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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MBC 장악 위한 정권 탄압 노골화" 반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MBC 장악 위한 정권 탄압 노골화" 반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릴 수 없다"며 "집행 시기 등은 노동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집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5시50분께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 자리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옆문으로 빠져나갔다"며 "취재진의 사퇴 여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상 엘레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김 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택 앞에는 취재진 10여명이 2시간여 넘게 대기하고 있지만 김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안광한 MBC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오는 4일 예정된 총파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가결됐다. 허유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조사당국에 김 사장을 비롯한 특별근로감독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치고 법정에 세우란 요구를 해왔다"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퇴진은 무관하다. 그 절차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며 총파업 돌입은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언론 적폐 청산은 언론 탄압을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 양측과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것. MBC노조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를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의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KBS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연홍보 광고 공개 "담배 성분...60여종 발암물질과 4천여종 화학물질 포함"
금연홍보 광고 공개 "담배 성분...60여종 발암물질과 4천여종 화학물질 포함"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집중 조명한 새로운 금연홍보 영상을 1일부터 TV,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방송한다. TV용으로 제작된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흡연의 해로움을 경고하고 있다. 담배 한 개비를 물컵에 넣었을 때 담배 속 유해성분으로 물이 검붉은 색깔로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흡연자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극장·옥외매체에서 상영되는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손도 씻지만,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에 여전히 남아 아이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쥰다. 복지부는 담배 피우는 소리와 유해성분이 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도 담배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게시한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암연구소(IARC)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60종 이상의 발암물질,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유해성분을 실제 생활에서 확인할 수 없어 흡연자들이 잘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물에서 액상 형태로 퍼져나가는 시각적 형태로 광고를 제작했다. 특히 담뱃갑에 표기된 발암성물질 니켈·벤젠 등 유해성분 12종을 집중적으로 표현했다.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치킨 원가 공개"…실효성은 의문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치킨 원가 공개"…실효성은 의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참여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를 할 때는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이들 업체와 별개로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공시가 '자발적 참여'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금품수수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고발 조치"
이혜훈, "금품수수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 고발 조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A씨가 날조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을 줬다는 A씨는 사기전과범으로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다”며 “그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사기성에 대해 그는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수만 3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건 미끼, 4억 사기’ 등을 예시로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예를 참조하면 A씨는 강남 일대 도로교통안내판 광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앞서 사업가로 알려진 A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실제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대행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기업 관계자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문자메시지로 금융회사 임원의 연락처를 소개해 주거나, 직접 식사 약속을 잡아줬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는 A씨와 사기범의 날조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고발장 제출’까지 언급하면서 두 인물의 진실공방은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다 갚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 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가 오래전에 전액 다 갚았다”고 밝혔다.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코디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 왔다”며 “구매대금 모두 오래전에 전액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 씨가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와 정치권에 인맥 두터운 동향인이라고 접근해 와 알게 됐다”며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금품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더니,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렸다”고 지적했다.
경찰, 김광수 의원 원룸 여성폭행 혐의 없어...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김광수 의원 원룸 여성폭행 혐의 없어...불기소 의견 송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원룸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과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도 일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박종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폭행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자해를 하려고 해 뒤에서 껴안고 (A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범행 도구로 의심된 과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칼날 부분에서 김 의원의 DNA(유전자), 칼잡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DNA가 나왔다. 과도에 묻은 피가 A씨의 피가 아니라 김광수 의원의 피였던 것이다. 박 과장은 "과도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방바닥과 싱크대에서 발견된 혈흔(핏자국)의 궤적과 일치해 '여성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졌다'는 김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과도를 근거로 A씨가 폭행의 피해자이면서 김 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과장은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눈에 있던 멍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멍이 생겼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룸 안에 가재도구가 흩어져 있고 서랍 미닫이가 열려 있는 사진 등이 있다"며 "당시 현장 상황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과도에 손가락을 베어 약을 찾으려고 서랍을 많이 열었다'는 김 의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의 국민의당 당원 여부와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였지만 일반 시민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수사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5시간20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하고 물리적 증거를 찾으려고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일 새벽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김 의원을 '남편'이라 불렀던 점, 가재도구가 흩어진 원룸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A씨의 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던 점 등 수상한 정황이 많아서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해를 말리려다 벌어진 소동"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처음 원룸에 도착한 당시 "살려 달라"던 A씨가 경찰이 두 차례 진행한 피해자 조사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 앞서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12일 귀국했고,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과 지역구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두 손에 수갑까지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도 국회의원 신분을 숨겼다. 손가락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경찰이 휴대전화 화면에 뜬 '전주 완산갑 김광수 의원입니다'라는 멘트(레터링)를 보고서야 김 의원의 정체를 알았다. 경찰은 최초 112 신고자 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원룸 이웃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30대 여교사 구속,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좋아서 그랬다"
30대 여교사 구속,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좋아서 그랬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학교 교실 등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인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 B 군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담임은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B 군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며 가며 보다가 B 군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성관계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므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관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기혼으로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시스템 "우이~신설 경전철, 다음달 2일 개통"
무인 시스템 "우이~신설 경전철, 다음달 2일 개통"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다음 달 2일 개통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새벽 5시 30분 북한산 우이역을 출발하는 첫차를 시작으로 모든 전동차를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포함해 13개 역, 11.4킬로미터를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며, 요금은 일반 지하철 요금과 같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천 250원이다. 연둣빛을 띈 열차(2칸, 길이 28m)가 서울 신설동역 지하 2층 승강장에 멈춰 섰다. 다음달 2일 개통되는 서울의 첫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열차다. 열차는 기관실과 기관사가 없는 무인(無人) 시스템이다. 출입문은 일반 역에서 30초(환승역은 40초) 동안 열리도록 설계됐다. 폭 2.7m, 높이 3.6m인 객실 한 칸엔 24개의 좌석이 갖춰져 있었다. 기관사실이 따로 없어 열차 정면을 통해 터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객실과 객실 사이는 문이나 턱이 없는 일체형이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동대문구 신설동역 등 13개 정거장을 통과한다. 우이신설선의 정거장인 성신여대입구역‧보문역‧신설동역은 1‧2‧4‧6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열차는 1편성(대)이 2량으로 총 16편성 32량이 운행된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3분, 일반 시간대는 4분~12분이다 박동룡 서울시 도시철도사업부장은 “열차 개통으로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20분대로 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요금은 지하철과 동일(성인 1250원, 청소년 720원)하다. 환승시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오전 5시30분부터 평일은 익일 오전 1시까지, 휴일은 당일 오후 12시까지 운행한다. 서울 최초의 무인 열차인 우이신설성은 기관사가 운전하지 않고 ‘자동열차운행 시스템’에 따라 운행된다. 경전철이 각 철도에서 달려야하는 적정한 속도가 프로그래밍돼 있다. 통합관제실(우이동 종합관리동 3층)에 설치된 컴퓨터가 자동으로 열차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린다. 구자훈 서울시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기관사가 운행하는 경우엔 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지만 무인 시스템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조금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더욱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소개했다. 승무원이 운행하지 않다보니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우려는 있다. 기관사가 있는 열차는 상황에 따라 출입문의 개폐 시간을 달리할 수 있지만 무인 열차는 이런 조절이 불가능하다. 프로그래밍 돼 있는 시간에 따라서만 문을 열고 닫는다. 인천의 무인 지하철은 올 5월 유모차가 열차에 오른 뒤 아기 엄마가 타기 전에 문이 닫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자훈 부장은 “무인 시스템이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문제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상시 승객이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버튼이 객실마다 있다. 객실에는 폐쇄회로TV를 한 대씩 설치해 종합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제실에서 관제원이 컴퓨터를 통해 열차를 멈출 수 있다. 운행 초기인 1년간은 객실마다 승무원이 한 명씩 탑승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객실 벽면엔 열차의 속도 등 운행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가 달려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은 80km인데 평균 시속 2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의 평균(시속 30~50km)보다 느린 편이다.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 시간은 짧은 편이었다. 종착역인 북한산우이역에서 내리자 승강장 끝자락에 곧바로 하차 게이트가 나타났다. 하차 게이트 넘어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져,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우이신설선은 국내 최초로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됐다.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문화열차’를 표방해 지하철 역사의 계단‧바닥 등 곳곳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주제를 정해 내부를 단장하는 ‘테마 열차’도 운행한다. 개통과 함께 운행될 테마 열차는 벽면이 그림들로 꾸며진 ‘달리는 미술관’과 책 문구 등이 적히 ‘달리는 도서관’이다.
SK ,치매 어르신에 실종사고 예방 위한...위치추적 기기 지원
SK ,치매 어르신에 실종사고 예방 위한...위치추적 기기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SK하이닉스와 경찰청이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치매 노인 보호와 실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SK하이닉스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손맥 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위치추적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6000대를 지원하며 2020년까지 매년 3000대씩 추가로 보급해 치매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1만5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 사업은 SK하이닉스 임직원 2만2000여명이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깊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월 회사가 위차한 경기도와 충북 지역의 치매 노인 700여명에게 위치추적 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SK는 위치추적기는 실종된 치매 환자를 조기에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700여명 가운데 일시적 실종 사건이 30건 이상 발생했지만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노인의 숫자가 올해 약 72만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치매 노인 실종건수는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치매 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위치추적 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 치매노인 실종 시에는 평균 10명의 경찰관이 수색에 투입, 발견까지 14.8시간이 소요된다. 위치추적 감지기 무상 지원은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은 물론, 수색에 투입되는 경찰 병력 수천명을 대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협약식에서 "SK하이닉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서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께 메모리에 해당하는 역할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치매를 앓는 어르신도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잠자던 남편 성기 자른 아내"...평소 무시발언과 잦은 폭행이 원인
"잠자던 남편 성기 자른 아내"...평소 무시발언과 잦은 폭행이 원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50대 아내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7일(어제) 흉기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부인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8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3분께 사이 여수 자신이 사는 집에서 잠자던 남편 B(58)씨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남편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아 참다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골프까지 즐기면서도, 생활비 한 푼을 쥐여주지 않았던 것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평소 자기 무시하던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발적으로…." 남편은 골프까지 즐기면서도, 생활비 한 푼을 쥐여주지 않았던 것에 분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웃 주민들 역시 "두 분 다 괜찮으시고 애들 인사하면 받아주고 아줌마도 좋으시고….라면서 평소 이들 부부의 사이가 좋아 보였던 터라 이번 엽기적인 사건이 믿기지 않는다고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한편 경찰은 김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정황도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 법원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 삼성, "충격속 망연자실...올것이 왔구나 - 변호인측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반박.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433억원 상당의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불법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9일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169일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먼저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마 관련해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청탁하고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으로 28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에 제3자 뇌물공여죄 부분. 영재센터와 미르 케이재단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하고 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케이재단 79억원 뇌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 공소사실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삼성전자 등 계역사 자금을 사용해 뇌물을 공여해서 뇌물액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은닉규제법 위반,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 부탁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관련 이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한다”며 “이는 홍완선 등이 먼저 요청, 이재용 등이 부탁했다 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밖에 장충기 등 미전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문형표 등에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은 사실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어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거 공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해서 64억원 상당을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기업활동 하며 범죄 수단으로 해서 안되기에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금액 중에서 64억 상당만 유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외재산도피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의해 뇌물 지원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영재센터 16억 모두 뇌물로 인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민석 질의 관련 위증 부분은 인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또 삼성은 213억원의 상당의 용역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 및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이번 사건은 이건희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를 하던 삼성 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및 개별 현안에 대해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최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죄를 뺀 나머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형을 선고받자 삼성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삼성은 그룹 79년 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25일 이 부회장의 중형선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뒤 '올 것이 왔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직원들은 잠시 일손을 놓은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삼성측은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이같은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에 대한 결론은 적어도 올해가 지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의 총수 부재 사태도 지속될 것"이라며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제조기업인 삼성전자가 선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도 실형을 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