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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월 5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여성가족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해인 의원은 발언에서 오전에 위키트리에 악질적이고 성차별적이고 2차 적인 가해를 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위키트리만 아니고, 대한 민국 주요 언론사 들에 행태다 라는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개인지 아는가?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검사해본 것은 5375개다. 이중에 인터넷 사업체가 4084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상품아 2차 가해기사로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예기를 했는데 저는 언론 관계자분들께 사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위키트리 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메이져 신문 1, 2, 3 위가 다 이름을 올렸다고 하셨다. 4084개 인터넷 업체에서 1,2위를 올린 곳이 위키트리다. 대한민국 모두에 혐오고 책임이냐고 말했다.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김행 후보자님께서 위키트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5년 8건, 2017년 7건 이였는데 2018년 14건, 2019년 25건, 2020년 25건, 2021년 28건, 2022년 20건. 김행 후보자께서 관여하신 년도 부터 두 자리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행 후보자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래서 노력 할려고 제도를 만들었다. 건 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생간 건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여러가지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것 아느냐? 좀더 겸손한 태도로 언사도 신중히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하거나 말싸움 안하고 발언도 자제 해주시고 해명할 것은 하시라 저희 실갱이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좋기 때문에 청문회 태도를 임해주시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정부들어서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패턴이 정말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도 당일날 본인이 가공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전에 원자료를 줘야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회를 임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원자료가 오고 있는 건지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협조 해달라.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요구 제출을 거절하거나 비협조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발도 할 수 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길 당부한다. 지금 뒷자리 보면 증인 출석 빈자리가 있다. 저희가 요청했던 김혜영, 장태명 이분은 후보자님 가족이나 친인척이냐? 이분들이 왜 출석 안했는지 파악해 보았는가? 우리가 상임위 행정실에서 이분 들께 출석 요청을 할 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된다. 아마 후보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협조 안하면 개인 연락에 대한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월 5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위원은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두 아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증여했고, 증여세도 당당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두 아들에 납부 자료등 재산관련 자료는 독립생계 라는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두 아들에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정 제출하기 싫으시다면 후보자 본인이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안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후보자가 계속 떳떳함을 주장하시니 더욱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더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가지는 오전 청문회에서 이용우 의원님께서 제가 틀은 영상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바있다. 제가 문체위를 4년차 하고 있다. 영상에 대해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간사 없이 해왔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위해 사용하는 영상, 음성 파일에 대해 간사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국정 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제가 수석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청문회장에서 동영상 육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한이 필요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사국에 확인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발언에서 저도 문체위에서 4년간 하면서 우리 21대 문체위에서 벌써 문제인 정부에 황희장관, 박보균 장관에 이어 3번째 인사 청문회다. 그런데 서로간에 여당일때 야당일때 각각 진행했었는데 공직자 후보자의 검증하는 이자리에 충분한 자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재산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법 12조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에 직계 독립해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후보자에 입장에 대해서 표명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료 제출 미비가 있다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의원은 질의에서 제 주변에 장관 후보자의 파우스트를 좋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가장 좋은 파우스트 였다. 저는 안타깝지만 다른 분이 하는 파우스트를 봤지만요. 거기에 나온 대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된다. 거기에 나오는 자유도 생명도 싸워서 얻는 자많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그 대사를 생각좀 해달라. 부디 우리 예술인들이 이 자유와 생명 국민들이 싸워서 얻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예기를 자꾸 드리냐면 박보균 장관 역시 청문회때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을거라고 호원장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문화계 거물 블랙리스트 사례만 20건이 넘는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렇게 밖에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최대,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
"서울대병원 최대,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전하면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 어린이도 반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미국 어린이도 반한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9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한국문화종합축제인 ‘밥심(BOPSIM)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해 1만 4000여 현지인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밥심 코리안 페스티벌’은 유타주를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푸드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컵밥(CUPBOP)’이 한국문화원, 유타대학교와 연계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과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축제이다. 미 중부의 유타주는 인구 대부분이 백인으로 LA, 뉴욕 등 대도시와 달리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어 이번 축제에서 한국 식문화를 비롯해 전통 놀이, 댄스 챌린지, K팝 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또 추석 명절에 맞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쌀 스낵, 김치, 라면, 홍삼 등 다양한 인기 K-푸드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추석 과일인 배를 비롯해 유자차, 전통 과자 등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 스낵과 음료로 구성된 K-푸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홍보관 안에는 유타 현지에서 판매 중인 K-푸드를 전시하고 현장 시음·시식과 함께 QR코드로 구매처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실구매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판촉 효과와 수출 확대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푸드 증정품을 받은 대학생 나탈리아 씨는 “한국의 약과와 유자차를 처음 맛봤는데 너무 맛있다”라며, “한국 식문화를 알게 돼 매우 즐겁고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자차 등 인기 K-푸드 시식에 참여한 현지 어린이들도 “너무너무 맛있어요”라며 연신 엄지를 들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의 인기는 미국 거점도시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K-푸드의 미래 소비층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인 접근과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 대한간호협회"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 대한간호협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록도의 천사 고(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4일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고 마가렛 피사렉 국민 분향소에서 추모식을 열고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경 회장과 임원진은 국민 분향소에 헌화를 한 뒤 10여초간 묵념을 하며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를 추모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20대에 소록도를 찾으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통만을 남기고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선생님의 숭고한 삶을 대한민국 50만 간호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국민 분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조화환을 보냈고,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보내온 근조화환도 자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모식 후에는 애도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국민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추모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민 분향소를 찾아 고 마가렛 간호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마가렛 간호사의 국민 분향소는 대한간호협회와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고흥군, 전라남도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민 분향소는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 회관 1곳, 전남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마가렛기념관 1곳에 각각 설치됐으며, 오는 8일까지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폴란드 출생인 고 마가렛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을 보살폈다. 고 마가렛 간호사는 국민훈장(모란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간호협회 명예회원으로서 협회에서 수여하는 간호대상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접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접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4일(수) 오후 4시 30분 국회 본관 239 호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접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접견 발언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 하고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도 함께했고,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같이 했다. 국회에서 10년을 함께 활동하면서 보고 인품이나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칙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지켜바 왔고, 또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홍익표 대표님의 그런 역량과 인품을 알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지지한 것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아시다 시피 어려운 현안들이 뒤로 많이 밀려있다. 상당히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들, 연말 예산, 선거법등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있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대표님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심을 위하는 일에는 서로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서로 역지사지 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1대 국회 그동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마무리 단계 많이라도 조금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따듯하게 격려와 환영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하신데로 윤재옥 원내대표님과는 행안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난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3번쩨 하는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인것을 알고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에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해박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아주곰꼼하게 일을 하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받아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수에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원내대표 맡으셔서 큰 무리없이 원만하게 여당을 이끌고 계시고 야당하고도 협의회 늘 적극적으로 임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협의해서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못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이르면 밀린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 각 상임위 별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서 어떤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고 또 국민에 실생활에 관련되서 절실한 법안인데 여.야가 큰차이가 아닌데 작은차이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너머서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중요한 법들은 시급하게 법안소위를 통해서 다뤄서 국민들에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여.야가 수석대표. 부대표들간에도 접촉 면을 늘려서 의사 소통을 하겠고,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작은 차이를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식에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재옥 대표님과 잘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마지막 마무리 많이라도 잘했구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우원식 의원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우원식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규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1년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개된 공공기관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 등 기업을 지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의 구체적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패트롤점검과 노동부 감독 지원 업무를 축소하여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1/3로 축소하고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하여 사실상 산업안전관리체계를 약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22년 5,800개소, 23년 16,000개소, 24년 26,500개소로 1개소당 3회~7회 방문으로 늘리게 되면서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2년 70,000회에서 2024년 35,000회로 목표치를 축소하는 가운데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목표로 하는 ‘현장점검의 날’ 사업 역시 축소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매주 2‧4주 수요일에 실시한 해당 사업의 운영 실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패트롤 점검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스스로가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0.43‱)까지 줄어들었다고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도 사업이 축소되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위조절 발언 이후에 관련한 정부 기능 축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사례로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감사원 ‘표적 감사’ 사실로 밝혀지면 尹 책임져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 감사’ 사실로 밝혀지면 尹 책임져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공식채널 ‘민서유’에 출연해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는 판사 판결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가 고소장을 내보낸 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불문 결정(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에 대해서는 백지 처리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감사원의 허위조작, 기획감사가 증명되고, 공수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원이 무죄 판결을 뒤엎고, 주심 감사위원의 결제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공개한 것이다. 형사고발조치를 해둔 상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나와 조은석 감사위원이 친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린 모양인데 일면식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냐’며 역질문을 했다”고 말하고, “증거를 모아 불화살을 날릴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과 권익위를 20일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공수처가 증거 수집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공수처를 응원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영식 오마이뉴스 선임기자도 “공수처가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한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따지면 감사원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위원장은 “공수처 인력의 3분의1이 넘는 40명 이상이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감사원 직원들 소환단계에 있다”며 “압색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관하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윤 대통령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전 위원장은 “외부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윤석열정권도 화나지만 민주당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계신다”며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워라, 투쟁해라, 민주주의를 구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서유 스타프로젝트 우승자 채정민 씨는 열흘도 남지 않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비용 40억원을 애교라고 했는데, 유권자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아꼈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종이인형 같은 느낌”이라며 “정국을 주도하는 역할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해 눈길을 모았다.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유정주 의원
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KTX와 SRT 외에도 도서관, 읍면동·시군구 민원실 등 다중이용장소와 각종 행정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3일(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책자의 배포처별 배포수량’에 따르면 2023년 7월 9만부가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9만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1.5만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에 5천부, 공공도서관, 읍면동·시군구 민원실, 보건소, 우체국 등에 4만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3만부가 배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책자의 인쇄와 배포 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문체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최근 10년간 문체부와의 계약이 전무한 업체로 드러났다.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가 KTX와 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를 배포하기 전에 이미 전국 곳곳으로 책자를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며 “삼중수소와 자연계 방사성 물질인 바나나 속 칼륨을 같은 잣대로 비교한 괴담 책자를 윤석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문체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최근 10년간 문체부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는 업체”라며 “문체부는 어떠한 과정으로 해당 업체를 알게되어 용역을 맡겼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