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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해안… “90분 시대 개막”
서울-동해안… “90분 시대 개막”
-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성장 기반 조성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휴가철 교통정체 해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올해 동해안 여름 휴가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간 71.7km를 오는 30일(금)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개통식 행사는 오전 10시 30분경 인제 내린천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개통 구간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홍천, 인제, 양양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2조 3,783억 원을 투입하여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서울에서 동홍천(78.5km)까지는 지난 2004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개통한 데 이어 시작한지 13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 양양까지 이동거리가 25.2km, 주행시간이 40분 단축되어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양 : 175.4km→150.2km(△25.2km), 주행시간 2시간10분→1시간30분(△40분)> 이로인한 경제효과는 연간 2,035억 원 절감(주행절감 616, 시간절감 1,258, 환경저감 161)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2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어 서해와 동해가 훨씬 가까워지면서 동서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인제 내린천·방태산·자작나무숲, 양양 오색약수·하조대·낙산사 등 강원북부 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 올림픽경기장까지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2개였던 것이 3개 노선으로 늘어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교통량 분산으로 휴가철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져 동해안을 오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동홍천~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체 연장 71.7km 중 터널과 교량이 73%(터널 35개소 43.5km, 교량 58개소 8.6km)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교량에는 방풍벽(3개소)을 설치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토석류 피해 방지시설(31개), 비탈면 경보장치(20개)를 설치하는 한편, 원격조정 염수분사시설(43개)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11km)에는 터널 화재 등 비상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24시간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하고, 119 전담소방대(6명)가 상주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유고 감지 CCTV 등 첨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길이에 맞는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터널 천정에 별·무지개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 (방재시설) 피난연락통로, 광섬유 화재감지기,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독성가스감지시스템>, <(환기시설) 수직갱 2개소, 사갱1개소, 제트팬 74대 설치> 아울러, 자연과 조화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하고, 수달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로 살려 국내 최초로 도로 위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를 설치했다. 휴게소는 건물 아래에 인제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하늘에서 보면 “V”자 모양의 독특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는 생태습지 산책로, 전망대, 환경홍보전시관을 조성하여 주위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에 완전 개통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어 강원 북부 및 설악권, 동해안권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 파업...급식실 마비, 밥 대신 빵으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 파업...급식실 마비, 밥 대신 빵으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9일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기도 수원의 A초등학교는 급식실 조리실무사 4명 중 2명이 이날 출근하지 않아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급히 빵과 우유, 간식을 주문했다. 총파업이 아니었다면 이날은 현미 찹쌀밥, 낙지 수제비, 치즈 블록, 배추 겉절이 등의 메뉴로 점심 식단이 짜일 예정이었지만 초코소라빵, 사과 주스, 꿀떡, 자두를 대체식으로 준비했다. A초등학교 영양사는 "조리실무사 두 분 만으로 300명이 넘는 학생의 급식을 준비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빵 등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대체식이지만 학생들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평소 급식 열량과 동일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일부 학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날 4교시 수업만 하기로 한 인천 청라고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7명 중 6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내일부터 1학기 2회 고사를 치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축수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 개인 도시락을 싸올 것을 안내하자 한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에 항의가 잇따랐다. 인천 가좌고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7명이 모두 파업에 동참해 교사와 학생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간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기로 했다"며 "학부모로부터 '인근 학교는 급식하는데 왜 우리학교만 도시락을 싸느냐'는 민원이 제기돼 현 상황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만1천518개 초·중·고교 가운데 16.7%인 3천150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만4천266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업 참여 학교 중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1천926곳으로 이 중 598곳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도록 각 가정에 사전 통보했으며, 1천57곳은 빵·우유 급식을 결정했다. 또 157곳은 단축수업을 하고 114곳은 현장학습·학예회 등으로 대체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지부별로 각 시·도교육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인근 도로에서는 경기지부 조합원 7천여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4천여명)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자유한국당 경기도당∼만석공원 약 3.5㎞ 구간을 행진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확산 "랜섬웨어(페트야) 공격 피해 주의"
해외에서 확산 "랜섬웨어(페트야) 공격 피해 주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8일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장애 및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사용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KISA는 사고 인지 즉시, 국내·외 백신사와 협력하여 관련 랜섬웨어 샘플을 확보·분석 중에 있으며,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랜섬웨어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국내 주요 기업(CISO)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주의 당부를 전파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Petya(페트야)’ 랜섬웨어는 지난 5월에 발견된 ‘WannaCry(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동일하게 윈도우의 SMB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시스템을 공격·감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SMB(Server Message Block) : Microsoft Windows OS에서 폴더 및 파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 특히, 이번 랜섬웨어의 경우 내부망 전파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SMB 취약점 외에도 내부망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공유폴더를 대상으로 감염·전파시키는 기능이 확인되었다. <내부망 IP가 공인IP로 설정된 경우 외부 인터넷을 통한 확산도 가능> 또한, Petya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 부팅영역을 암호화하고 컴퓨터 내 다양한 문서파일을 암호화 후 컴퓨터 전원을 리셋(감염 후 1시간 정도 이후)하여 부팅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기업 또는 개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윈도우 등 OS 및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업데이트하고 중요자료는 네트워크에서 분리하여 별도 장치에 백업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이메일 또는 파일 다운로드 주의를 요하며 불필요한 공유폴더 설정 해제 등 보안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번)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래부(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는 “지난 워너크라이 사고 때도 개인 및 기업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포천·양주·동두천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해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포천·양주·동두천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해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경기 구리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30일(금)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상일), 동부간선도로(군자교~의정부),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선을 포함하여 전체 연장 50.6km,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편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들목 11개와 분기점 1개를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와 주행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 <나들목(IC): 남구리,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선단, 포천, 신북, 옥정, 양주 / 분기점(JCT): 소흘 >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최장구간(44.6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이며, 개통 초기에 폭주 및 과속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이자,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국토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퇴진...피자업계의 성공신화 막 내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퇴진...피자업계의 성공신화 막 내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내 피자업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갑질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다. 정 전 회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부로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졸업 후 동대문시장에서 섬유 도매업체로 사업을 하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특수를 누리던 외식업에 눈을 뜬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 1989년 한국 진출을 희망하던 일본 미스터피자 측과의 만남을 계기로 피자업계에 뛰어들었다. 지난 1990년 서울 이화여대 앞에 미스터피자 1호점을 세운 정 전 회장은 이후 일본 미스터피자와 메뉴 등을 차별화하면서 매장 수를 꾸준히 늘렸다. 그러다 6년 만인 1996년 일본 본사로부터 판권을 인수하면서부터 미스터피자를 ‘토종 브랜드’로 굳혀나가 2009년에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을 제치고 업계 정상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은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공격적으로 했으며, MP그룹은 현재 160여 개 해외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잇단 갑질로 구설에 오르면서 결국 ‘피자꾼’이라 불리던 정 전 회장의 성공 신화도 막을 내리게 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50대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검찰은 그를 상해죄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1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한편 검찰이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한 점주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이같은 '치즈 통행세'와 관련,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함게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 쓰촨 "대규모 산사태"로 10여명 사망, 120명 실종...2차 피해 우려 구조대 철수
중국 쓰촨 "대규모 산사태"로 10여명 사망, 120명 실종...2차 피해 우려 구조대 철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대규모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매몰된 중국 쓰촨성 마오현 뎨시진 신모촌에 추가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 돼 구조대와 취재진이 긴급 철수했다. 26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조작업에 투입된 쓰촨성 안전관리국 관측 장비에 사고 현장의 지리적 변형과 변동이 감지됐다. 이에 안전관리국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구조대와 취재진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앞서 중국 쓰촨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시골 마을 전체를 덮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숨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발생한 쓰촨성 대규모 산사태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9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은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중장비를 갖춘 수색구조팀 등 3천2백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2차 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생존자 구조 총력 지시에 따라 쓰촨성 마오현 산사태 현장에 3000여명의 구조인력을 투입, 시신 10구를 수습하고 매몰 실종된 93명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한편 중국 쓰촨(四川)성의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가 12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 생존 남성은 "새벽에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 큰 바위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라며 "가족을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겨우 살았지만,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부서지고 사라졌다"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최근 며칠 동안 사고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취약해진 데다가 방학을 맞이해 상당수 학생들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터라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쓰촨성은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8만70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당시 마오현에서도 393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바 있다.
법원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그릇된 모정(母情)을 꾸짖어
법원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선고"...그릇된 모정(母情)을 꾸짖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 명목으로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냈다"라며 "부정한 영향력을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 청탁을 전달토록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라며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그릇된 모정(母情)을 짚고 넘어갔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며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며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씨는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라며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친하게 지내며 자녀의 관한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가 됐고, 반대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을 올린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말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정씨 학사 과정을 위해 공문을 위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최씨는 정씨를 두고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대 주요 보직 교수들 모두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비리를 위해 최 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회에 퍼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특혜의식마저 보인다”며 최 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정 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하고 이를 김 전 학장 등을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서 법이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정유라 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이번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최태원 SK회장 "朴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재단출연금 확인받아" 증언
최태원 SK회장 "朴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재단출연금 확인받아" 증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히 부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가 언급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SK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을 확인하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년 2월16일 삼청동 안가에서 독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최 회장 증언에 따르면 최 회장은 2월12일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면회가 끝나고 이형희 SK 브로드밴드 사장으로부터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은 통화를 마치고 SK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을 불러 모아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회의를 열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김영태 SK부회장, 이형희 사장, 박영춘 CR팀장(부사장) 등이 참석자였다. 이들은 워커힐호텔 면세점사업권 재취득과 CJ헬로비전 합병 등 당시 SK그룹의 현안을 논의했고 2월14일에 2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대통령과 면담에서 쓸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최 회장은 2월16일 삼청동 안가를 안내받아 찾아갔다. 안 전 수석이 최 회장을 마중나왔고 최 회장은 안가 거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안부 인사를 건네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사면돼)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의례적인 답변은 물론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최 회장은 전했다. “면담 중에 석방 문제를 함부로 꺼내는 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인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완곡하게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이 ‘규제 프리존’ 등 경제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며 안가 내 대기실에 있던 안 전 수석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당시 독대에서 워커힐호텔의 면세점 사업권,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 등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말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특별한 말씀은 기억이 없다. 가타부타 그런 뉘앙스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최 회장은 면담 직후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홍보자료와 K스포츠의 시각장애인 활동도우미사업인 ‘가이드러너’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았다. 최 회장은 면담 이후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와 통화하며 “왜 줬는지 모르겠다”며 “적절하게 조치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와 K스포츠에 돈을 추가로 주지 않았다.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 광고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가이드러너 등 K스포츠재단 관련 지원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금액을 문제 삼아 SK그룹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