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탈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 항소심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양산동 땅에 임목을 조성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주말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했고, 하천변 급류에 휩쓸린 시민이 숨지는 등 모두 2명이 숨졌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해 시민 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어젯밤(10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1살 심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53살 최모 씨가 몰던 버스가 빗길에 미끌어진 것으로 보고 최 씨를 상대로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 춘천에서는 범람한 하천의 급류에 휩쓸린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춘천시 공지천 퇴계교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한 여성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2km를 떠내려 가다 구조됐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 침수 등 각종 비 피해도 잇따르는 한편 서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잠수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평소 3m 수준에 머무는 잠수교 한강 수위는 현재 6.5m를 넘어섰다. 특히 어젯밤에는 폭우로 인해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 일부가 침수돼 열차 운행이 10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포에서는 돌로 쌓은 옹벽이 무너지고, 파주에서는 가로수가 주택을 덮쳤다. 또 강원 인제에서는 산을 오르던 4~50대 남녀 10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소동도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이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해 신문은 16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난해 2월15일부터 3일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 19번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내용을 캐물었다. 독대 당일에 3번, 다음날인 16일에 11번, 17일에 5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지난해 2월15일 단독 면담을 했고, 다음날인 16일 최 회장과 독대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재판장을 향해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라며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재판 운영에 도움이 못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다시 설명했고,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시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16일 최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인 오전 9시49분께 그와 약 4분 이상을 통화했다고 제시했지만, 이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어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100회 정도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후 최 회장과 유일하게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지만, 이 부회장은 역시 "죄송하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집단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 고위직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언을 거부한 것은 이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된 것 아니냐"고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검찰을 한번 쳐다본 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증언 거부로 최씨 측 반대신문도 생략됐다. 이 부회장은 신문이 끝난 후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법정에서 퇴정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고, 이날 재판은 45분여만에 끝이 났다. 검찰은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례적 사태"라며 "증언거부권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추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첫 대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 통증을 호소하며 나오지 않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인권' 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백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 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검토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청문회 준비팀에 수 차례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밤샘 조사 폐지, 물증중심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백을 받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보고 있다. 이는 피의자 방어력을 높이고,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는 데 주목할 만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밤샘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원하는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요구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밤샘 조사를 하면 피의자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백은 새벽에 나온다'는 통설이 돌 정도다. 물증 위주의 조사를 강조한 부분도 밤샘 조사 폐지와 비슷한 맥락이다. 현행법상 본인 자백은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본인 자백을 두고 '증거왕'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면해서 진행하는 문답식 조사로 범죄 행위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본인의 자백만 받으면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나 밤샘 조사도 진행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게 변호사들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서 범죄 행위를 자백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구상이 수사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 행위의 경우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게 현실이라 물증중심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돌아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피의자 인권 등에 대해 한 걸음 정도 더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밤샘 조사해서 열심히 자백 받아냈는데 법원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9일(오늘) 오후 2시 46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들끼리 먼저 추돌했고,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울방향 3개 차로와 부산방향 1개 차로를 통제한 채 구조작업을 벌여,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경찰은 빗길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어제(7일) 검찰에 불려 나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본인 명의의 가게 인건비를 본사에 떠넘겨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왔다. 검찰은 이날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치즈 업체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0억 원을 취한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딸을 비롯한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취직시켜 최대 40억 원의 공짜급여를 받게 하고, 보복출점으로 탈퇴 가맹점주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의 인건비 수억 원을 회사에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서전 강매와 간판 강매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인건비 떠넘기기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지만 검찰에서 정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대한항공 회장 자택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어제(7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어제(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영종도 호텔 신축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10억원 상당을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대한항공은 경찰 수사 소식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끝낸 뒤 당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살해' 주범 심천우가 과거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3월 24일 오후 2시 35분께 심천우와 경남 밀양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김모씨를 폭행하고 진열대에 있던 365만원 상당 반지 6개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폭행당한 김 씨는 당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3월 30일 오후 3시 15분께 경북 김천의 한 금은방 계산대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심천우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며 B씨는 심천우가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공범이자 현재 여자친구인 강정임을 만나기 전 사귀던 사이였다. 경찰은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을 조사 중 심천우가 과거 강도행각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 6일 검거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심천우가 비슷한 시기 경남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한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렸다. 이처럼 강·절도 행각을 벌였는데도 경찰에 잡히지 않자 이번에도 '완전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꾸몄던 것으로 보여진다. 심천우는 "과거 내가 이번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는데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며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공범인 6촌 동생 심모씨에게 참여를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심천우 등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일당 3명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 시내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중국에서 100억 원대 가짜 비아그라를 들여와 판매한 중간 도매상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를 포장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5일(어제)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9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가짜 비아그라 63만 정을 운반하다 붙잡힌 이모 씨와 손모 씨는 약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고, 이를 받아 포장해 판매한 심모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31억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추가로 확보했고, 이들이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63만 정 중 17만 정이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중 화장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만 원 정도에 판매됐다"면서 "현재 중간 도매상에 대한 수사만 이뤄진 상황이라 유통 규모와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 2002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15년 만에 검거됐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15년 전 살인사건이 해결됐다. 경찰은 공소시효 5개월을 남기고 '쪽지문(조각 지문)'을 분석, 범인을 특정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12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구로구의 호프집 여주인 A씨(당시 50세)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씨(52)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둔기로 A씨를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가게 구석 테이블로 옮겨놓고서 다락방에 올라가 A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는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용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몽타주까지 만들어 범인을 공개수배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특히 사건 현장 주변에 CC(폐쇄회로)TV가 없었고 용의자가 자신의 지문을 모두 닦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당시 사건 현장 구석에 남은 깨진 맥주병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 단 하나 발견됐지만 쪽지문을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다. 경찰은 2015년 '태완이법'으로 불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미제 살인사건 수사에 나섰고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도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2012년 도입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이 쪽지문의 유력한 주인으로 장씨를 포함해 몇명을 추려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이 뒷굽이 둥근 형태의 '키높이 구두'라는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적용, 신장이 165㎝ 정도인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상점 주인들을 다시 만나 인상착의를 재차 확인해,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거 당시 장씨는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아니냐”고 발뺌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한 장씨 자택에서는 뒷굽이 둥근 키높이 구두가 여러 켤레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가게 밖에 있던 쇠파이프를 갖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 상처 흔적을 분석한 결과, 장씨 진술과 달리 망치 같은 다른 둔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둔기를 가방에 미리 준비해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영원히 몽타주로만 남을 거 같던 범인 정체가 드러난 건 2017년 1월, 15년이나 지나서다. 공소시효(2017년 12월 14일)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다.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남겨져 있던 쪽지문과 족적에 주목한 것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실마리였다. 범행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깨진 맥주병 조각에 지문이 남았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공산이 컸다. ‘설마’하는 방심에 덜미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2015년 7월 시행)도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