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김보미 한국자살예방센터 구리남양주 센터장은 교통사고율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없애라는 발상과 번개탄 생산금지 대신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전문치료 게이트키퍼 양성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보미 센터장은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설립대표이며 사회복지사로서 자살예방 위기개입 8단계를 발표하여 전국으로 무료전파하며 자살예방생명살리기 캠페인을 십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이다. 김 센터장은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것을 보고 심히 개탄스럽다”라며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살시도자분들의 현실적 문제를 처참히 버린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기획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 정신병리 질환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성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번개탄, 총기, 식칼, 옥상, 다리 위 등에 많은 자살수단을 모두 없애는 정책이 자살예방에 직접 원인 접근법에 먼 정책이라 황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살예방 생명살리기 전문키퍼들을 양성하고 개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수단으로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검진을 해야 실질적인 자살시도자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자살은 예방이다’ 라는 기본 구조로 다시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길 바라며 제발 현실에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자살예방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받는 구조를 촉구한다. 전문 생명살리기 게이트 키퍼교육과양성이 필요하고 초중고 학생들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자살예방학이 꼭 필요하다. 김보미 센터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니 자동차를 없애자는 발상과 이번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지 다시한번 재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BM(김보미) 자살예방 위기개입 8단계는 다음과 같다. 1.D(direct question) 질문! 자살 Suicide을 생각하고있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하라! 2.L (listening closely) 경청! 상담자에 자살하려는 이유와 자살과관계없는 그어떤 말들에 개입 없이 우선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3. S (safety) 안전을 확보할것! 난간이나 옥상 다리위일 경우 내려오게 하고 흉기와 약물등의 제거 등 안전을 확보한다. 4.T( Trust ) 신뢰를 형성하라! 비난도 호감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라포를 형성하여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5.H( helper)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자살시도함을 확실히 알리고 친구 부모 사회복지사 지인등 조력자를 반드시 찾아서 연결해두어야 한다. 6.S (Support) 지원! 문제가 있는 원인이 경제적문제인지 애정관계 사람관계 학업등에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책에 관한 사회적 지원을 연계함을 생각한다. 7. P(Promise) 약속! 상담자내담자 둘 간의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서약서를 쓰고 읽고 시도자에게 잘 보이는 화장실이나 거을 등에 붙여 놓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이쁜 생명의 카드를 쓰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닫아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8.W(welfare system) 복지제도! 자살예방 전문가의 양성과 사회복지사 등의 연계 등으로 매일 보호(케어)가 가능한 식음료 배달 혹은 SNS친구앱 혹은 반려동물 식물 물고기 음악 문화 여가등의 지원 등의 많은 바우처와 적절하게 복지제도로 이뤄져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놓쳐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 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OO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받지 못하고 인근 주민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OO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OO공사가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ㄱ씨는 생활대책 신청시기를 적극적으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기가 지났다고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ㄱ씨는 사업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경작하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보상을 받았고 OO공사가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OO공사가 보낸 신청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고, 문자로 보낸 추가안내문도 ‘생활대책 오기정정 안내’로 돼 있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 신청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아직 생활대책 공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ㄱ씨를 대상자로 포함해도 다른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가보훈처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억 7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940여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4억 2천여만 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9천 640여만 원을 결정하고, 50%인 4천 82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ㄷ씨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7천 33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높지만, 생산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발굴하고, 발굴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에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시설 762개소를 지정, 배전반·복사용지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2020년 시작하여, 그동안 공공기관과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통해 2020년 ‘소화기’, 2021년 ‘스마트 수하물태그’, ‘체어테라피’, 2022년 ‘운동용매트’, ‘침낭’, ‘안전모’ 등 6개의 품목을 새롭게 발굴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설비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난해 발굴한 ‘운동용매트’, ‘침낭’, ‘안전모’ 3개 품목을 생산할 시설을 선정하여 품목당 평균 8,500만 원 규모의 생산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에 앞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개의 생산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전설명회는 2월 28일 15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설은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2월 15일부터 2월 24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모 대상은 지정 1년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신청서·제출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3월 2일부터 3월 23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전70주년을 맞아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 있는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복원, 고해상도의 색채(컬러) 사진 속 청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사업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을 비롯해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그리고 흥남철수시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씨가 각각 참전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 이들 세 참전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 당시 찍은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흑백사진을 인공지능(AI) 얼굴 복원기술(GFP-GAN) 및 안면 복원(Face Restoration)을 활용하여 고해상도의 색채(컬러) 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자생의료재단의 기획·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당시 인물사진을 제공하고, 성균관대는 소프트웨어학과와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을 통해 기존의 흑백사진을 색채(컬러)사진으로 복원하게 된다. 복원 대상은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비롯해‘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전쟁 4대 영웅’과‘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중 사진이 남아 있는 100여 명, 그리고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6·25전쟁 당시 사진 등이다. 생존 참전용사들의 6·25전쟁 당시(젊은 시절) 사진은 3~4월 중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각 지부와 지회,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원본 또는 스캔 사진, 우편 접수도 가능) 받아 5~6월 중 복원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복원된 사진을 액자로 제작,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액자사진은 정전70주년(7월27일)을 전후해 별도 전시하고 사진첩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전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의‘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을 소환함으로써, 그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불멸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6·25참전유공자 1,000여 명의 제복 입은 사진을 촬영한 뒤 액자로 제작하여 선물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2023년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높이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올해 스토리텔링 분야는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과 함께 오는 6월에 별도 실시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문의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제 27~28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10일 오후 2시 목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지하 1층 쇼 레스토랑에서 200여명의 문인들을 축하 속에 개최됐다. 이날 김호운 이사장과 힘께 동반 부이사장에 취임한 강정화 시인, 구재기 시인, 노창수 시인, 김민정 시조시인, 이은집 소설가, 장호병 수필가, 윤영훈 아동문학가가 각 당선 됐으며, 각 분과 회장에는 시분과 박영하 시인, 수필분과 권남희 수필가, 아동분과 홍성훈 아동문학가가 각 분과 회장에 취임했다. 이어 평론분과 강경호 평론가, 시조분과 임성구 시조시인, 민조시분과 김운중 민조시인, 소설분과 김영두 소설가, 희곡분과 김대현 희곡작가, 청소년문학분과 김정학 청소년문학가가 각 분과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사회를 맡은 이혜선 시인(27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의 깔끔한 진행으로 국민의례와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선거관리에 따른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광복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4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라며 지나온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협기 이양이 있었고, 김호운 신임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개무량 하며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효치 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문인이 하나되어 공정과 화합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원 도창회, 김종상, 김송배, 김명자, 임종분,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 박재천, 등 시인, 수필가, 평론가 및 원로들의 빈자리가 아쉬웠다. 이은집 홍보 부이사장은 "축하에 감사하다며, 성심껏 최선을 다 하는 역할로 김호운 이사장을 보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사)한국다선문인협회 회장은 "평소 시인이자 언론인으로서 여러 행사에 가보지만 네임텍 조차 없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최소한 중요 인사나 취임자들의 명단조차 없는 식순지를 보며, 무시당하는 기분 마져 들어 하는 원로들을 다독였다."고 전했다. 이날 축하의 자리에 초대받은 원로들은 모두가 말을 아끼는 분위기 였으며, "성의 없고 어수선 하다" 는 중론이다. 한편에선 "8억원 이상의 예치금을 모았다며, 자랑하고는 팥떡 한개의 답례로 경향각지에서 모여든 문학 임 회원들에게 푸대접을 했다"는 역성이 나오기도 했으며, 4년만에 코로나19와 방역이 자율화 된 시점에 식사대접도 없이 요식행위 만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한국문학의 대들보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의 운영과 공약등 실천사항을 앞으로 지켜볼일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해빌리지 살렘교회 담임목사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인 김동문 목사 가족은 신앙인의 필수과제인 선교 실천과 복지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의 노인돌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2차 방문에서는 외로운 노인들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매칭시켜 상호지지 세력이 되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간다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지도자들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노인과 청소년의 매칭의 중요성과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의 법적 지원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MOU를 맺고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기두두 복지부 장관은 데이빗 가비구미라를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T/F 팀을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우간다에 K-복지 실현의 장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