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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30대 형제 등 3명 검거
판돈 1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30대 형제 등 3명 검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중국에 서버를 두고 판돈 1천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16일 1,0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형제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노모(37)씨와 그의 동생(35), 지인 박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억1천5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동성 주해시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회원들로부터 판돈 1천384억여 원을 입금받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중국 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고급 빌라를 사무실로 빌려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성남시의 한 은행 ATM기에서 체크카드 여러 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들 중 한명을 검거한 뒤, 입국 정보를 알아내 나머지 형제도 체포했다. 현재 이들 형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종업원을 고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대포 통장과 대포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으나 끈질긴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등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습ㆍ고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문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유통업계 계란판매 중단
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문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유통업계 계란판매 중단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검출에 따라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한다.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한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계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양계협회, 유통업체 등과 협조하여 수급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일 16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에 이어 주요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 씨유(CU)는 15일부터 전국 1만여개 전 점포에서 생란과 가공란 및 국내산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간편식 전 제품에 대해 신규 발주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U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고려해 계란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와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CU와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계란 제품에 대한 판매와 발주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도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15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신청인 손에 달린 ‘후견인 지정’ "문제 있다"...유진박 후견개시심판 청구 취하 등
신청인 손에 달린 ‘후견인 지정’ "문제 있다"...유진박 후견개시심판 청구 취하 등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유진 박씨. 그는 2000년대 들어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으면서 활동이 뜸해졌다. 박씨의 이모 A씨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지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정후견 결정을 하면서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A씨는 박씨에 대한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 때문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단체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같이 서울 압구정동에 25억원짜리 부동산 등 30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모(56)씨의 경우도 박씨와 비슷하다. 미혼이던 그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수년간 신용카드 대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2012년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김씨의 사촌동생인 B씨는 2015년 11월 법원에 김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김씨의 먼 친척인 C씨가 후견인으로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정후견 결정을 하면서 김씨의 후견인으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정했다. 후견인 지정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 역시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 때문에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역시 김씨의 후견인이 되지 못했고, 김씨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후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2013년 7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의 일방적인 취하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친인척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를 자체를 취하해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무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당사자의 복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청구인이 취하를 하면 후견인 지정 자체가 무산돼 법원이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사·행정소송 등 일반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성년후견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은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취하 의사를 밝히면 아무런 제약없이 취하가 가능하다. 최근 김성우(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성년후견개시청구사건 중 청구인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362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 본인(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후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지칭)이나 친척 간의 분쟁으로 취하가 된 경우가 77건(21.3%), 감독 등 개입회피 목적인 경우가 15건(4.2%)으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건 본인의 복리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취하된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하 사유를 알 수 없는 '사유불명'인 경우가 212건(58.5%)에 달해 친척 간 분쟁이나 법원의 감독 회피 목적으로 취하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노씨와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의혹 제기를 거짓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부겸 장관 "경찰 수뇌부 갈등 국민 사과 우선...계속되면 책임을 묻겠다" 경고
김부겸 장관 "경찰 수뇌부 갈등 국민 사과 우선...계속되면 책임을 묻겠다" 경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수뇌부 간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어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찰청 방문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뒤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뼈를 깎는 반성이 경찰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여러분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은 국민이 달아준 계급장이다.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경멸당한다면 그 계급장이 불명예의 낙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이후 이번 일의 당사자들은 일체의 자기주장이나 상대에 대한 비방, 반론 등을 중지해 달라. 이후에도 불미스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이 생각하는 억울함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 책임 하에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은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최근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주 민주화 성지'를 언급한 광주지방경찰청 SNS 계정의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를 강 전 청장이 다시 반박하는 등 전례없는 경찰 수뇌부간 진실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을 비롯해 본청 차장 및 국장, 서울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이외의 지방청장, 부속기관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전국 교대생  "초등교사 임용 축소" 반대시위...서울역광장서 총총궐기대회
전국 교대생 "초등교사 임용 축소" 반대시위...서울역광장서 총총궐기대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교육부의 '초등교사 임용 축소 및 관련 대책'에 대한 전국 교육대학생의 반대시위가 1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졸속 단기대책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수립하라",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속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1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대회를 열어 '임용절벽'으로 불리는 교사 선발예정 인원 급감 사태에 항의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천여명이 참여했다. 2018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3천321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2천22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신규 임용 인원이 1년 만에 40% 넘게 급감하자 전국 교대생들은 연이어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교대생들은 내년 교원 선발예정 인원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에 반대 뜻을 밝히고 중장기 교육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촉구했다. 교대련은 결의문을 통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기회를 뺏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뻔뻔하게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발예정 인원 급감 사태는 교육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은 정책실패를 졸속정책으로 덮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용절벽' 앞에서도 "이기적인 교대생들은 편한 교사생활을 위해 서울지역 교사만 희망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대에 올라 발언에 나선 경인교대 14학번 김정현씨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이기적이어서 지방교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방근무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사가 부족하다면 교육여건·인프라·교직문화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교대련 의장은 "교육이 필요한 곳에 교사가 부족하다면 (우리) 스스로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시설과 지역 인프라 차이, 원하는 교육법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교대생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교대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18학년도 교사 선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미래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대련 관계자는 "선발 인원과 관련한 구호는 외치지 않기로 학생회장들끼리 사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총궐기에는 교대 교수들 모임인 교원양성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도 동참해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 등 24개 사범대 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사범대학 학생회 단위'도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 기간제교사 채용은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 중인 장기근속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롯데건설 이창배 전 사장...징역 2년 법정구속
롯데건설 이창배 전 사장...징역 2년 법정구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3수백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또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 대해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이익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에게 납부하도록 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그릇된 관행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어떻게 조성했는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장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업체에서 돌려 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조영남씨에 "그림 대작 혐의...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조영남씨에 "그림 대작 혐의...징역 1년 6개월 구형"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조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2016고단5112)에서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세계적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사실 등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이 국제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 총 21점을 호(號)당 30만~50만원에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지난 2월 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이날까지 미술평론가, 대작작가 등 예술계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 측의 구형에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은 1000% 조씨의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 작품을 작가가 직접 그렸느냐 보다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림 소재인) 화투를 그리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조씨의 작품으로 본다"고 했다. 진 교수는 조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회화에서 화가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미술 역사에서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유명 화가들이 조수를 썼다"며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하는 현대미술에서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경선 화백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그림값으로 받은 금액은 통상 작가들이 30~50년 경력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화가인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듯 통념상 가수인 조씨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표현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박기영, 11년만의 사과..."물러날 생각없다며 일로서 보답하겠다"
박기영, 11년만의 사과..."물러날 생각없다며 일로서 보답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사태’ 11년 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후 자신에 대한 임명 철외 요구가 거센 가운데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구국의 심정’이란 표현을 써 가며 “일로써 보답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매 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며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 지난 11년간 너무 답답했고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다”고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과학 기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에 오른 박 본부장은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출신으로, 2004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발탁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의 의사 결정을 도왔다. 그는 청와대에 입성한 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쏟으며 이른바 ‘황금박쥐’를 결성했다. 황 박사의 ‘황’,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한자 ‘금’, 박기영 당시 보좌관의 ‘박’,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진’을 따서 모임 이름을 짓고,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했다. 그러나 황 박사의 연구가 결국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그 사태에 박 본부장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황 박사의 연구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25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한 인물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 본부장. 박 본부장은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가 발생하기 전 황 박사 연구팀에 연구비 10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박 본부장이 ‘줄기세포 오염’을 미리 알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우석 사태가 터질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은 결국 이러한 책임을 지고 2008년 대통령 보좌관직에서 물러났다. 황 박사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까지 이름을 올린 박 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학기술 교사’로 임명된 데 대해 200여 명의 과학계 인사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다. 회원 169명이 성명을 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ngineers Scientists for Change, ESC)’도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모른다면 현장에 겸손히 물었어야 했다”며, “외교, 안보, 국방, 행정, 경제 관련 인사에선 했던 일을 과학기술계 인사엔 적용하지 않는 건,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지 혹은 천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인사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박 본부장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이 “일 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런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스폰서 검사 김형준"...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스폰서 검사 김형준"...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굳이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뇌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냥 '가져간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빌려주는 돈', '변제'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여원의 향응 중 998만여원은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나머지 270만여원 부분은 김씨의 진술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라며 "그럼에도 공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 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서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이 밝혀진 게 없다"라며 "이들이 중·고등학교 이래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란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자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낮 12시께 법원 구치감에서 나왔다.그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며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거둬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지난 300일이 넘도록 매일 접견을 와 준 노모와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겠다"라고 말한 뒤 가족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한편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인 김 전 부장검사의 오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논란이 일었다. ki**** 사법부는 적폐청산 관심 하나도 없음... 왜? 본인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ri****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검사 김형준이 오늘 보란 듯 집행유예로 풀려났군요.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 만행에 어이 상실... RO**** 거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니까? 뭔가 큰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은 버려.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예고편이야. Mr**** 이게 나라냐? 를 또 촉발하겠네. 앞으로 범죄자들은 좋은 변호사 외에 감성 연기 베테랑들도 같이 선임해서 울고불고짜고 감성 연기로 무죄... dl**** 동거녀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 요구하고 뒤를 봐준 스폰 검사에게 직권남용의 교과서인 범행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네 ㅋㅋ... gbes****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검경 분리하고 공수처 만들어야 돼 라는 비판의 글로 이어져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