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터키, 러시아 등이 잇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121만 3,319명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추석연휴(9.11~15) 기간과 비교해 96.6%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추석연휴 해외 여행시 해당 국가의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와 당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재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 생태계가 바뀌어 가고 있어 해외여행시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기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흐메드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설립하고 의장으로 있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Mohammadia League of Religious Scholars)는 모로코 내 이슬람 교리 최고 유권해석 기관으로, 아바디 사무총장은 2006년 설립 시 국왕으로부터 직접 임명돼 현재까지 총장직을 역임 중이다. 지난 8일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모로코 고위인사로서는 첫 방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아바디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모로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김 의장은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과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 앞으로 위로서한을 각각 발송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한편, "8명의 모로코 출신 청년들이 프랑스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모로코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바디 사무총장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한 '진지함'과 '성실함'을 한국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가치가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로코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에서 관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접견에는 모로코 측에서 샤픽 하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살마 산자리 주한모로코대사관 정치참사관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나아정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크리스토퍼 브렛(Christopher Brett) 세계은행(World Bank) 농업환경국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자원으로써 해조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먹거리에서 나온다”며, “블루푸드의 우수성과 저탄소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해조류 등 블루푸드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먹거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30개국 540여개의 협력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ESG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세계 10대 신규 해조류 시장이 2030년까지 성장을 거듭해 최대 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이자 해양 생물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 자원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가 식품을 넘어 미래 바이오 섬유와 플라스틱, 제약 등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환경·경제 전반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신이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프로젝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9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수상자 및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4선의원,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 대표이사)와 한국언론연합회와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 발굴 프로젝트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인들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칭찬주인공들이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시상식을 제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노미경 아나운서의 간결한 진행으로 품격있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회장이신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다"며 "‘자랑스러운인물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상을 받으시는 인물들은 각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라고 말하며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하는 길을 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신문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발전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평소 국가발전과 함께 정치 및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충전하시는 자랑스러운인물들의 업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의 부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백경현 구리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조희선 경기도의원, 김진웅 과천시의장,정정규 밀양시의장,우윤화 과천시부의장,전명숙 전라남도 고흥군의원,정용인 전남 보성소방서장, 홍인성 전)인천광역시 중구청장등이 수상하며 특별상에는 성지현 GREENER IS CLEANER 대표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수상했다. 특별히 올해의 사회발전부문에 오봉수 전 서울시전의원(제8,9대) 대상 내역에서 귀하께서는 서울시의원과 금천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신있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활동을 한 공들이 크게 인정되어 제9회 2023자랑스러운인물대상에서 위와 같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은(제8,9대) 소감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정치인으로 평소 민생정치와 상담사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조직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 특히 금천구민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 대상은 금천구민의 덕분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신이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프로젝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9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수상자 및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4선의원,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 대표이사)와 한국언론연합회와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 발굴 프로젝트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인들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칭찬주인공들이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시상식을 제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노미경 아나운서의 간결한 진행으로 품격있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회장이신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다"며 "‘자랑스러운인물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상을 받으시는 인물들은 각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라고 말하며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하는 길을 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신문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발전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평소 국가발전과 함께 정치 및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충전하시는 자랑스러운인물들의 업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의 부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백경현 구리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조희선 경기도의원, 김진웅 과천시의장,정정규 밀양시의장,우윤화 과천시부의장,전명숙 전라남도 고흥군의원,정용인 전남 보성소방서장, 홍인성 전)인천광역시 중구청장등이 수상하며 특별상에는 성지현 GREENER IS CLEANER 대표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수상했다. 특별히 올해의 기업경영컨설팅부분에 김이나 컨설턴트는 대상 내역에서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로서 국가공공기관 및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경제의 성장과 중소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9회 2023자랑스러운인물 대상에서 위와 같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나 수상자는 소감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큰 영광이다. 기업 및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는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예상되는 문제 발생을 줄이고 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과 격려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신이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프로젝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9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수상자 및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4선의원,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 대표이사)와 한국언론연합회와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 발굴 프로젝트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인들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칭찬주인공들이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시상식을 제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노미경 아나운서의 간결한 진행으로 품격있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회장이신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다"며 "‘자랑스러운인물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상을 받으시는 인물들은 각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라고 말하며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하는 길을 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신문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발전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평소 국가발전과 함께 정치 및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충전하시는 자랑스러운인물들의 업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의 부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백경현 구리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조희선 경기도의원, 김진웅 과천시의장,정정규 밀양시의장, 전명숙 전라남도 고흥군의원,정용인 전남 보성소방서장, 홍인성 전)인천광역시 중구청장등이 수상하며 특별상에는 성지현 GREENER IS CLEANER 대표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과 한희철 부원장을 만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구촌 모두가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왕 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40여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저탄소 농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9월 21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8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 의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을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0일(수) 오전 이틀째 국회 본청 2층 인사청문회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인의 소유 토지 증여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후보자 소유 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원칙중에 하나가 삼권분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디가 제일 흔들리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에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가 법률, 명령 이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권능이 행정부에 의해서 침해 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칩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에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행정부에 대통령령을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분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폐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하여 투기하기 시작했다. 해류와 바다생물은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며, 예측하지 못하는 지진과 태풍이 그렇듯 핵오염수와 핵오염수에 노출된 바다생물은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며,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들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되었다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월 20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했다.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기를 완료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끝낼 것이라고 말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에 일조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전수조사 요구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노출된 핵종은 1,000 여 종에 달하며, 그 가운데 다핵종제거기로는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는 생물체 안에서 피폭이 발생할 경우 세슘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는 세대를 걸쳐 축적되면서 바다생물 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유전자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발의한 학교급식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급식 뿐 아니라 군대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