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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법변경"
"김두관 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법변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3일 진행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이 국회대로 공사 공법변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을 진행중인 서울시는 그간의 민원을 반영해 최근 덮개설치구간을 평면화하는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상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비개착 공법 방식이 기존 입찰 당시와 달리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애초의 공법 선정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의 공법과 다른 방식의 공사 진행이 결정되었다”라며, “(기존 공법의) ‘ㄷ’자 방식이 아닌 (변경 공법의)‘11’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하중지지 문제와 지반침하 문제는 물론, 지지대가 구조물을 관통하여 콘크리트 양생과 누수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토록 지시 하였다”라며, “최근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김 의원이 “공법 변경으로 공사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들어가야할 강관을 빼먹는 것이 철근 누락하고 비슷하다”고 묻자, 오 시장은 “신 공법이 도입 될 때에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며, “지적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안전 문제점을 챙겨가면서 시공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의 대표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장남"인 사실을 밝히며 "입찰 과정에서 실적점수가 매우 높았다"라고 입찰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11자 공법에 대한 시공실적이 없음에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비개착공법은 고난도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다”라며, “(입찰 과정에서)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촉구, 김영선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만나 의창중 신설 촉구, 김영선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0월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을 만나 창원특례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 건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의창구 주민 등 창원시민 7천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창중학교 설립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조성된 대단지 유니시티 6,100세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창구 중동 791 부지에 총 18학급 규모, 학생수 486명으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전하면서 유니시티 단지 내 초·중학교 용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의창초만 신설되고 중학교는 신설되지 않아 현재 의창초를 졸업한 학생들은 원거리 중학교인 도계중, 팔룡중, 창원여중 등으로 배치통학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가까운 도계중학교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과밀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실태로 학생들은 300개에 불과한 급식 좌석에 1700명의 아이들이 몰려 식사를 해야하며,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면서 기본적인 학습 공간을 누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유니시티 대단지 입주 후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인근 중학교 통학로 차량이 혼잡해져 도계중 근처 횡단보도 4차선이 사고다발지점으로 지정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스타필드(2026년)가 준공되면 교통량은 대폭 늘어 통학 위험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로 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의창중 신설에 대한 6,103건의 건의가 제기되어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195건, 입주민 7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유니시티 입주자 대표 및 의창중추진협의회의 박종훈 교육감 면담 등 지속적으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중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학습권 보장과 시민 만족도 보장을 위해 “가칭 ‘의창중학교’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가칭‘의창중’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영선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가칭‘의창중학교’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美 알파세대가 반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美 알파세대가 반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미국 동부지역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몰 아메리칸드림에서 ‘K-푸드 드림 데이’를 개최해 알파세대 어린이를 비롯한 현지인 2만여 명에게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리칸드림’은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농식품부와 공사는 미국 주류 소비자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K-푸드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또 김 사장은 행사장에서는 김치, 고추장 등 한국 대표 발효식품과 라면, 음료, 스낵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 K-푸드 도시락 만들기(Making lunch box with K-Food) ▲ 로블록스(Roblox)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 대결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가족 단위 소비자와 알파세대 어린이, MZ세대 젊은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모님과 함께 K-푸드 도시락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생 일라이자는 “최근 SNS에서 학교 점심시간에 김밥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보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며,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엄마랑 집에서 다른 재료를 더 넣어서 또 만들어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홍보 행사가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장을 방문한 참관객들에게 현장 홍보 품목의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QR코드로 안내하고, 판촉행사 정보를 집중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K-푸드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공사는 연말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푸드바자(Food Bazaar) 등 대형유통매장 9개소와 아마존(Amazon) 등 온라인몰 4개소에서 김치, 떡볶이, 가정간편식, 음료 등 다양한 K-푸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에서 인정받고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는 K-푸드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국 내 K-푸드 소비자의 규모와 연령층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서울시·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서울시·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23일(월) 지방 1반은 경기도(경기도청 회의실)에 대해서, 지방 2반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 대해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경기도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과 관련하여 신분당선 요금 경감 및 혼잡도 문제와 위례 및 김포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민의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패스와 K-패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노선변경 사유와 변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전세피해 전임상담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경기도ㆍ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강리버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정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마련에 있어 갈등 해소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보지가 없는 현황에 대한 지적과 법률상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5일(수)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성매매, 감사 방해, 허은아 의원"
"성매매, 감사 방해,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2019년에 성매매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과 동일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보직임용 제한 기간인 1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POP 기획사 앨범 폐기물 발생량, 6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 우원식 의원"
"K-POP 기획사 앨범 폐기물 발생량, 6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 우원식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POP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국내 음반 제작사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 6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플라스틱 발생량은 55.8톤으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 현재 플라스틱, 종이팩, 합성수지, 필름 등 폐기물 및 재활용 발생량은 801.5톤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음반 포장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 분담금으로 집행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굿즈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플라스틱 요율 150원/kg을 부과한다.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EPR 분담금은 6개 음반기획사가 3천 9백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천 3백여만 원을 내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납부금액이 증가했다. 하이브, 카카오, YG 순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분담금을 가장 먼저 내기 시작한 음반 제작사는 YG와 유니버셜뮤직으로 2014년부터 납부를 시작했으며 카카오와 소니뮤직이 2018년부터,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021년부터, 하이브는 2022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11개 음반 기획사들이 1억 9천여 만원을 냈다. 하이브가 1억 3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JYP가 2천 7백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앨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도 꾸준히 증가하여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17년 이후 474만 원에서 2억 여 원으로 50배가량 늘어났다. 중량 역시 2017년 기준 55,799kg에서 2022년 801,549kg로 14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음반 과대포장 방지와 부과금 개선과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뿐 이들 기획사 및 음반 업체와 별도로 소통하거나 개선을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음반제품은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내부 정책 추진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우원식 의원은 “과포장과 중복 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음반기획사의 관행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을 위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K-POP인 만큼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환경부 역시 앨범 포장지에 분리수거 배출 문구를 표기하고 부과기준을 확실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이은주 의원"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22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23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2022년 28,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도 4,391건에서 18,043건으로 4.1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질병들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2014년 5,639건에서 2022년 12,491건으로 7,247건이 증가해 2.2배가 늘었고, 승인 건수 또한 3,228건에서 8,69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질병재해보상신청자의 43.4%(22년 기준, 23년 8월 현재 45.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2년 6대 부위 8개 상병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조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21년 113.0일이 소요되던 것이 22년 108.2일로 약간 줄었다가, 23년 8월 현재 137.7일로 도리어 전년에 비해 29.5일이나 늘어난 상태이다.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신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근골격계질환의 보상처리 업무의 지연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산재질병보상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질병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기간단축이 필수적”이라면서, “2022년 고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업종은 물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고, “복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질판위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폐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을 질판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현재 질병재해 처리지연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업무상 질병기준위원회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기준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판정역량을 집중시켜 업무상 질병의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 맺은 기업, 단체"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 맺은 기업, 단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정적 혈액 수급과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 단체 등 10곳 중 3곳은 협약의 필수 사항인 정기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단체란 정부, 공공기관, 기업(단체), 학교, 협회 등이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하는 등 혈액사업 지원과 관련한 파트너십 관계 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구성원이 정기적인 헌혈운동 참여 협약(연 2회 이상 권장),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헌혈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배려(봉사시간 인정, 헌혈공가, 외출, 헌혈을 위한 휴게시간 보장 등) 등이 있는데, 이 중 정기 헌혈운동 참여 협약은 필수 사항이며 그 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08. 정기 헌혈 운동 참여 단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49개 단체 중 203개(16.2%), ▲2020년 1,348개 단체 중 565개(41.9%), ▲2021년 1,473개 단체 중 562개(38.1%), ▲2022년 1,586개 단체 중 526개(33.1%), ▲2023년(8월) 1,658개 단체 중 569개(34.3%) 기업, 단체 등이 정기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2023. 09. 헌혈률 및 헌혈인구> 자료에 따르면 헌혈 인구가 2017년 292만 8천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1년 260만 4천 명까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22년 264만 9천 명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자발적 헌혈문화가 확산 되도록 해당 협약이 더욱 장려되어야 하나, 협약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정기 헌혈운동에 1회 이하로 참여한 기업, 단체 등은 335개로, 이 중 147개는 최근 5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 STX 중공업, 국립중앙도서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백화점협회 등 유명 기업, 단체 등도 1회 이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외 141개 단체, 기업 등은 협약 이후 단 한 번도 헌혈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 복합적 위기가 얽혀 혈액 공급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기업과 단체가 해당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대한적십자사는 단순 협약 단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이행 사항을 상세히 점검하는 등 내실화를 통해 협약의 긍정적 취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RECI 총회서 기조연설, 황희 의원"
"스페인 RECI 총회서 기조연설, 황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전문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RECI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시간 19일 오전 11시 30분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 로자스(Las Rozas)에 위치한 호아킨 로드리고(Joaquin Rodrigo) 대강당에서 스페인 150여 개 도시 대표 및 유럽 주요도시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RECI 제3차 총회에서 황희 의원은 ‘미래기술과 문화적 연대를 통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어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술혁명과 문화융성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도약을 준비하는 ‘대전환의 시대’이며, 기술과 문화 두 분야는 각각 전에 없는 발전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문명의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인류는 기술문명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고도화된 생산수단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갈등과 분열 양상은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풍요로워진 만큼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전쟁과 테러의 공포는 인류를 더욱 거세게 협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늘어만 가고, 빈곤과 기아, 억압과 착취, 마약과 자살, 환경오염과 저출생 등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왜? 세상은 진보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는가? 왜? 문명이 발전하는데 빈곤층은 늘어나는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AI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쳇GPT 등 기술혁명 시대에 방대한 양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은 더욱 고도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며, 더 큰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지만, 이제까지의 단순한 편리함과 비약적인 생산성 증대를 넘어선 어쩌면 인류 스스로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공포에 가까운 기술문명의 발전이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을 위한 공통의 해결 과제”라고 강조한 뒤 “모든 나라와 세계시민들의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배려와 연대”라며,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숭고하고 절대적이지만, 이러한 인류의 노력이 경제 무기화 되어 또다시 국가간 격차를 더 벌리는 패권의 수단이 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오랜 기간 공유하고 축적해 온 가치관의 총합으로 각국의 문화 교류는 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가치관의 연대와 공감이야말로 갈등을 화합으로, 대결을 결속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만큼, 세계인의 문화 교류와 가치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올림픽(Culturalympic)’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화는 사람이 도시공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스마트시티’는 물리적, 공간적 개념을 넘어, 이제 ‘스마트 라이프’라는 인류 삶의 형태와 가치에 미래문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스마트시티에서 영위하는 인류의 모든 삶의 형태와 가치가 세계인이 함께 치루는 문화올림픽을 중심으로 모아져, 교류하고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올림픽을 통한 세계시민의 가치관 연대로 구축되는 평화적 토대 위에, 미래기술을 통한 경제적 성과와 번영이 자리하고, 민주적 운영체계인 주민자치 거버넌스가 그 지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오펜하이머의 고뇌와 갈등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황 의원은 스페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RECI: Red Espanol de Ciudades Inteligentes / Spanish Network of Smart Cities)는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직으로 스페인 스마트시티 공식 추진 주체다. △인프라와 도시서비스 효율성 향상, △IT 기반의 혁신 및 지식 발전, △인재 발굴 및 비즈니스 기회, 삶의 질 향상, △시민 참여 기반의 개방형 혁신 전략계획 촉진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고 했다. 끝으로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연구단체인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또한 세종, 부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근거를 만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도 대표발의 했다. 올해 3월에는 국회에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영문제목 Korea, Bringing Smart Life Everywhere)」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33개국 5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