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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드루킹 일당이 여전히 곳곳에, 김병욱 의원"
"유사 드루킹 일당이 여전히 곳곳에, 김병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2:0으로 꺾은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괴이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0월 3일(화)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일 오후 17시에도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클릭 수는 210만 회(7%)였던 반면,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는 그 10배나 되는 2,882만 회(93%)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 포털에서 중국 응원 수가 10배나 넘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넘는 2,882만 회라는 숫자는 ‘매크로’ 등을 통한 인위적 조작이 없으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포털에서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의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댓글 조작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말했다. 또 포털 댓글 조작행위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그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민주당은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천 8백만 건의 댓글 조작”을 통해 19대 대선에 영향을 끼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다음(Daum)의 안일한 태도이다. 다음은 만 이틀 동안 당사가 제공한 서비스에서 엄청난 여론조작이 발생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해당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다. 응원 클릭수 조작이 가능한 사이트를 왜 열었는지, 조작을 한 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일언반구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인위적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다음(Daum)이 이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다음은 여론조작 방관자를 넘어 여론조작의 몸통으로 의심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우마오당’이라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공작 부대가 국내 포털까지 침투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Daum)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이 문제가 아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코앞이고, 내년 4월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있다.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은 물론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유사 드루킹 일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다시는 흐리지 못하도록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후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보궐선거 방화사거리 집중유세"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보궐선거 방화사거리 집중유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지도부는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진행된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집중유에서 10. 3.(화) 17:00, 참석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다. 인사 올리겠다. 오늘 연휴 끝자락이다. 다들 이래저래 분주하실 텐데 김태우의 당선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 강서구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요지의 말씀만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쟁할 사람, 민주당 대표 심부름할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57만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6년 동안 강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계속 재임했다. 현재 강서구에 국회의원이 3명 있는데 그 3명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이 민주당 뽑아 줬는데 강서가 발전했는가. 퇴보했는가. 바로 이웃 동네 양천만 하더라도 번쩍번쩍하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왜 강서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선출직으로 뽑힌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재역할 안 하고 강서구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강서의 주인이 강서구민 이란 사실을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생각을 해보시라. 온 동네에 빌라촌이 형성되어서 주차하기 어렵고 녹지 공간도 어려운데 이것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책임지어 놨더니 하나도 제대로 실천 못 했는데 김태우 구청장 뽑아 놨더니 1년 만에 하나씩 해결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누가 일하냐에 따라 이렇게 솜씨가 달라지는 거다. 강서를, 강서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김태우의 공약이 실천되면 바로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나. 힘 없는 사람 말로만 아무리 해봐야 그게 어떻게 실천이 되겠는가. 힘 있는 사람이 구청장 해야 고도제한도 완화가 되고,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도 팍팍 날 것 아닌가. 그래서 힘 있는 여당, 김태우가 구청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대통령 윤석열 뽑아 주셨다.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는데, 대통령 윤석열 만들어 놨으면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강서구민 여러분, 심부름을 시켜야죠. 강서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통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닌가. 대통령한테 ‘강서를 발전시키려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해결해야 됩니다.’할 때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강서에 와서 모아타운 현장을 보고 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다. 그런데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 김태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면 이것도 가다가 스톱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걱정되지 않나. 그래서 지정된 거 빨리 추진하고, 지정 안 된 거 빨리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렇게 하려면 누굴 뽑아 돼야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잃어버린 강서의 16년, 잃어버린 16년을 되찾을 때다 그렇게 얘길 하면서 강서 발전 공약을 여당이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민주당 대변인이고 또 동시에 강서에 있는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강선우라는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미끼라고 한다. ‘선거를 미끼로 해서 강서 구민들하고 흥정하는 것이냐.’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서 발전이 여러분 강서구민을 위한 미끼라고 생각하시는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강서구민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강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미끼라고 표현을 하는가. 세상에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것뿐인 줄 아시는가. 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강서공약 개발공약 낸 것을 협박하는 거냐고 했다. 강서구민을 위한 개발 공약이 여러분 협박이 될 수 있나. 얼마나 오만하면 강서구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아느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꼭 김태우를 뽑아서 강서구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3일 후에 바로 사전투표 시작된다.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셔서 기호 2번,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를 뽑아주시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의장은 발언에서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정책 농부 박대출이다. 조금 전에 연설하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태우 후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뭔지 아시나. 해결사이다. ‘민생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들어보셨을 거다. 대학교 가서 천원 아침밥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아침밥 먹이는 것 보셨나. 그것 다 예산 올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 다 포함돼 있다. 민생현장 곳곳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정기국회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 실제로 정책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결사가 되는 것이다. 아무나 해결사 되는 것 아니다. 바로 그 강서구청의 해결사는 우리 김태우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경선을 통해서 뽑은 김태우가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김태우 해결사인 것이다. 아시겠나. 저기에도 있지 않나. 고도제한 해결하고, 해결사가 해결하겠다고 한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 미래가 여기 있지 않나.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4박자가 맞아야 된다. 4박자가. 저기 한번 보시라. 우리 자동차들 많이 굴러간다. 저게 어떻게 굴러가는가. 4바퀴로 굴러간다. 강서구가 발전하려면 자동차처럼 바퀴 4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이다. 여기 계시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서울시에는 누가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에는 그러면 누가 있어야겠나. 바퀴 하나가 빠져서 자동차가 굴러가겠나. 김태우 마지막 하나는 강서구 발전을 위한 마지막 바퀴, 4바퀴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바퀴가 김태우로 마지막 바퀴를 채워서 강서구가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 자동차를 완성시켜주셔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10월 11일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김태우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킴으로써 강서구의 성장과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하나 여쭤보겠다. 강서구 구청장은 누구인가. 우리 김태우 후보는 국민의힘이 경선으로 당당히 뽑았는데 저쪽 상대 후보는 누구인가. 피의자 당 대표가 낙하산으로 내리꽂았다. 영수회담 대통령 만나달라고 막 졸라대고 무슨 외상값 맡겨 놓은 사람처럼. 그래 놓고 민생 해결하자고 한다. 정쟁 멈추자고 한다. 12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그것 제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안할 게 아니다. 그냥 정쟁을 자기가 안 하고 멈추면 된다. 그게 무슨 약속이라고 제안이라고 협상을 하는가. 지금까지 하던 정쟁 멈추고 본연의 민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 해야 될 일을 그것 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왜 그러느냐, 그걸 할 자신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바로 여기 강서구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이번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김태우 후보를 선택해서 강서구의 전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다른 나머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짧게 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강서구청장은 누구요?” 라고 말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후보는 발언에서 안녕하신가.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방화동 주민 여러분 반갑다. 김태우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가. 방화동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이곳 방화동과 관련된 일이었다. 취임 직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바로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었다. 그래서 그 즉시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 만나고,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래서 취임 4개월 만에 방화동 건폐장 그리고 5호선 차량기지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여러분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이 방화동 건폐장 이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던 이 일을 그들은 손 놓고 모른 척 방치했다. 여러분 방화동 건폐장은 의미가 정말로 크다. 건폐장과 5호선 차량기진 합치면 무려 한강변 노른자 위 땅 11만평이 된다.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다. 가양동 부지 1/3로 추산했더니 1조가 넘어가고 대략 얼추 때려 봐도 2조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부지를 제가 강서구민을 위해서 얻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저들은 저에게 40억 얘기하고 있다. 2조 수익을 강서구민을 위해서 안겨준 저에게 40억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가. 박원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오거돈, 안희정 알고 있다. 이들의 선거 때문에 그들이 낭비하게 만든 돈이 96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억 가까운 돈과 40억 비교가 되겠나. 그뿐만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애를 썼다. 그래서 작년에 취임 즉시 원가절감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원짜리 하나 아껴왔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함부로 뒤집어엎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끼고 아껴서 1년 동안 모았더니 절약한 돈이 1,057억 원이었다. 여러분 40억 저한테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러분 이렇게 아낀 돈 나머지 3년 동안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수행한다면, 매년 천억 이상 아낄 것이고 이 수천억 원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몽땅 쓰겠다. 어르신 사랑방, 노인정, 복지관 냉장고 빈 곳 좀 채워 넣고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든 엄마들을 위한 복지하고,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 좀 챙겨드리고 그런 돈에 쓰기 위해서 제가 1년에 천억 이상을 아껴뒀다. 그런데 강서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중앙정부에서 전부 얻어 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가장 아끼는 구청장 누구겠나. 저는 당선이 된다면 취임 즉시 관련 장·차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필요한 자금 얻어내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인허가 모두 풀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행동을 보고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저는 ‘화곡도 마곡된다. 구도심도 마곡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당선됐다. 그래서 화곡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최종후보지로써 국토부로부터 얻어낸 바 있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 누가하는가. 방화동 건폐장 4개월 만에 이전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속전속결로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을 풀어낸 구청장 바로 누구인가. 여러분 1년에 천억 이상 아끼고 우리의 수십 년 숙원사업 6개월도 안 돼서 모두 이뤄냈던 이 김태우, 이걸 보고서 나머지 3년 얼마나 잘할지 신뢰가 가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약속드린다. 여기에 현수막 보이시나. 고도제한 해결하고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부지, 방화동 건폐장 그리고 5호선 차량기지 한강변 11만평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파크 골프장도 짓고 캠핑장도 짓고 우리 강서구의 많은 수익을 얻어 낼 놀이공원도 짓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여러분 수도권 동쪽에 있는 롯데월드가 있다. 잠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린다. 우리 수도권 서부에는 그런 곳이 빈약해서 마침 방화동 건폐장 부지, 5호선 차량기지 11만평 위에 한강을 조망하면서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민자로 유치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여러분 장사가 잘되는 도시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방신시장도 더 북적북적 대고 이곳 방화동 일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손님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맞는가. 그래서 제가 문화, 예술 부흥시켜서 트로트 가요제 열고, 버스킹 만들고 정말 많은 축제를 열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방화동 위에 놀이시설, 제2의 롯데월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 문화, 예술 융성하고 제2의 롯데월드 방화동 건폐장 부지 위에 생기면 이곳에 많은 인근 주민들이 몰리고, 여러분들 이곳이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바로 화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외친다. “오늘 번 돈 오늘 다 써라! 왜냐면 내일은 더 많이 벌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했던 속전속결로 짧은 기간 내에 숙원사업을 이뤄내고 단기간에 예산 아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선창 한번 하겠다. “빌라를 하면 아파트로” 총 세 번 하겠다.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0월 6일 사전선거날 손에 손잡고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10월 11일 약속 잡고 투표하고 점심, 저녁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의 날에도 ‘공산 세력’ 부르짖는 대통령,  이재랑 대변인
노인의 날에도 ‘공산 세력’ 부르짖는 대통령, 이재랑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인 2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고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10월 2일(월)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인의 날에조차 대통령은 고장 난 확성기처럼 ‘공산 세력’만 부르짖고 있다. 이쯤 되면 온종일 공산주의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뿐 아닐까 싶을 정도다. 대통령이 지속해서 이념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퇴행적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마주한 많은 문제들은 단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특히 노인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 가난의 문제는 정부가 고령 사회에 걸맞은 복지 제도를 파격적으로 마련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냉전적 이념 구도를 재생산할수록 노인 세대가 맞닥뜨린 진짜 중차대한 문제의 해결은 점점 요원해질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퇴행적인 이념 논쟁으로 자꾸만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노인의 날’에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낸 세대가 이 사회에서 무사히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천명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과거팔이만 하는 정부·여당, 위대한 성취를 이룩한 노년 세대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참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에 이어 압수수색영장까지, 박성준 대변인"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에 이어 압수수색영장까지, 박성준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에 이어 압수수색영장까지 기억에서 '휘발'한 것인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검찰이 앞장서 허위 주장을 유포하자 국민의힘 또한 추석 연휴에 검찰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0월 2일(월) 서면 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총 36회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라며 민주당이 밝힌 압수수색 횟수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재명 구속’을 주문처럼 외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함께 법원 비난에 앞장섰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검찰발 가짜뉴스까지 아무 검증 없이 확성기처럼 전파하며 ‘서울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기준으로 376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에 등장한 것만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이 얼마나 무차별적인지 여러 차례 수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청, 성남시청 수백 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무차별 압수수색은 물론 참고인 소환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증언에 따르면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수 차례 반복 소환하고 참고인 압수수색까지 서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며칠 근무하지도 않은 민주당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적도 없는 민주당사를 재차 압수수색 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근무하는 국회 본청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한 검찰이다. 이렇게 무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놓고 검찰은 꼭 필요한 곳만 압수수색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혹시 특활비 영수증 폐기하듯 본인들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도 슬쩍 기억에서 폐기해버린 것인가? 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언론을 통해 무차별로 왜곡하여 살포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검찰의 모습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정적 말살과 야당파괴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은 채 사냥하듯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내용을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범죄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밝힌다. 부디 검찰이 하는 말이면 다 옳다는 식의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검찰 주장을 직접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보기 바란다. 계속 그렇게 검찰과 한 몸임을 자랑하다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가폭력의 타켓은 민주당뿐 아니라 각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무도한 국가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 김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 김민수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총 36회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0월 2일(월)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압수 수색 횟수는 실제 횟수의 무려 10배가 넘는다. 36회의 압수 수색은 당연히 수사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건이다.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는 이 대표 수사와 별건인 김만배 일당과 개발 비리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개인 비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과장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타인의 개별 사건까지 자신에 대한 조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리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발표한 압수수색 횟수에 반박할 것이 있다면, ‘376회’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 대표가 누구까지 ‘범죄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짜·중복 서명으로 급조한 처리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김만배 대선 조작, 김용 ‘알리바이 위증 조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와 관련 공문 유출, 이 대표의 ‘진술 조작 위증교사’에 이르기까지 조작으로 시작해 조작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몹쓸 ‘조작 DNA’는 오늘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가? 수많은 거짓을 누가 감당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최초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당국의 통보,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건이다. 민주당이 찾아낸 이 대표의 숱한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로 희석하지 마시라. 민주당의 끊임없는 조작과 은폐가 잠깐은 진실을 숨길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엄중한 두 눈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높아!, 정희용 의원"
"추석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높아!, 정희용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1,603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7,904명으로 전체(26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1,158명(19.6%), 재물손괴 2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권칠승 수석대변인
제1야당 대표는 ‘민생’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권칠승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추석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질책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응답’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월 1일(일)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제안을 “떼쓰기 식 영수회담”이라고 매도하니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는가?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보이는가? 민생과 경제는 급전직하인데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만 보이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탄압 수사와 한통속 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하는가?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라. 정부여당이 당면한 경제와 민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 장동혁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선거는 오롯이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잊혀지고 싶다는 퇴임사를 남겼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일) 논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서해 공무원 강제 북송, 원전 점수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등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전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절망을 남기고도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거가 아닌 강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미 강서구민들은 김태우 후보의 용기와 능력을 보고 구청장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강서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제 그 결과물이 현실이 되어 강서구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이다. 이미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강서구 발전의 마침표를 찍을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태우 후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본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오롯이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다고 덧붙였다.
" SKY·의대, 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탈락한 소득 9·10분위(구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이 높아 탈락한 학생이 55.19%나 됐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39개교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 총 8,92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5,063명(56.74%)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고려대에는 이런 학생이 7,200명(58.6%) 연세대는 4,582명(48.26%)였다고 말했다. 또 반면 2022년 1·2학기 통합 기준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은 175,412명(27.64%)이며 전국 대학생의 경우는 668,984명(25.33%)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입시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정복 의원은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