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2일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재난·재해 대비 임무수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헬기레펠·지상레펠 합동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상호 교류 ▲재난·재해 대비 훈련장, 교육, 홍보 등의 상호 교류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기관별 드론대응팀의 상호 기술 발전방안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선옥 소장은 “재난·재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와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학술, 정보, 교육,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교육 시설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주한 ‘디지털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방향 연구’를 경찰대학과 서강대학교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등 과학치안 분야에서도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경찰대학이 보유한 치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서강대학교의 교육 ․ 연구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학교가 인적·물적 기반 시설을 공유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했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이 참가하여 재난·치안 분야의 우수한 안전 생각(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부처 대회이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생각(아이디어)로,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24건의 생각(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전·현직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생각(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포상을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하며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시작되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후 각 기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원 부문 공모전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이덕규 경사의‘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등 8건 개인상과 단체상(해양경찰연구센터)을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을 찾아 '봉사단체 봉생봉사' 환경생태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을공원 시민모임과 함께하는 황촉규밭 낙엽 덮기와 신갈나무 묘목 옮겨심기로 환경사랑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옥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은 이날 "제79회 식목일 4월 5일 맞아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나무심기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꾸준히 나무를 심다 보면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더위를 막을수 있다"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서울 공기를 정화하고 서울시내의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 공급, 도시 휴양과 치유 등 나무가 주는 이점을 되새기며 나무의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빍혔다. 이어서 '나무 심기'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 강산을 더욱 풍성하게 가꿔 후손들에게 보배가 되도록 보존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갖은 질병과 코로나19 처럼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탄소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마리아 수석부회장은 "노을공원 나무 심기 봉사활동은 버려졌던 난지도 땅에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여가를 위해 활용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서울 공기를 정화한다" 며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직접 심으며 가꾸는 경험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무의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해양 사회 발전에 기여해보세요.” 해양경찰연구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 동안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대회는 ▲해양 안전 ▲재난 대응 ▲수색 ‧ 구조 ▲수사 ‧ 국제 범죄 대응 ▲해양오염 예방 ‧ 방제 ▲해양경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연구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직원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 부문 종사자, 대학(원)생, 해양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원) 및 기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국적국 언어(외국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는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를 구성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독창성, 논리성, 객관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총 10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총 800만 원 상당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연구 보고서를 선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해양경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8일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함께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3년에 체결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에 이어 체결되는 것으로, 롯데칠성음료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국민‧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에 따라 4~6월 세 달간 전국 392개 소매점에서 바다숲 복원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매대’를 운영하며 기획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소비자 참여를 통해 ｢바다의 숨결, 우리의 약속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주제의 해양환경보전 공모전 수상작들을 홍보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공헌매대 운영을 통해 확보된 판매수익금 일부는 바다숲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되고, 향후 잘피*이식 등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활용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민·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민‧관 협력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