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결정에 대하여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면서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어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런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그 측근 및 세력들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납득할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구속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다"면서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어떠한 특혜도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국정농단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세월호 문제 등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바로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박근혜 전 정부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내 롯데마트 99곳 중 77곳 영업정지, 10곳 임시휴업 중 - 면세점 중국인 급감으로 300억원 적자...‘철수 검토 중’ - 정부, 우리 기업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해...실태조사 나서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롯데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3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롯데 피해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작년 7월부터 중국내 한국 상품 불매 운동 및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 ‘혐한’분위기가 조성됐고, 사드부지가 확정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됐다.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 중 88.9%에 해당하는 87개가(영업정지 77건 + 임시휴업 10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월11일 현재 77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개 점포가 임시휴업 중이다. 12곳만 정상영업중이다.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내 매출은 4천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천600억원)보다 7천500억원(64.7%) 급감했다. 올해 1∼8월 영업손실은 1천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손실 650억원)보다 적자가 800억원이나 늘었다. 롯데마트는 올 한해 전체로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1조2천250억원(73.1%)이 줄어든 4천500억원에 그치고 영업손실도 1천200억원 늘어난 2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에 따르면 중국인 고객 급감으로 2017년도 2분기에만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 중으로, 불가능할 경우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업의 경쟁력 부족’ 탓을 하는 등 정확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금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스크랩에 대한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를 불인정하여 세금폭탄을 일삼고 가공거래로 고발한 후 소송 중 과세사유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스크랩은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입자가 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납부된다. 즉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 전용계좌를 통해 자동 납부된 부가세는 ‘14년 2,585억원, ’15년 2,164억원이고 ‘16년도에는 철스크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3,5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원은 “국세청은 동 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폭탄업체 등 탈세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과세와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확실한 혐의를 씌워 부당한 과세를 하고 소송까지 가게 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폐업위기로 몰아넣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실거래의 여부로 구분되며,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자료와 쟁점이 달라지며, 세무조사의 내용이나 과세의 양상도 달라지는 혼용될 수 없는 과세 사유로 구별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민형사 소송에서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혼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적극적인 고지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편승하여 과세유지를 위해 도리어 소송 중에 악용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더욱이 국세청이 전용계좌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고발했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또는 신의성실위반으로 과세사유를 변경하는 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파악하지 못한 과세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 변경하는 것이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력 수급실태 조사 제대로 안한 산업부, 파리바게트 사태 손놓고 바라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문제 등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에 편향된 조사임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14년, 2015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실태조사(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수행)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충돌 유/무, 원인, 대응을 묻는 조사문항이 가맹본부의 조사지에만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충돌, 갈등 문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편향성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발견됐다. 201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지에는 필요한 정부지원을 묻는 문항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지에는 정부 지원 관련 문항만 6개에 이르렀다. 브랜드 향상,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정부지원 시책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에는 종업원 수, 임직원 수 등 “인력현황”에 대한 문항만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수급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가맹사업의 인력 수급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더라면 최근에 발생한 ‘파리바게트 사태’와 같은 극한 대립은 피했을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충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사업으로 몰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는데 산업부가 가맹사업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가맹본부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가맹점주 또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요 대상”이라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방위사업청의 기형적인 감사인력 배치로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에는 감사관실(46명)과 방위사업감독관실(69명) 등 내부 감사 인력과 감사원(62명), 국방부(60명), 기무사령부(34명), 국방부 조사본부 (9명) 등 외부 감시감독 인력이 수시로 드나들거나 상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특정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인원까지 더하면 약 300여명에 이른다. 앞서 방사청은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군 17명, 공무원 52명을 포함한 69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감독관실에는 검사3명, 검찰직원 4명 등 법 관련 전문가들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돼, 외부에서 방사청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 인력과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9명 등 국방부에서만 두 분야로 나뉘어 방사청 감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기무사령부도 34명이 상주하여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전체적인 방위사업청 인원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반된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처음 개청된 때는 총원이 1598명으로, 꾸준히 오름새를 보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해 2015년에는 총원이 1581명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방사청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 1인당 사업관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청이 제출한 연도별 방위사업청 1인당 사업관리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개청때는 1인당 사업관리 건수가 226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445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총원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건수는 대폭 늘어나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방위사업청 업무가 더욱 고도화되고, 규모 역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인력의 확장없이 감시기능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사청 직원들은 감시인력이 너무 많아 적극적인 업무자세보다는 복지부동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내 감시 감독 인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배치는 축소해야 하며,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 인력 양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민주당과의 연정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장난질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 이것저것 되는 일 없이 혼란스러운데 일관성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연정이나 협치를 할) 의사도 없이 국민의당을 떠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협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안 대표와 당 중진 간 만찬 회동 때 민주당과의 연정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당시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로부터 '두 당이 협력을 잘하면 2기 내각 때부터는 연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 중진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민주당은 "연정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혼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작전계획 등 군사작전, 기밀서류가 해킹된 엄중한 사건을 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장애인 올림픽의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해 또 진실게임이 벌어질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간)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략적 혼선인지, 긍정적인 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혼선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측근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이라고 쏘아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09개 공공기관에서 3,914명에 대해 약 62억 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62억 5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은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되었으나, 15억 1천만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7년 8월 현재 민간부문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909억 6천 5백만원(체불근로자 21만 8,538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이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사대상 수가 83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한해만도 10%에 달하는 83개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삼화 의원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令)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피감기관 임용, 창과 방패 기능 무더져 -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감사원 재임용 100%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되어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에 25명의 감사원 출신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이 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0명을 제외한 임기만료된 15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재직 중인 기관은 외교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시 강남구 등 7곳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피감사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되면서 감사원과 피감사기관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고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임기만료 후에는 감사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한국전력이 기업들에게 전력 구매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부하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경부하 요금이 너무 싸서 수요가 몰린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에도 원자력과 석탄 같은 기저발전 뿐 아니라 LNG 발전소와 같은 첨부 부하도 가동하고 있었다.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 * 경부하 23시 ~ 9시, 최대부하 10시~12시, 13시~15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가격 또한 매우 낮다. 동일 열량을 기준으로 등유와 전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전기 가격이 등유 가격의 151%이며, 일본의 경우 22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61%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으로 138조원을 절약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요금 10% 인상시 전체 산업에서 평균 0.22%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7% 의 원가상승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 평균 3.2배 높았다. 김수민 의원은“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로 인해 수요관리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분야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로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2007년에만 해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으나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50~70% 정도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30% 이상을 인상하는 로드맵이 확정되어 있다”며 “연평균 3~5%씩 꾸준히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특히 송배전망을 통한 융통전력은 20~30% 정도나 감소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는 약 2만 개에 불과했던 호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약 백만 개로 늘었으며 2.3GW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신규 설치되었고, 관련 매출이 5조원을 상회한다”며“전체 전기소비자의 2%인 전기다소비 고압수용가(기업용)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일반 주택용 수용가인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