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서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럽에 드나들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접한 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중견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계속 운영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도 올렸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나는 대마초를 강제 권유한 적 없다.” 아이돌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이같이 말하며 “전자담배(액상 대마초)도 내 소유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어제(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 한서희는 “난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며 말을 아꼈다는 게 한서희의 주장이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3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서희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서희의 인터뷰를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탑 측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아직 육균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씨 재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그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탑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론이 좋지 않은 탑에게는 또하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탑은 대마초 흡연 계기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LSD 복용 혐의도 받았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실물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상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모습을 연예매체인 K STAR가 포착해 23일 공개했다. 한씨는 이 매체를 통해 “처음 권유한 건 탑이었다”면서 “액상담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 억울한 부분을 일일이 해명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서희 실물’이라며 캡처된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많은 네티즌은 “청순하다”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탄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탄생 3에 출연했던 과거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송지효와 한혜진을 닮아 화제를 모았으며 팬카페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젤리피쉬 엔터테이먼트 소속사로 들어간 한씨는 구구단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한씨는 1심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차고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버스회사 송파상운과 재개발조합이 23일 임시 차고지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4일부터 소속 버스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양측이 조금씩 서로 양보해 이날 오후 합의에 성공했다"며 "현장에서 대치하던 버스 기사들은 철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은 앞으로 32개월간 송파상운에 재개발 구역 내 끝자락에 자리한 730여 평의 땅을 임시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 기간 대체 차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됐던 송파상운 소속 버스노선 9개(3214, 3314, 3315, 3316, 3317, 3416, 370, 3318, 3321)는 24일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오늘 송파상운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송파상운은 2008년 11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엔 차고지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겼다. 이를 통해 보상받는 토지 가액은 207억4천만원이지만, 이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조합 측은 법적 보상이 끝났는데도 송파상운이 차고지를 불법 점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파상운 측은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서 대체부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던 중 이달 14일에는 차고지 강제철거가 시도되면서 송파상운 버스 6개 노선 82대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원은 결국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인도집행 판결을 내렸고, 이날 오전 11시 집행이 시작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면서 일부 버스기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송파상운 소속 노선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임시 차량 58대를 투입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 1970년대 북한 침투작전 훈련을 받던 중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군·경과 교전을 벌여 숨진 비운의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유해가 46년 만에 영면에 든다. 국방부는 "경기도 벽제에 신축한 군 제7지구 봉안소에서 오늘 오전 실미도 공작원 합동봉안식을 군 장례 절차에 따라 엄숙히 거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안식으로 국방부가 발굴한 실미도 공작원 20명의 유해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4명 중 2명의 위패가 봉안소에 안치된다. 이날은 실미도 공작원들의 추모 기일이다. 실미도 부대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1일 공군 예하에 창설된 부대로, 영종도와 가까운 섬 실미도에서 북한 침투작전 훈련을 받았다. 군은 같은 해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서울로 침투한 이른바 '1·21 사태'에 대응해 실미도 부대를 창설했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은 북한 무장공비 수와 같은 31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훈련 중 숨졌고 24명은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1971년 8월 23일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무장한 채 부대를 탈출한 이들은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향했다. 대방동까지 온 이들은 군·경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다. 당시 교전으로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도 사망했다. 살아남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3월 10일 처형됐다. 교전 중 숨진 공작원 20명의 유해는 벽제 공동묘지에 가매장된 상태로 잊혔으나 2004년 영화 '실미도' 개봉으로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사건 조사와 함께 이들 유해를 발굴했다. 그러나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의 안치 방식 등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유가족이 이견을 빚어 약 12년 동안 유해를 안치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오랜 협의 끝에 유가족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2월 합동봉안식 일정에 합의했다. 유가족 요구대로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위한 별도의 안치소가 마련돼 사건 소개문과 유품 등이 진열됐다. 처형된 실미도 공작원 4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유가족 동의에 따라 위패를 봉안소에 안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형 집행으로 숨진 실미도 공작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방부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 강남의 한 버스업체 철거작업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저항해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23일 해당버스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운수업체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버스운전기사와 용역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상운 철거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버스기사들은 차고지 부지에서 세워 놓은 포크레인으로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버스 위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버스기사와 용역 간 충돌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 철거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버스업체의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재개발조합 측이 회사 측에 차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대체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한편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거여동 223-3외 3필지)를 대상으로 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8월 23일 11:00경 인도집행 진행이 예정되어 송파상운 6개 노선이 운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업체의 활용가능한 차량(58대)을 투입해 운행중지가 예상되는 6개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노선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차시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버스이용승객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소 안내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Bus Information Terminal), 120번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송파상운에 대해서는 미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면허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송파상운이 운행하고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등 현재와 같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 거여동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구 내 송파상운주식회사(버스노선 3315번) 차고지 불법점거 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2017년 8월 14일 새벽2시에 실시하였다. 그동안 송파상운(주) 측과 2016년 보상합의로 거여 2-2 조합에서는 207억을 지불하고 2016년 7월 15일 거여2-2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과 함께 이주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송파상운(주)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이전을 미루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거여2-2 조합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거여 2-2 조합 관계자 말을 전언하면, 송파상운(주)은 합법적인 강제집행에 대하여 사적이익을 들어 송파시민을 볼모로 잡고 버스운행중단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고지 불법 점거한 목적이 매우 불순하다고 전언하면서 이전에 대한 보상비 20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고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작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거여 2-2 조합원은 약15년 동안 오래된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살면서 신축아파트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참고 견디어 왔는데, 송파상운(주)의 알박기로 인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재개발 주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전언하고 있다. 관련해당부처는 송파구청으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송파상운(주)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거 운수사업자는 회사 소유에 차고지를 증명하여야하는데 이를 송파상운(주)이 어기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묵인하에 서울시 주관 재개발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불법점거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속한시일내 재개발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거여/마천 뉴타운 입주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새벽 5시10분 경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와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다”며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한결같이 사랑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다”며 “이자리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정치적 동반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금융·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 1만730대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4635대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형 2층 시내버스 33대뿐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제조사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제조하지 않으며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결과,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는 적법한 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은 대형승합자동차(버스) 243대에 휠체어 승강설비 관련 튜닝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차량을 판매하는 국내 버스 제조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저상버스 구입 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는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며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호주·영국·미국 등에서는 국가가 고속버스의 휠체어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에서는 휠체어 탑승석을 버스 1대당 1~2석으로 한정하고 이용 24~48시간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배우 송선미가 "남편의 죽음과 유산 상속 분쟁은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송선미 남편의 사망 이유로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송선미의 소속사인 제이알 이엔티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있다"면서 "고인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이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됐기에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우 송선미의 남편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조직폭력배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어제(21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 씨의 목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할아버지 재산과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많은 금품을 주기로 했으나, 1000만 원만 주자 조 씨가 이야기 중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 씨는 고 씨와 분쟁 중인 다른 가족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조 씨가 조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2일 경찰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조 씨는 조폭이 아니다"라며 "전과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경찰은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고 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8년만인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1일(어제)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한편 지난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10년 41,729명 → ’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달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안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천 원, 5개 영역은 4만 2천 원, 6개 영역은 4만 7천 원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확대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