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여아가 오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으니 잠정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건 아니지만,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께서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방식에 대해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고, 채택이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거 같다"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토위·환노위 간사를 중심으로 8인 회의체를 구성,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오늘(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윈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 정동영 의원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공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8.2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2일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의안5945)에는 이례적으로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 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61개항목)를 핵심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려는데 있다. 당시 국회는 민생개혁의 열기를 반영해 주택공급 및 가격 정책 전환을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에 공감 한 다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2 대책 발표 당시에도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부 대책은 그대로다. 8.2대책은 공급과 가격 정책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원가공개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법안이 상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분양가격 공시를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현행처럼 부령에 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뒤 늦게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의지는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일을 왜 미뤄왔는지, 또 2007년 61개 항목으로 된 공개항목을 12개항목으로 축소한 것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공개 대상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해 이듬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화 했었다. 이후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사법부의 공개 판정이 있어 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고의적 위법 행정”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보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 등 건설사 이익을 대변해온 국토교통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도 판단해야”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분양원가공개 시행을 미루고, 사법부의 공개 판정에도 공개를 미루며, 법제화 된 후로도 이를 무력화해온 명백한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원가공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12년 이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개혁이다” 며, “국회는 입법화하고. 문재인정부는 과거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 현황> 2004. 2.16 중앙일보 단독인터뷰(노대통령 : 공공분양원가 공개) 2004. 4월 17대 총선 공약(공약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2004. 6.09 노무현대통령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공기업도 장사) 2004. 6.10 총리지명 이해찬과 문재인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 2004. 6.14 김근태의원 : 분양원가공개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하자 2004. 7.15 열린우리당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당론결정 2004. 6월 2004년 4월이후 여론조사, 분양원가 공개찬성 87% 노무현대통령 발언 :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2006. 9.25 서울시장 오세훈 80%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선언 (서울시가 분양아파트 후분양과 분양원가도 상세공개) 2006. 10월 노무현대통령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분양원가공개 2006. 11월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이미경) 구성 2007. 04월 서울시장 송파장지와 발산지구 60개항 분양원가 공개 2007. 04월 주택법 개정 :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 건물분양제도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2007. 09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7개항에서 61개항)시행 2009. 09월 서울고등법원 분양원가 공개와 세부내역 공개 판결 (건설사 원청내역과 하청계약 내역까지 공개 판결) 2010.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서울 15개 지역의 분양내역 입수 2012. 12월 거대 양당 묵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 축소(61개를 12개) 2014. 12월 여야 밀실합의로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

- 2013년 이후 탈북자 5명 재입북했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 -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 확충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씨가 재입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박주선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실태를 파악할 의지조차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행정력으로 제2, 제3의 임지현 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국내 사회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근거”라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오는 23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섬진강 인문학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덴마크식 리얼 정치토크, '한국판 정치축제'에 첫 손님으로 초청됐다. 이번 축제에는 정병국(바른정당 전 대표), 박지원(국민의당 전 대표),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초대됐다. 3명 모두 원내대표 이상을 지낸 중량감있는 정치인들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전쟁같은 한국정치를 축제의 정치로 바꾸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한다"며 "정치가 국민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섬진강인문학교가 이번에 내세운 '한국식 정치축제'는 덴마크식 정치토크는 ‘덴마크 정치축제’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특별한 형식이나 주제가 없이 정치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열린 정치 토론의 공간이다. 정치축제가 개최되는 섬진강 인문학교는 지난 3월 노관규 이사장과 최진석 교장(서강대 철학과 교수) 등이 섬진강가 폐교를 지역의 지성을 회복하고, 지역 인문학의 별을 키워내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문을 열었다. 섬진강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동서통합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 정치축제의 첫 개최장소로 의미가 크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두달 만에 청와대로부터 결국 경고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잇단 말실수 때문이다.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비판,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언급, 전술핵 재배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엄중 주의' 조치는 사실상 '경고'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14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에 취임한 송 장관이 두 달 만에 경고를 받은 것이다. 안보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장관 자질론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어제(18일) 송 장관이 대통령 핵심 외교안보참모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을 “개탄스럽다”며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속에 문재인 대통령마저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안보 컨트롤타워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정인 특보가 ‘핵동결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작심한 듯 문 특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송 장관은 정 의원의 질의를 모두 들은 뒤 “문 특보는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참모진에게) ‘그냥 놔둬’ 그랬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문 특보는 "참수작전의 개념을 정립한 뒤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송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아주 잘못됐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송 장관은 앞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30일 미국 방문 중 전술핵 재배치를 처음 언급하고, 지난 4일 국방위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화에 나선 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후 송 장관에게 “발언에 신중하라”고 경고했지만, 송 장관은 끝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 특보는 이날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송 장관) 발언은 봤는데 그야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계획에 관해선 "지원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해 통일부 공식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송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오늘은 또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을까'라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송 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미국 폭격기 참가를 우리 측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DMZ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송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뭐가 진실이냐. 한국은 군사협력 완전 패싱당한 거냐, 아니면 진실 은폐냐'고 다시 묻자, 송 장관은 "둘 다 아니다"고 답했다. 국방부도 이같은 취지의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설명했다. 이날 송 장관의 문제 발언은 또 이어졌다. 그는 이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능력을 500㎏ 이하로 (성공)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저녁 7시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방부장관은 공개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 확인이 안되었으며, 만약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ICBM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 7월31일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의 개념을 두고 '오락가락 답변'을 내놔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교체설' 등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시기에 국방장관이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안보에 부정적인 요소"라며 "장관의 생각과 언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현안이 조율되지 않는 외교안보 사령탑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송 장관이 좌충우돌로 부딪치면서 자질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 국방위원은 “국방부 실무 부서와 장관 간의 이견까지 겹치는 바람에 여권은 안보 공세를 앞세운 야당의 트집잡기에 건건이 말려들고 있다”고 걱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땡깡'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추 대표가)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략적 의도로 야당을 비난하지 말고 소통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은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수준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과 관련해 표결 시 "국민의당은 자유 투표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자유투표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어 그는 "양당제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이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투표는 당론 강제가 아닌 자유투표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행정의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지금은 다당제의 시대”라며 “양당제 하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던 표 대결식 구태정치는 이제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론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유투표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관련,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해 자율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접은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는 위기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무작정 제소를 취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하루 만에 제소 방침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간 어려운 문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강화한다면서 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복안이 있다'며 큰소리친 자신감은 어디에 갔나"라며 "한국 기업이 입은 천문학적 손실도 세금으로 메워줄 것인가"라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김삼화 의원, 4대 생리대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개 - 한 업체 향료에는 화관법상 유독물질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8일(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실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송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로 남북간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한미 방위 연합 태세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미국과 같이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자신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조기 분쇄의 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북한을 무기로 때려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로도 할 수 있고 군사력을 시연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고 국방부 장관의 참수 작전 언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정인 교수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으는 이날 북한이 미국령 괌에 타격 위협을 하는 것에 "북한의 능력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사일이) 대기권 올라가기 전에 한미일의 탐색 장비에 잡힐 것이고 방향과 거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알래스카와 서해안 주요 도시는 타격을 하기 전에 격추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것까지 할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략핵 공격을 받았을 때 20~30분 내 북한 특정 지역에 반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냐는 질문에 "준비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맞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우리 전력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 국군의날 행사 때 모든 전략 병기를 나열해서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8일(오늘) JTBC '뉴스룸'이 지난해 10월 처음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와 허평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또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탄핵'임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10월 17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회는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의 뉴욕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기간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3박5일의 이번 뉴욕 순방기간 동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뉴욕 동포간담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오찬, 3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이행 촉구와 함께 한반도 위기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과도 만나 격려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6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순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대북압박을 최고조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해 나간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