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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맨체스터 폭발에 테러 가능성 염두..."19명 사망, 50여명 부상"
영국 맨체스터 폭발에 테러 가능성 염두..."19명 사망, 50여명 부상"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때 사용된 사제폭탄이 잔혹성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일어난 폭발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경찰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그레이터맨체스터 경찰 당국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같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고 응급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주변 지역 접근은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경기장 인근에서 폭발물 한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테러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폭발은 1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 테러를 상기시킨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영국 매체들은 아직 사상자 수습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외신은 사상자 수가 최소 20명이며 부상자 수도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미국 NBC 방송은 다수의 영국과 미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영국 BBC방송도 최소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나섰다. 이날 폭발이 일어난 현장에선 미국 인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열려 피해가 컸는데,콘서트가 열린 맨체스터 경기장은 2만 1천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콘서트가 막 끝나 관객들이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매표소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모 없이 온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영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던 노숙인들은 부상자들의 상처에서 못을 뽑는 데 힘을 보탰다. 영국 가디언은 의료진이 생존자들의 몸에서 볼트, 너트를 제거했다고 전했고, 미국 CBS방송은 테러 현장에서 볼 베어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테러에 사용된 폭탄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보도된 파편의 종류를 토대로 `못 폭탄`(nail bomb)을 의심하고 있다. 이 폭탄은 말 그대로 못을 이용한 폭탄이다. 급조폭발물(IED) 주위를 못, 볼트, 너트, 볼 베어링과 같은 파편으로 둘러싸 폭발 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상력을 높인 무기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폭발물 전문가 지미 옥슬리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현대 테러범들이 못 폭탄이 수십 년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옥슬리는 "폭발 그 자체의 속도는 시속 3천500∼3만2천㎞인데 파편이 그 속도는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사법기관의 의뢰로 실험한 결과 폭발로 추진력을 얻은 파편의 속도가 시속 3천200㎞를 넘어 일반 총알보다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폭팔이 일어난 곳에서 콘서트를 진행한 미국 인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너무너무 미안하다” 는 말을 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24)가 현지시간 22일 자신의 콘서트가 열렸던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9명이 숨지자 "너무너무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란데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찢어졌다"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너무 미안하다. 도저히 할 말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 연예매체 TMZ도 소식통을 인용해 그란데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자신의 콘서트에 왔던 젊은이들이 현재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TMZ는 오는 25일 런던 O2 아레나에서 예정됐던 그란데의 다음 콘서트 개최 여부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콘서트 안전에 위협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그란데가 도저히 공연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란데는 이날 공연장에서 폭탄이 터질 당시 막 무대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란데의 대변인은 "그란데는 괜찮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미인도 진품 결론 고수…유족 항고 기각
검찰, 미인도 진품 결론 고수…유족 항고 기각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정한 수사에 불복해 유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천 화백 유족의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의 항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서울고검으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아 놀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묻혀 있었으나,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정과 이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항고 기각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논하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을 그처럼 가볍게 처리하고 만 서울고검 검사의 결정에 직무 태만의 흔적이 역력함을 지적한다"며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 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고,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이 급거 귀국해서 면담 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 컬리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에 입국한 후 다음날인 17일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그동안 수사 결과라든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없었다"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계속 변호인이 연락해서 진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도 만나주겠다는 연락이 없어 찾아온 것"이라며 "면담은 절대로 못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김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정모 전 학예실장만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작품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현대미술관 관계자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올해 1월27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과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며 항고 기각을 결정한 후 변호인단에 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변호인단은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이라며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고소·고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사상 최대 금괴 밀수 조직 적발…항문으로 2.3t 밀수
사상 최대 금괴 밀수 조직 적발…항문으로 2.3t 밀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관세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항문에 금을 넣는 수법으로 무려 2.3t에 달하는 금을 밀수출입한 조직이 관세청에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싯가 1135억 원에 달하는 금괴 2348kg을 밀수출입한 조직 4곳을 적발해 총책 J씨(55·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운반책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 J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 하였으며,< * 적발물품 : 금괴 10,145개, 2,029kg, 시가 975억원 상당(‘15.3월~’17.4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당, 부동산업자, 보험설계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철도를 타고 개별 이동해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금괴를 쏟아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금 수요가 늘어나자 밀수출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는 등 한일간 금 시세 변화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졌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범행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금괴에 대해 우리나라는 관세 3%, 부가세 10%, 일본은 관세 0%, 소비세 8%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세관은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중국과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 특성 등을 분석하는 특별단속을 벌이다 금괴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 전 대통령 모두진술 "변호인과 입장 같다" 직접 밝혀...최순실과 공모안해
朴 전 대통령 모두진술 "변호인과 입장 같다" 직접 밝혀...최순실과 공모안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592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집게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채 법정에 나왔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만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선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 기업의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채통령 측 변호인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3가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순실과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는 주장이다. 또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 혐의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SK, 롯데그룹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SK나 롯데 측에서 어떤 부정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다 쳐도 그 말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회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두진술 절차를 끝냈다.
박 전 대통령 내일 첫 정식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서"
박 전 대통령 내일 첫 정식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내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일 재판에 참석하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구속되고 나서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40년 지기' 최순실과 한 법정에서 만나게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구속 53일 만인 내일(23일) 첫 정식 재판부터는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 촬영 허가가 났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약간 핼쑥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의 혐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혐의를 부인할지, 첫 진술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또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말투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내일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태극기 집회` 박사모 정광용 등 구속영장 신청
경찰, `태극기 집회` 박사모 정광용 등 구속영장 신청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변질시킨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회에서는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경찰차랭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정씨는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시위 참가자의 유족 3명으로부터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비리 묵인, 인식하기 어려워"...무죄선고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비리 묵인, 인식하기 어려워"...무죄선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중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쌈짓돈 전락한 특수활동비...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 착수"
쌈짓돈 전락한 특수활동비...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 착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직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18일)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만찬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의를 표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감찰이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렬 지검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도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두 사람 모두 감찰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모두 22명으로 합동 감찰반을 꾸려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 감찰반은 당시 만찬의 성격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등을 어겼는지, 또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후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990억 원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를 포함해 19개 정부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990억 원으로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돈이다. 이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7억 원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고, 총장은 통상 각 고검과 지검·지청의 인원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각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에 달렸다. 지난 2011년에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검찰 간부 45명에게 2~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121만명..."음란사이트 AVSNOOP 운영자 검거"
회원 121만명..."음란사이트 AVSNOOP 운영자 검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미국의 서버를 통해 회원 수 121만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결제 등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면서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만 12만 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사이트에 회원 상호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한 뒤 이용료를 받아왔으며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켰다. 한편 이 사이트가 인기가 높아지자 광고까지 유치, 성인용품 판매업자인 임씨등으로 부터 월 150만원~400만원의 광고비 까지 받았다. 또한 안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안씨가 이 사이트를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 안씨에게 접근해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4억7천여만원의 비트코인과 현금 2천700만원,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안씨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올린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