틱 닥터 허브 우드 강사님의 추천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하였으며, 간스테드 최고의 선생님 기술을 배우고자 주저하지 않고 왔다고 했다. 닥터 허브 우드 선생님이 전 세계나라에서 세미나를 할 때 마다 함께 참석하여 세미나를 들어 보았지만 이번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카이로프랙틱 현 실정은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며, 간스테드 테크닉으로 치료할 때 환자들이 아펐던 곳이 많이 좋아져서 인기가 좋다 라고 하였다. 일본은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였으나, 카이로프랙틱 치료 비용을 의료보험 으로 적용 할려면 의사들 밑으로 가서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카이로프랙틱 치료 하는데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 상태를 더욱 좋게 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의사 밑으로 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안준용 회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간스테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가 되겠다고 하였다. KCA(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강남희 총무이사는 이번 간스테드 테크닉 세미나를 통해서 카이로프랙틱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협회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단기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근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몇몇 대학교(직업학교포함)들이 카이로프랙틱 표준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교육생으로 참석한 김혜은(여)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그동안 오른쪽 목과, 양쪽어깨, 왼쪽 천장관절, 왼쪽 허리통증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카이로프랙틱 실습중 닥터 허브 우드 강사님께 목과 흉추와 요추등을 교정받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아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펐던 곳의 통증이 많이 호전 되었다고 했다. 또한 몸의 움직임이 굉장이 좋아지고 호흡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파트너는 박근혜 정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파트너는 박근혜 정부’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사법농단 파트너는 박근혜 정부’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할 때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6일(금)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6.25 인민재판’을 떠올리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승전-색깔론’ 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했다. 현 사법부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하였다고 하였으나,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선사퇴를 주장하더니 오늘은 ‘6.25 인민재판’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엮어 ‘사법농단 세력 비호’ 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김 원내대표도 동참하기 바란다 라고 했으며,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 놈만 팬다’ , ‘들개정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개망신’ 이라며 저속한 막말로 폄훼하였다 라고 했다.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 ‘평양올림픽’ , ‘위장평화쇼’ 라던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막말이었다면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저속함’ 그 자체였다 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러한 형태는 ‘반평화 DNA’ 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애국당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기자회견​
대한애국당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대한애국당이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6일(금)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오늘,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제39주기이다. 세찬 비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 마음으로 울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잃은 1979년 오늘을 생각하며 울었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무너져 가는 이 현실에 대해 고통스러워 울었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 조원진 당대표와 지도부, 500여 명의 당원들이 결집하여 먼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드렸다. 이어 대한애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올렸으며,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11시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39주기 추도식이 민족중흥회와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대한애국당은 당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1천여 명이 넘는 애국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문제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정책에 의해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적으로 흔들리다 못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도 잘 살아 보자’ 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자조(自助) 정신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국가적 고속 성장을 이끌어 주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절실하게 그리워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공로를 거꾸러뜨리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박정희 정신의 위대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 정권 하에서 우리 애국국민들은 이 역사전쟁,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분단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체제는 지금 안보를 허물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위태롭기 짝이 없다.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내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대한애국당은 이어받아 위기 속의 조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대한민국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그 분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그 헌신과 기여를 새기면서, 대한애국당은 애국국민들, 대한민국 보수우파 유일한 희망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승리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국정실패와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는 제87차 태극기집회가 내일 27일 (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린다. 내일 태극기집회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며, 행진은 서울역에서 숭례문 앞을 지나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진격한 후 2부 집회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고 했다. 가족과 나라를 구하는 것은 행동하는 애국심뿐이다. 또한 대한민국 지키는 태극기 애국투쟁뿐이다. 애국동지들과 대한애국당 당원님들의 결사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경두 미국 CSIS 대표단 면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정경두 미국 CSIS 대표단 면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10월 25일(오전),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J, Hamre)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소장을 비롯하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mnitage),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마이클 그린(Michael L Green), 빅터 차(Victor Cha), 수미 테리(Sue Mi Terry)등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의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학계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정 장관과 미국 CSIS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고 했다. 햄리 소장은 이번 방한과 정 장관과의 면담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바른미래당 “‘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깨끗한’ 환경부에 ‘유해한’ 장관 안 된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5일(목) 오후 5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2기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는 여당의 말이 참 뻔뻔스럽다. 조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민들도 관심을 끊었다. 조잡하기 짝이 없이 이어지는 흠결들에 더 볼 것 없이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많은 부적격 인물을 밀어 부쳤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환경부에마저 ’유해한‘ 인물을 보낼 수는 없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총체적 위선에 혀를 내두른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일삼은 사람이 ’토건주의‘를 비판한다.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으로 2200만원을 줬다는 사람이 ’물질주의‘를 비판한다 라고 했다. 지금 조 후보자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우롱, 무개념, 꼼수, 거짓, 위선 등이다.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무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장 철회해야 할 ‘비준 논란’ , 정쟁 멈추고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평화를 볼모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이 위헌이라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평화를 위한 여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평화로 가는 첫 단추가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비화되어, 옷을 여미지도 못한 채 떨어져 나뒹굴 지경이다 라고 했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대신 결의안을 채택’ 하자, 즉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는 결의안으로 뒷받침하자는 바른미래당의 해법과 대안 제시를 무시하고 서로 언성만 높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싸울 상대가 있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같지만 결코 잡아먹을 생각은 없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끝없는 ‘앙상볼’이 여당, 야당 간판만 바뀔 뿐 수십 년간 변함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라고 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좀 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포용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라고 했다. 거대양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향후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공명정대해야 할 법원이 뻔한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하고 있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개혁과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의의 여신은 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대법원에도 한국식으로 변형된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다. 정의의 여신은 보통 눈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의를 위해 스스로 눈을 가리기는커녕 자기 이익에 눈을 뜬 법원의 민낯을 드러냈다.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했고 법원은 이와 결탁하였다. 그리고 진실에 눈을 가리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국민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특별재판부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 라고 밝혔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 긴급기자회견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 긴급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언론의 공정보도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10월 24일 (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쌀 재배 면적은 21% 감소했고, 2017년부터 쌀 생산량은 처음으로 400만 톤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으며, 2018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12만 톤 떨어진 385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쌀 가격으로 고통 받았고,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5%에서 현재 22%로 반 토막 났다고 했다. 2016년 수확기 쌀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2017년 수확기 쌀 가격 15만 3천 원은 20년 전 가격이라고 하였다. 2016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5원이었고, 2017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0원 이었다. 2018년 10월 현재 밥 한 공기 가격은 220원 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결하게 하는 언론, 쌀값이 오른다고 서민과 농민을 대립하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쌀 값 너무 올라 장보기 두렵다’, 농민들은 ‘더 올라야 한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의 쌀값은 2012년과 2013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역대 최대치로 떨어진 2016년 가격과 비교해 30~40% 폭등했다는 기사는 지식인으로써 최소한의 지적탐구 의무와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했다. 농촌 현장은 지금 수확이 한창이다. 폭염과 가뭄, 가을 태풍과 잦은 비를 극복하기위해 농민은 최선을 다했다. 통일시대가 열리는 이 때, 식량을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전체 국민이 한 목소리로 농업회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했다.
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정책 역행하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인사갑질 전횡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진행순서는 윤소하 국회의원 소개 및 모두발언, 조민제 전국 택시공제 위원장 육운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발언, 안진걸 민생 경제 연구소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발언, 이승연 전국전세버스공제 위원장 전국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목표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갑질 전횡으로 여전히 노동이 무시되고 차별이 만연하는 적폐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사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승진 인사를 지부 이사장 친인척, 자녀 밀실인사, 특혜승진으로 인사 갑질을 자행하였으며, 2016년에 지부이사장, 공제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이어 또다시 2018년에는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가며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즉각 대응하여 전세버스공제 지부 이사장, 공제 임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국토교통부 특감 촉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특감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전세버스공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갑질 전횡의 문제는 전세버스공제 사업장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중소사업장이 겪는 현실의 문제라 인식하고 전세버스공제를 비롯한 중소사업장 갑질 전횡의 현실에 문제가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이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승진과 갑질인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과 책임자 처벌로 인사적폐 청산 하라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정인사 원칙과 기중을 확립하라 ! 라고 구호를 외쳤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기자회견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박경미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고 했다. 물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 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루어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하였다. 정부의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라고 밝혔다. 더욱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했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기자회견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임 전 차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공범으로 적시했다 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온 수많은 정황들을 확인했음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수사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사법부가 앞장서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현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제라도 지난 적폐의 시간을 똑바로 마주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했다. 늦은 만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법원의 행패는 사법부의 오명을 덧씌울 뿐이며,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유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일절 생각지 않고 폐원과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상항이 이렇게까지 치달은 것은 유치원들의 막장 운영을 눈감아 주던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사익추구 수단 정도로 치부하던 비리 유치원장들의 몰지각한 사고방식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그 몰지각함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으며, 아이들을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방패막이로 해 번번이 궁지를 빠져나가던 비리 유치원들의 못된 행태를 이제야말로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라고 했다. 내일 정부는 유치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영형 사립유치원, 유치원 개인 설립 금지,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는 비리 유치원장들의 으름장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