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11일(수)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끓어내야 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에 시스템에 둔것으로 말했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국회에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무슨 잘못 실수를 했는지 분간을 할 수 가 있어야 감시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또는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잘못한 건지, 이정부 들어서 일년 반 동안 계속 인사참사가 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장관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는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정부 들어서는 민정 수석들이 문정부에서 뿐만이 아닌 곽상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정찬혁 인사수석 물러났다. 하여튼 누가 책임을 진다는지 들어나고 있지를 않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한동훈 개인에게 힘이 몰린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동정고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추천부터 검증 최종 인명까지 다 검찰 출신들이 돌고 도는 이 시스템이 이 것이 동정교배가 이루어지고 같은 시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처다보면 이런 실수가 반복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책임문제로 넘어가는데 몇일 전에 검찰 법무부 인사가 있었다. 이동균 인사 1담당관이다. 이분이 장관 3분까지 하고 나갔을 것 아니냐?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단장은 인사 혁신처 담당이시다. 골라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단계인 것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거기서 왜 나오냐? 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경제인들 이라든가 이번에 사면 된 사람들 중에서 입금 미납하거나 벌금에 대해서 사면 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벌금 사면은 없고 그리고 징역형 사면 중에서도 벌금을 안낸 경우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에 대선 당시에 어떤 언론에 인터뷰 건으로 최근 정부에서 가짜 뉴스로 공격한다고 했는데 인터뷰 내용과 사실과 다른데 인용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방심위에서 과징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국회 모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있고 그것도 알고있는가? 지난 대선때 그분이라는 말이 그 때 굉장히 유행 했다. 그러신바 있냐? 21년 9월 모 언론에 보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취지로 김만배가 말했다고 한다고 되있다. 그러보터 3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은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다. 상식을 가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 물론 이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언론 보도들이 막 이따랐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그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윤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말씀하신게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정수 검사장이 이야기 한것하고 지금 팀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진실이 부합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5층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질의에서 원전은 환경을 훼손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체리노빌 원전 부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국제 사회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장만 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재생 에너지 사용 가동률이 엄청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만 손해 보는 것이다. 차리리 그럴 거면 병행하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가동률을 높이 던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해수부, 환경부 업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업역이 확되 되는 데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보면은 외교부가 기존에 보면 세계 특권 질서가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에 하나인데 외교부가 컨트럴 타워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협역 시스템을 잘 가추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공감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자체에 어떻게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걸 의원은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처럼 말씀 하셨다. 임기가 지난 후에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대승력 결단에 의해서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고 양국 관계가 발전 돼서 나가게 되면 구상권 문제가 거론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다고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판결급 지금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받고 있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김 의장의 이집트 방문을 환영했고, 기발리 하원의장은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활발한 교류 덕분에 양국 간 교류협력이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은 언제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양국 지도자들이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김 의장의 방문이 모멘텀이 돼 양국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와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및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 통제 완화·투자 지원 등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은 외환 통제 완화, 금융 약정 관련 이집트 측 비준 절차의 조속 진행 등 전날(8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수에즈 운하 사업, 방산, ODA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첫째,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더 많이 투자하길 원하나, 이집트 측의 외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동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및 수출이 증가해 이집트 측도 외환이 확보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환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집트는 수입물가 상승, 관광수입 감소, 글로벌 금융 긴축,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자금 회수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환부족 현상이 지속 중임.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통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기발리 하원의장 역시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김 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발효를 위해 진행 중인 이집트 측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트램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이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기발리 하원의장은 카이로 메트로 공급 사업 관련 금융 약정 비준 동의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중 제일 먼저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 김 의장은 다음날(10일) 예정된 수에즈운하청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예인선을 LNG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린 카날’(Green Canal)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국이 이집트의 친환경 녹색 전환 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 김 의장은 고등훈련기 수출 및 공동생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교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한-이집트 간 직항노선 재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기발리 하원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방산, ICT,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한-이집트 기술대학이 설립돼 운영 중인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이와 같은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의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와 교육·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집트 측의 2030부산엑스포 지지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요청 김 의장은 2030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내년 6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참석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한국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합심해 노력 중으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우리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ODA 중점협력국인 이집트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경제발전, 개발협력,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한-아프리카 상생 번영을 위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한 이집트 국가지도자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프리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집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가장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이-한 의원친선협회장 선출 계기 의회 간 교류 활성화 제안 기발리 하원의장은 최근 이집트-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됐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양국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선출된 만큼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기발리 하원의장과 압델-라젝 상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각각 요청했다. 한편, 알시시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이집트의 중재 노력을 설명하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길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장은 이집트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예정임을 소개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압델-라젝 상원의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이집트를 지지해줘 고맙다”며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원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알시시 대통령과의 면담에는 이례적으로 의회 수장인 기발리 하원의장이 함께 배석하며 김 의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전해?ㅆ다. 또 기발리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이집트 측에서 카림 다르위시 외교위원장, 무함마드 술레이만 경제위원장, 무함마드 살랍 산업위원장, 아흐메드 마나아 하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압델-라젝 상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무함마드 아부 쇼카 제1부의장, 피비 파우지 제2부의장, 마흐무드 오쓰만 상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명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행 후보자의 대리인인 원영섭 변호사는 위키트리가 스팀잇 코인을 다량 보유 중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이며 위키트리는 스팀잇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10월 10일(화) 밝혔다. 이어 법인인 위키트리가 스팀잇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업비트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키트리는 애초 업비트 계정 자체가 없어 스팀잇 코인을 보유할 수 없으며, 위키트리 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김행 후보자는 인수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셜뉴스 위키트리는 업비트 계정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두나무 등 5대 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했고, 미국 스팀잇에도 메일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사에 따르면 스팀잇 거래기간은 2018. 2. ~ 2019. 3.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김행 후보자는 2019. 3. 31. 소셜뉴스 등기이사에 등재되었고, 2019. 10. 11. 소셜홀딩스 사내이사로 등록되었으며, 실제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 받은 시점은 2019. 10. 17.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행 후보자는 해당 언론 매체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해당 언론 매체가 위와 같이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원영섭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의사 발언 질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니번 국정감사에서 또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본 위원이 주택공급과의 아파트 하자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번에 국감을 하면서 최초로 받아서 공개한 자료로 그 양식 그대로 빅데이트를 요청한 것이다. 표까지 양식을 그려서 요청한 것이다. 2년전에 만들었던 표로 제공했고 최신버전으로 정리 제출한 것이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표를 자신들 임의데로 수정하고 하자판정으로 보내와서 언론에 공개되서 혼란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휴게소 서비스 TF 개최일시 안건 참석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폐이퍼 회의를 해서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과 관련해서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TF회의 자료라고 적시되있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TF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이정보 유출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위원은 손쉽게 감사를 바도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명단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제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미 증언에 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에 의해서 이미 다 증인들로 채택된 사람들로 명단이다. 이것을 개정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유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위반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려서 저는 국회가 제출한 것을 임으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계상 오류냐 조작에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이 개인정보법 유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국토부담당 공무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의결로 징계할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통계 후진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믿지 않는 그런 수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밝힌 지난 정부에 통계 조작 문제는 정치적으로 공방 할 사안도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범법이고,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영향을 준 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앞으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런 각오가 되있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부실시공중 근본 원인중 하나인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화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취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답의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미 100일 단속을 해서 발표를 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이 불법이 다른 준법사항이 전부 가짜로 하는 자재나 임금 빼 먹기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상헌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유인촌 장관은 발언에서 오늘 의원님들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공부 장관 으로서의 일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해 주신 여러 의견을 마음 깊이 세기고 저의 영양과 전문성을 펼처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문화정책을 펼처 나가겠다. 앞으로 저는 현장에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정책에 대응력을 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복지를 넘어선 세대가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등 노년층에 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관심과 문화예술 교육도 확대보급하고 있다. 세종학당을 270개로 지정하고 한국문화에 높아진 위상에 따라 쌍방향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를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엘리트체육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수당, 숙박비 인상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 스포츠를 강화하고 스포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내년 2024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체육부 강원도가 긴밀하게 협역하여 의료, 숙박, 방안대책, 식음료, 안전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전, 의료, 방안대책등을 위한 추가재정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케이컬처가 융합된 스포츠 축제로 승격시켜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미주당 유정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자료제출 거부가 수준히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지난 8일에 요청한 최근 5년간 광고, 유튜브 광고비 집행내역등 국정감사 당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 요청한 후쿠시마 오염수 범정부 TF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참석 현황 역시 자료제출 하고있지 않다. 국무조정실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언론 이슈를 될 경우 문체부도 이 회의에 참석 애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에 확인 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체부가 국무조정실에 연락해서 이건과 관련해서 대해서는 문체부가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에 이런 행태는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위원장님께서도 문체부가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은 즉각 제출하도록 조치하실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는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유정조 위원 질의에 아마 이 부분은 정부 전체 TF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 자체가 자료제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조금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인사혁신처도 인정한 ‘전직 비위공무원’ 김태우 후보는 거짓말 그만하시라. 김태우 후보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강서구민께 거짓말만 할 작정인가? 김태우 후보가 자신은 ‘공익제보자’이며, 대법원이 ‘보복 판결’로 강서구에 추진되던 모든 재개발을 중단시켰다는 문자를 살포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10월 9일(월) 오후 서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김태후 후보의 행태는 정말 뻔뻔하다. 법원을 보복 판결하는 곳으로 매도하지 말고, 자신을 과대포장하지도 마시라. 김태우 후보는 자신을 법원이 보복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태우 후보는 전직 비위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출발점은 자신의 ‘비위행위’ 때문 아닌가? 그리고 공익제보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적시된 김태우 후보의 비위행위 조사 결과를 보시라. 이해충돌·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이렇게 다채로운 비리 혐의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태우 후보는 자신의 해임 징계에 불복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혁신처조차 ‘기각’했다. 이것도 보복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고속 특혜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과거의 비리가 없어지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의 발악을 지켜보는 강서구민은 괴롭다.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민의 얼굴에 더는 먹칠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내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이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라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어려운 경제난과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10월 8일(월)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책임·희망’ 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방탄’을 연일 부르짖는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국감마저 ‘이재명 블랙홀’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수사를 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방탄 국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김만배 發 공작 게이트에 대해 답을 하시라.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자 김만배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직후 2021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내가 아닌 윤석열”이라 올리고, 이어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 윤석열이 대장동을 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둔 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이 수사를 받으러 왔을 때 왜 커피를 타 주고 그냥 돌려보냈냐?"라며 ‘조우형 커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김만배 가짜 인터뷰가 나간 지 한 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매체들보다도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니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려 달라’며 호소했다. 대선 투표 전날에는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며 뉴스타파의 김만배 가짜 인터뷰를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명에게 살포했습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사실과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선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이 선거 공작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은폐하기 위해 ‘방탄 국감’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공지능 기반으로 얼굴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심의해 시정 요구한 건수가 총 9,00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별로는 2020년 6월부터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0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서에서는 2021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SNS에 공개된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한 허위제작물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하면서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외 구독형 사이트에서 월 30$의 구독료를 받고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의 허위영상물 3,0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인공지능(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60개를 제작·소지한 피의자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술이 진보하면서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어 당국이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 및 머그샷 공개 등 강력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