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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 1.(수)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 5. 1.(수)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선데이뉴스신문]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월 29일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카이스트(KAIST)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운영 및 항우연과 위성 정보 활용 협약 체결
경찰청, '카이스트(KAIST)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운영 및 항우연과 위성 정보 활용 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6월 윤희근 청장과 이광형 총장이 서명한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 ·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개설됐다.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는 연간 6회에 걸쳐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3회(150명)는 총경 이상, 3회(150명)는 경정 · 경감급을 대상으로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주일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유형 △경찰의 대응 방안과 치안현장 접목 방향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 교육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총경급 이상과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과학치안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하여 교육생을 직접 격려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자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는 과학치안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치안은 국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한 나라일수록 국가의 미래 기반이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카이스트(KAIST)가 축적해온 교육역량과 자원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우주항공 분야 교류협력 확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등 우주항공과 과학치안 분야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정보 · 교육지원 등 상호교류와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경찰청은 지난 4월 12일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38번째 기관으로 가입했으며, 더 나아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 · 재해 및 대형 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통제,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 · 부동산 관련 범죄, 대테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위성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치안 분야의 차세대 교통수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테러 · 국민 안전 · 범죄 수사 ·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위성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치안 교통수단 개발 관련 위성항법장치 접목과 함께 치안 분야 경찰 위성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률 원장은 “과학치안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활용하는 한편, 치안 분야 우주항공 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면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서울 강남서 찾아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 등 3명 특진 임용
[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서울 강남서 찾아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 등 3명 특진 임용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연이어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특수강도 신고 접수 후 우수한 초동 조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토대를 마련한 경찰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현장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해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특진 임용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경사는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에게 응급처치하는 한편,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다.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가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는 발생하는 상처들과는 달리, 칼에 베인 듯한 모습이었다. 양 경사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를 수색했다. 신체 수색 결과, 피의자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회칼이 발견됐다. 양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하여, ▵외도를 의심하여 자기 아내를 이미 살해한 사실 ▵아내를 살해한 이후, 아내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주거지를 확인하여 아내의 시신이 발견하고,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긴급체포 이후 구속되어, 지난 4월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역삼지구대 남기선 경사도 이번 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남기선 경사는 신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 10명이 공모한 특수강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경사는 지난 3월 21일, ‘강도질한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피의자들과 연락하여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지참한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갔다.’라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신고 현장에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 2명 또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 경사는 동의를 얻어 해당 남성들이 타고 온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다. 블랙박스 속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피의자와 해당 남성 2명이 범행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 경사는 그 즉시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수색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야구방망이 ▵목검 ▵대포폰이 발견됐다. 남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이미 도주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해당 사건이 강남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된 이후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이광훈 경위는 배후에 가려져 있던 추가적인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신속한 공조수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중 약 5,400만 원을 회수했다. 이 경위는 이 사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빙자 살인미수 사건(4. 11.), 여성 납치 강도 사건(4. 14.) 등 최근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강력 사건들을 해결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아 남 경사와 함께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의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인 사기 사건,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한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경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최일선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 지속적인 포상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 아산시 관광 진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아산시장 박경귀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경찰대학 내부 견학프로그램 △아산시 관광 홍보 협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이번 협약체결과 연계해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경찰대학을 포함하는 테마 코스 개발에 협력해 경찰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 경찰대학 및 아산시가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의 혁신적인 사업인 신정호 관광단지 구축이 가져온 성공과 경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경찰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해양경찰청]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