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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강기윤 의원"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강기윤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6년간 웹툰 관련 민원 1,105건에 달해, 김병욱 의원”
“최근 6년간 웹툰 관련 민원 1,105건에 달해, 김병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1,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143건, ▶2019년 66건, ▶2020년 149건, ▶2021년 513건, ▶2022년 189건, ▶2023년 8월말 기준 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민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비하 377건, 폭력·잔혹·혐오 114건 순이었다. 이러한 웹툰 관련 민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민원접수에 따른 자율규제 조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비협약사, 주의요청 등)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없음 313건, ▶연령등급 조정 142건, ▶성인인증 권고 97건, ▶내용 수정 등 55건, ▶서비스 종료 19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3건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웹툰업계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등 시장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선정성·인종차별·표절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웹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각종 혐오나 인종차별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임오경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도, 제1회 강남구회장배유도대회"
"유도, 제1회 강남구회장배유도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유도대회가 강남구체육회 주최, 강남구유도회 주관 및 강남구청, 서울특별시유도회, 서울특별시체육회 후원으로 오늘 9월 23일(토) 오전 9시에 서울 강남구 대청역 근처 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개최했다. 유인기 강남구유도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강남구청 조성영 구청장님과 강남구의회 김형대의장님 그리고 강남구체육회 허대무 회장님, 서울특별시 유도회 이천우 회장님게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남구 의회, 강남구 체육회 임원 여러분들과 서울특별시유도회 임원, 각 구유도 회장님 그리고 고문, 자문단이신 유도 고단자 선생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선수 지도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극심했던 폭염으로 운동하기엔 참으로 힘들었던 한해 였다. 그 어려운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소속 도장에서 흘렸던 땀방울의 결실이 이번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께 멋진 추억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회가 끝날 때 가지 부상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유도대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강암구회장배 유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신 강남구 유도회 유인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도의 매력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구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강남구의회에서는 구민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강남구유도회 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유대가 깊어지고 지역 세대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유도회 이천우 회장은 축사에서 선수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유도' 를 통해 부모와 자식과의 예, 스승과 제자와의 예, 선,후배 동료와의 예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의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울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오늘 열리는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유도대회는 바로 대한민국 유도 저변과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의 발검음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체육회 허대무 회장은 축사에서 100세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강남구회장배 유도대회는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서울시 생활체육 위원장(강남구유도회 사무국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1회 강남구유도회장배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구 유도대회에서 최고로 450명의 선수들과 45개 팀이 출전했다. 현재 선수들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부상을 당하지 않고, 깨끗하고 활기찬 경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강남구 생활체육유도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강남구회장배유도대회 단체전 대학부에서 건국대학교가 우승했으며, 일반혼성단체전에서는 우승 대한유도관, 2위 도래을유도관, 3위 코리아유도체육관이 차지했다.
"추석, 해외 여행객, 해외유입 감염병 주의, 인재근 의원"
"추석, 해외 여행객, 해외유입 감염병 주의, 인재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터키, 러시아 등이 잇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121만 3,319명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추석연휴(9.11~15) 기간과 비교해 96.6%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추석연휴 해외 여행시 해당 국가의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와 당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재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 생태계가 바뀌어 가고 있어 해외여행시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기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 김진표 의장"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흐메드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설립하고 의장으로 있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Mohammadia League of Religious Scholars)는 모로코 내 이슬람 교리 최고 유권해석 기관으로, 아바디 사무총장은 2006년 설립 시 국왕으로부터 직접 임명돼 현재까지 총장직을 역임 중이다. 지난 8일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모로코 고위인사로서는 첫 방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아바디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모로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김 의장은 딸비 알라미 하원의장과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 앞으로 위로서한을 각각 발송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역사 기록 등을 통해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한편, "8명의 모로코 출신 청년들이 프랑스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모로코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바디 사무총장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한 '진지함'과 '성실함'을 한국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가치가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로코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에서 관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접견에는 모로코 측에서 샤픽 하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살마 산자리 주한모로코대사관 정치참사관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나아정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과 기후위기 대응 해조류 산업 육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세계은행과 기후위기 대응 해조류 산업 육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크리스토퍼 브렛(Christopher Brett) 세계은행(World Bank) 농업환경국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자원으로써 해조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먹거리에서 나온다”며, “블루푸드의 우수성과 저탄소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해조류 등 블루푸드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먹거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30개국 540여개의 협력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ESG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세계 10대 신규 해조류 시장이 2030년까지 성장을 거듭해 최대 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이자 해양 생물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 자원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가 식품을 넘어 미래 바이오 섬유와 플라스틱, 제약 등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환경·경제 전반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올해의사회발전부분)"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올해의사회발전부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신이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자랑스러운 인물 발굴 프로젝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9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수상자 및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4선의원,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 대표이사)와 한국언론연합회와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 발굴 프로젝트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인들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칭찬주인공들이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시상식을 제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노미경 아나운서의 간결한 진행으로 품격있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회장이신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다"며 "‘자랑스러운인물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상을 받으시는 인물들은 각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라고 말하며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융성하는 길을 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신문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발전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평소 국가발전과 함께 정치 및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충전하시는 자랑스러운인물들의 업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의 부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백경현 구리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조희선 경기도의원, 김진웅 과천시의장,정정규 밀양시의장,우윤화 과천시부의장,전명숙 전라남도 고흥군의원,정용인 전남 보성소방서장, 홍인성 전)인천광역시 중구청장등이 수상하며 특별상에는 성지현 GREENER IS CLEANER 대표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수상했다. 특별히 올해의 사회발전부문에 오봉수 전 서울시전의원(제8,9대) 대상 내역에서 귀하께서는 서울시의원과 금천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신있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활동을 한 공들이 크게 인정되어 제9회 2023자랑스러운인물대상에서 위와 같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봉수 전 서울시의원은(제8,9대) 소감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9회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정치인으로 평소 민생정치와 상담사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조직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 특히 금천구민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 대상은 금천구민의 덕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