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9)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39) 전 K 스포츠재단 과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오전 이 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의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로부터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한 같은 날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5년 9월 불거졌던 바른정당 김무성(66)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이 씨를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달 31일 "지난 7월 26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과 관련해 책임프로듀서 김정균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에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수조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 등 총 30명을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고발을 받아 2017년 4월~8월까지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05년 5월~12월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 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입찰참여업체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 된 업체가 생기자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담합과정에서 신규업체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2005년~2012년까지 총 3차례의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수주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담합 의심 및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약조하고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았다. 그 결과 본건 담합 이전인 1999년~2004년의 낙찰율은 69~78% 수준이었으나 본건 담합기간인 2005년~2013년 낙찰율은 78%~96%까지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손해보다 담합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훨씬 크고 법인 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아 임직원들의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며 "공조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전 세계적으로 매년 배출되는 담배꽁초가 무려 60억 개에 이르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아스팔트와 혼합해 도로포장에 쓰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억 개의 담배꽁초가 나오고, 이는 120만t의 담배꽁초 쓰레기로 이어진지고있는 담배꽁초는 세계 인구가 늘면서 담배꽁초 쓰레기는 2025년까지 50% 이상 늘 전망이다. 이처럼 늘어만 가는 담배꽁초를 아스팔트와 혼합해 도로포장에 쓰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대도시의 높은 기온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RMIT) 연구팀은 최근 전문지 '건설과 건자재'(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를 통해 담배꽁초를 아스팔트와 혼합해 도로 포장재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7일 ABC 방송 등 호주 언론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아스팔트 혼합재를 쓴 도로의 경우 많은 차량의 통행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열전도를 낮춰 대도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압바스 모하제다니 조교수는 "도로포장에 쓰이는 역청과 함께 파라핀으로 담배꽁초를 캡슐화, 화학물질이 담배꽁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로부터 침출도 막았다"라고 말했다. 역청은 도로포장 등에 쓰이는 찐득찐득한 시커먼 물질인데, 모하제다니 조교수는 프랑스에서는 핵물질 저장에 쓰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는 도로 표면이 아닌 그다음 층에 사용되며, 대체로 무게가 2천200㎏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1㎥에 10~15㎏의 담배꽁초를 넣으면 구조적으로도 별 변화가 없었다. 모하제다니 조교수는 지난해 담배꽁초를 벽돌로 재활용하는 연구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담배꽁초 오염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5년의 연구 끝에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담배꽁초 대부분은 미생물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그 독성 화합물들은 결국 강이나 바다 등 환경 속으로 배출되고 있다. 또 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연기로 배출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필터에 걸러진다. 국제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IJERPH)에 따르면 담배 필터들은 전 세계 해안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수거되는 품목이다. 호주 2대 도시 멜버른은 매년 약 900만 개의 담배꽁초를 매립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로 실려 가 가구재로 바뀌기도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외 4명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는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7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성 경영승계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측 전현직 임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12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지막 재판에 참석하던 중 물세례를 받았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그가 몇발자국 떼던 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맞았다. 박 특검은 '오늘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구형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려고 (왔다)"고 답하며 청사 안으로 걸어들어가던 길이었다. 이 순간, 어디선가 박 특검을 향해 생수병이 날라왔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을 지지하는 세력이 청사 로비에서 “5대를 멸해야 한다”, “똑바로 안하냐” 등의 고성을 지르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뒤섞에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미리 대기하던 경찰 병력 100여명과 법원 방호원들이 박 특검을 둘러쌌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특검은 당황한 듯 법정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박 특검이 직접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박 특검은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때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모두절차'에 참여했다. 또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법정에 나왔다. <이하는 논고 전문>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로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5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입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 5.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되었고,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 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인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 용역 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뇌물을 제공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입니다. 즉,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되었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인들 변명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건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본건 자금 지원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었습니다. 실체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그 주장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2014. 9. 15.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피고인은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6. 결어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 10년 장충기:10년 박상진:10년 황성수:7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대전지역 폭력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야 시간대 식당가 골목에서 다른 조직 조직원을 집단폭행하는 등 잇단 세력·이권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대전 도심서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때리고 달아난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A파 조직원 B(25)씨 등 2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B씨 등 1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식당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인 D(25)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20명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10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조직원은 B씨 등이 전주로 달아날 수 있게 도운 혐의(범인 도피·은닉)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주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광역수사대 전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이날 검거했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파와 C파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세력 다툼이나 위력 과시 과정에서 수차례 다툼이 있었다. 지난 4일 새벽 차량 3대를 나눠 탄 B씨 등은 D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앞뒤를 가로막고 차량 유리창을 마구 깼다. 이어 D씨를 끌어내리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D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D씨 차량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속칭 '보도방 도우미'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집단 폭행이 일어났던 곳은 늦은 밤에도 유동 인구가 있는 곳으로, 이 장면을 여러 주민과 행인이 지켜보면서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도우미를 공급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3개 파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인 정옥순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을 도둑으로까지 몰아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양은 5일 새벽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심경 글을 남겼다. 글에는 최양의 외할머니지아 고 최신실의 어머니인 정옥순씨가 학대에 가까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자신을 도둑으로까지 몰아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양은 엄마가 돌아가니 뒤 “나에게 남은 가족은 외할머니, 오빠, 이모할머니, 친가네 정도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후 초등학고 4학년 때부터 일생이 꼬였다”고 심경을 전한 뒤, “태어나면서부터 키워준 이모할머니를 강제로 못 보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면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그나마 버틸 만 했지만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미쳤다고 상처를 줬다”고 부연했다. 최 양은 “어느 날 크게 말다툼을 하다 옷걸이로 때리려 했고 필사적으로 막았더니 손을 물었다”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이 새벽에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에 입양수준으로 맡겨졌다”고 폭로한 최양은 “귀국 후 공부에 시달렸으며 아이라이너가 사라지자 도둑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새벽 1시55분 집안이 박살 났다. 경찰들이 찾아오고 정신이 없다”고 전한 최양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양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손에 상처를 찍어 올리기도 했다. 또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변명하겠지만 난 진실만을 말하겠다”며 홍진경과 조성아, 이영자, 김대오 등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양은 두 달 전인 6월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진짜 살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밧줄에 목을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해 주위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양을 도와줘야 한다는 댓글을 이어갔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디 나쁜 생각 하지 마라” “조금만 힘을 내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최준희 양은 이글에 이어 2차로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외할머니 폭행·폭언 주장에 대한 추가 심경을 전했다. 최준희 양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외할머니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해도 자신이 떳떳하다는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 글에 대한 변명거리도 할머니가 분명 이야기 하시겠죠. 기자회견이든 뭐든. 하지만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제 몸의 흉터들과 상처들이 증인을 맡아 줄 것이고 홍진경 이모, 조성아 이모, 이영자 이모, 김대오 기자분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글이 무조건 동정을 받거나 비난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닐테지만 전 조금의 사람들이라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집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준희 페이스북 글 1차 5일 새벽 2시경에 올린 전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고 최진실의 딸이자 최준희 입니다. 제가 갑작스레 이글을 적게된 이유는 잘살고있었을것만 같던 제 일생에 대하여 폭로하고자 고민 끝에 용기내어 한글자 한글자 써내려가려합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2학년이고 아마 제 일생이 꼬이기 시작한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이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보자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인것같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로 불행하게 살줄 알았던 저는 , 다른아이들과 똑같이 그저 지극히 평범하게 학교 다녀와서 스폰지밥을 보고싶어하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외할머니, 오빠, 이모할머니, 친가네 이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것은 외할머니랑 살지않고 같이 살고있는 이모할머니는 누구인가에 대해 에스크를 올렸을때도 그렇고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알려드리자면 이모할머니는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 키워주셨고 다른 부모님들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사실상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빠만 이뻐하고 키우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랑을 주고 저를 위해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저 최준희를 위해 살아오신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얘기를 이어가자면 외할머니는 이모할머니를 어렸을때부터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잘모르겠으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모할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키운다는 이유로 싫어한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11년동안 함께 살붙히며 살아온 이모할머니를 갑자기 강제로 못보게 한것이 바로 초등학교4학년때부터 입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5일 자면 오겠지 10일 자면 오겠지 했지만 끝내 어느날부터 이모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에 제일 사랑하던 가족과 이별을 경험했고 몇일뒤에 외할머니는 충격에 빠져있던 저에게 뻔뻔하게도 "너랑 그년이(이모할머니)랑 같이 있는꼴을 못보겠어서 내가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 너그년이랑 있으면 니인성 다망쳐 " 라며 너무나도 어렸던 저에게 더 큰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이후로 초등학교 4학년때 처음으로 우울증에 걸려 안우는 날 없이 밤마다 외할머니에게 들키지않으려 베게에 얼굴을 파묻고 목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들고 하루일과라면 우는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싶은나머지 큰 곰인형에 이모할머니가 들고 가지 못한 옷과 안경, 향수 양말들을 입혀 꼬옥 껴안고 잤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잔인하게도 그인형을 집어던지며 이모할머니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고 이모할머니랑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저는 정신적으로 멘탈이 다 산산조각났고 용기내어 이모할머니에게 연락을해보려 외할머니 몰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했습니다 , 운좋게도 이모할머니에게 연락이 바로 닿았고 이모할머니는 그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니가 빨리 성인이 되고 커야 우리가 만날수있어 라며 답장을 했고 전 더 눈물을 쏟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전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있었는데 제핸드폰이 없어져있었습니다, 몇분뒤 외할머니는 저에게 불만가득한 표정을 하시며 "너 비밀번호(패턴) 해놓는다고 못풀줄알아? 이모할머니랑 연락하는거 다알아" 라고 말씀하시며 수시로 제 핸드폰 검사를 하셨고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었을땐 그저 말없이 가져가서 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몇주뒤 전 당시 성악부였고 성악부 담당 선생님께서 제사정을 알아 이모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이모할머니가 학교로 몰래 찾아와 달고나,산딸기 등 제가 어렸을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들을 챙겨왔습니다 전 먹는 내내 이모할머니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수없어 웃음으로 대신했고 행복은 그저 거기까지였습니다 몇일후 이모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오는건 외할머니가 어떻게 아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해 준희랑 이모할머니 못만나게하라고 시켰고 선생님들께서도 제사정을 다아시지만 어쩔수없이 못만나게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그저 이모할머니가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학교에서 전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더 의지를 했습니다 , 그러다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겨 그나마 버틸만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저에게 남자에 미쳤냐며 상처를 주셨고 어느날은 크게 말다툼이 일어나 저를 옷걸이로 때리려고 하셔서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손을 무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게 아니었고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죽는게 더 편할것같았고 정말 그냥 죽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유서를 썻습니다 그리고 자해방법은 있는데로 다해보았습니다 커터칼로 손목도 그어 보았고 샤워기로 목도 매달아보고 하지만 살고싶은 의지가 조금 있었는지 항상 실패했고 그때마다 흉터만 남고 결국 전 죽지 못했습니다 몇일뒤 할머니께서 제 유서를 발견하시고 저에게 유서를 왜썻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 전 그때까지만해도 "아 할머니가 그래도 나를 걱정했구나 " 라고 생각을 했으나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서에 외할머니를 쓰지않고 오빠와 이모할머니에게만 썻다는 이유로 화를 내셨고 또 폭행을 하셨습니다. 더 심했던것은 북유럽으로 저랑 오빠랑 외할머니랑 가족여행을 갔었을때 갑자기 외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저는 엄마가 잘못 낳았다고 하시고 옷걸이로 절 때리시고 목을 조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황당스러운것은 외할머니께서 니가 그때 말을 안들어서 훈육을 한것뿐이야 라고 할때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그냥 장난으로 그런거에요 라고 해명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유서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외할머니께서 절 못키우겠다하시면서 미국으로 갈래 이모할머니한테 갈래라고 2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허나 이모할머니한테 갈경우 생활비를 10원도 주지않겠다 말씀하셨고 마음 만은 이모할머니에게 가고싶었지만 미래를 생각하여 미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후 제가 엄마의 공로상을 받았고 아무도 모르게 유학준비를 차근차근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당시 MBC 다큐 사랑을 찍고있었습니다 방송에는 정말 노력하고 행복해보이는 장면으로 연출됐을지 몰라도 전정말 괴로웠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얼마 남지않은 시간에 진경이모와 신라호텔에서 외식을 했고 전 몰래 진경이모에게 가기싫은 눈치를 주었고 진경이모는 제편을 들어주며 안가면좋겠다는 쪽으로 제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이후로 진경이모 욕을 하며 걔네가 뭔데 참견하고 지랄이냐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다음은 영자이모가 김대오기자 등 여기저기 얘기를했고 준희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친가네로 연락을 했고 친할아버지께서는 "조씨도 아니고 우리 손자 손녀 아니니까 신경 안쓸껍니다" 라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을때 전 아는집에 맡겨지기로 했으나 거의 입양수준이었고 더 심각했던건 제가 머물러야했던 집은 자세히 말할순 없지만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이었고 전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더 겁이났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떠났고 가서도 휴먼다큐 사랑을 촬열했으며 거기서 다닐 학교도 보니깐 이상한 사이비종교로 이루어진 학교였습니다. 전 더 겁이났고 내가 과연 잘살수있을까라는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것같아서 할머니한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이건좀 아닌것같다고 그런데 왠일로 할머니가 오랜 고민끝에 다시 한국으로 가자해서 모든 계획은 다 파토가 났고 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뒤 전 할머니의 원망이란 원망은 다 들었고 , 전 다시 숭의초등학교를 다니려했으나 유학절차가 아닌 퇴학절차로 해서 다시 초등학교를 재학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몇달동안 학교를 가지않았고 할머니는 절 오빠네 국제학교로 같이보내려했습니다 그동안 빡세게 공부를 시켰고 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으나 국제학교에 합격되야한다는 주위의 큰 부담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아플 무렵 할머니와 전쟁은 끝난듯 했지만 다시 시작됐고 전 계속 공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전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느라 늦게 잤고 할머니는 교회 갈 준비를 하시며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자고있는 저에게 자신의 아이라이너가 없어졌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 하필이면 제일 예민하고 피곤했을때 저를 도둑년이라 칭하며 넌 어렸을때부터 도둑질만 했다면서 저에게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새벽 1시 55분인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 났습니다 경찰들도 찾아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실을 알리지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할것 같기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긴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모터사이클리스트로 널리 알려졌며 짧은 의상과 섹시한 포즈로 모터바이크를 타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된 러시아의 올가 프로니나(40)가 지난 7월3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자신을 ‘모터 걸’로 부른 프로니나는 블라디보스트크 도심에서 BMW S1000RR 오토바이로 질주하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영국 더선과 이브닝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구조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러시아 경찰은 올가가 주행 도중 고속도로 좌측 펜스에 부딪혔고 운전하던 모터바이크(BMW S1000RR)는 도로를 벗어나 방호벽에 부딪혀 두 동강 났다며 이 사고로 올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밝혔다. 그의 지인이 “뒷바퀴가 사고 현장에서 무려 6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해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고 당시 시속 250km로 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올가 프로니나가 지난달 31일 사고로 사망하자 SNS 등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있다. 인스타그램에서 ‘Monika9422’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녀는 22만 7000여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다 올가는 비키니, 미니스커트, 스키니 등을 입은 채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곡예 운전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모터바이크에 대해 “항상 나를 받아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내 바이크에게 고맙다. 바이크를 타면 외로운 밤을 잊게 되고 내 스스로가 훈련되는 느낌”이라며 “헬멧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만족함과 아드레날린을 준다. 내게 자유를 주는 친구인 이 철의 마(馬)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올가 프르미나는 21살부터 시작된 그녀의 오토바이 사랑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한 명성을 얻었다. 올가는 Monika9422 이라는 별명으로 미용사 이면서 BMW 바이크를 타고 다니며 야릇한 란제리복이나 수영복을 입고 달인 숱한 사진과 클립을 남겼다. 이런 올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애도를 위해 찾은 이들에게 “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Don‘t try to change me)라는 글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그녀는 생전에 남긴 바이크에 관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 다음과 같은 바이크 예찬 글을 남겼다. 나는 바이크를 너무 사랑해요. 바이크는 나의 어리석음에 관용을 주고, 섹시한 엉덩이를 부가시켜 주었으며 결코 나를 잊지않고 외로운 밤을 더 잘 만들어 주고, 짜증나는 삶의 스트레스를 잊게 하면서, 나의 육체를 단련시켜 주고, 복잡한 피로도 잊게해 주며, 저 밤하늘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나의 눈빛도 빛나게 만들어 줘요. 나의 두 뺨을 두두리는 이 따사론 바람~~, 그리고 바람을 가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치솟는 흥분과 공중에 따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 이런 아드레날린을 충족시켜 준 것들에 감사함을 전하며 늘 사살해요~~ 나의 바이크.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올가는 16세의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제천시가 이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펜션은 ‘08. 5. 15.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11. 4. 25.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3일(어제)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보건소는 펜션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점에 주목, 폐쇄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설 운영자는 2009년부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산리 주민들은 “동호회 회원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펜션 마당에서 벌거벗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며 “조그만 풀장 안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 놀고 있거나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빤히 쳐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은 되려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수 239명 중 신규 회원 가입자는 66명, 등업 신청자는 12명 등 78명으로 신규 가입 인사 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 중 한 회원은 게시판 글을 통해 ‘타인의 모임과 문화를 존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누드 해변에 대해선 함구하고 펜션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누드 모임하는 것에 비난하는 건 또 다른 적폐문화가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적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를 찾기 위해 교정당국과 경찰이 신원을 공개했다. 광주보호관찰소와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유태준씨(48)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쯤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인근 산으로 달아난 후 4일째 행방을 감췄다. 당시 유씨는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 검은색 등산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보호돤찰소는 유씨가 키 165㎝, 몸무게 68㎏으로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씨를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 씨는 북한 말투를 쓴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36분께 나주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선고받고 나주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부인을 데려올 목적으로 재입북했다가 붙잡혔으며 2002년 재탈북해 남한에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리며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유씨가 CCTV가 없는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력을 총동원, 추적하고 있다. 유씨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범죄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유씨를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나주경찰서(061-339-0112), 광주보호관찰소(062-370-6520)로 하면 된다.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 -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 전체를 비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