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미르·K스포츠 재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중소기업진흥공사 채용청탁, 정부의 원전건설 추진 등을 언급하며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대기업 돈을 뜯어먹고 살던 독재시절 부정부패가 민주화되며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박근혜정권들어 부활했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씨가 군화발로 정주영 회장의 무르팍을 시쳇말로 까면서 백억, 이백억씩 모금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모금과정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목을 비틀었는지 비리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 어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리없이 내나"라며 "모금 액수를 보니 대기업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정권 시절처럼 기업 규모별로 딱 비율을 정해 모금했다. 자발적으로 자기 기업의 출연 퍼센트를 정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목을 비틀어 강제모금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역사들이다. 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수없이 법과 세상을 바꿔 준조세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본인이 안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했냐"며 "정권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가 반드시 파헤쳐 나라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이 재단은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등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채용 청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우 원내대표는 "최 전 부총리의 압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인턴 직원을 채용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느냐"면서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의 수사는 대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 외에도 우 원내대표는 신규 원전과 관련해 "절대 지진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미 4년 전 정부 보고서에서 원전 짓는 그 지역 활성단층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를 감췄다"면서 "어떻게 흔들리는 땅 위에다 원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지질 단층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검사를 한 이후에 국민들께 제대로 보고하고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멋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냐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엘텍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액정표시장치(이하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물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12억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동아엘텍은 하도급 대금 1억 5,585만 8,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61만 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동아엘텍은 같은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9억 1,467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 3,16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아엘텍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중개인들이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횡령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보험사 조사실장을 구속, 이 자와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려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15. 10.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C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되면 네가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는 것이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며 대포통장으로 4,100만 원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그 중 1,900여만 원을 유흥비, 자녀학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는 ‘16. 1. 경 정형외과 의사 D가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자 “4억 원을 주면 중개인과 말을 맞추어 혐의가 없게 해 주겠다”며 공갈 하였으나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쳣다. 피의자 A는 ‘16. 4. 경 변호사 B를 의사 D에게 소개, 불구속 수사 및 의사 면허를 살리는 조건으로 1억 6천만 원에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선임 시 각 8,000만 원씩 분배 약속했으나 선임이 되지않았다. 한편, 경찰은 군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사건(5. 16. 보도자료) 수사 중 중개인을 상대로 보험사 직원의 횡령 및 공갈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 후 보험사와 법률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자료 등 확보 후 피의자 소환 조사하여 범죄 사실 모두 시인 받았다. 피의자 A 는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하였으며 9. 9.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사건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 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미-한 동맹으로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만약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미-한 동맹으로 북 핵을 억제할 수 있으며 또 비핵전 상황은 미-한 동맹이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 핵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군사적 노력을 통해 핵억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미-한 동맹의 군사적 능력과 함께 정치, 외교, 정보, 경제 능력을 포함해 북 핵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마켓 종합 전시회인 ‘2016 광주 에이스 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9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주관하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방송·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에듀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사업 상담, 해외 수출과 투자 협력 등을 모색하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37개국 430개사의 69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전시회, 라이선싱 상담회, 학술행사, 특별·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최신 콘텐츠와 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을 전시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방송 엔(KBS N), 문화방송 플러스 미디어(MBC+Media), 에스비에스 미디어넷(SBS Medianet), 시제이 이앤엠(CJ E&M) 등 주요 방송사와 에스케이(SK)텔레콤, ‘두다다쿵’의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 캐릭터·애니메이션 제작사, 게임커뮤니티 분야 대표기업 헝그리앱 등 문화콘텐츠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해외에서도 중국 광저우애니메이션협회와 튀니지 문화기술협회(CREATEC, The Tunisian Association of Creative Technologies), 인도 미디어엔터텐인먼트협회(MEAI, Media & Entertainment Association of India) 등 21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아울러 중국 최대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채널인 시시티브이 애니메이션 채널(CCTV Animation Channel)과 검색 포털인 소후닷컴(SOHU.com), 교육채널인 시시티브이 드림 채널(CCTV DREAM CHANNEL) 등의 중국 문화콘텐츠 기업과 유럽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빅포인트(Bigpoint GmbH), 이란 국영 방송사(IRIB), 크로아티아 국영 방송사(Croatian TV), 태국 미디어 그룹 아마린티브이(Amarin TV), 몽골 방송사 25에이치디티브이(25HD TV), 말레이시아 에이치티브이(HTV), 홍콩 터너인터내셔널(Turner International Asia Pacific Limited) 등의 유력 구매자(바이어)들이 참가하여 수출상담회와 투자협약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각종 체험과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가 강의자로 나서는 ‘2016 아이콘 포럼(ICON Forum)’과 케이블방송협회 저작권 세미나, 언론학회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가상현실(VR) 및 게임기 체험관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증강현실(AR/VR) 콘텐츠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유명 인터넷 방송진행자(스타 BJ) 스튜디오에서는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국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와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 수상작 전시회,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웹툰과 만화 특별전, ▲뽀로로, 라바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퍼레이드 및 포토존, ▲코스프레 페스티벌, ▲키덜트와 보드게임 체험관, ▲전시장 내 스탬프 투어 등이 동시에 개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의 많은 문화기업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대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대다수 원인이 동성간의 성행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온바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등 언론은 난창시질병통제센터(南昌市疾控中心)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달 말까지 난창시 37개 대학의 에이즈 감염자 또는 환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 135명으로 확인됐으며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청년 에이즈 환자 증가율은 43.16%였으며 신규 환자의 감염 원인은 남성간의 동성 성행위가 전체의 83.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난창시 뿐만 아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청년들은 전체의 16.58%로 2008년 5.77%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 중 남성간의 동성 성행위로 인한 감염자 수는 무려 전체의 81.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대학생들의 성관념이 개방적인 데다가 성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성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온바오닷컴은 "아이폰7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넷(人民网) 등 중국 언론에 의하면 선전(深圳) 해관은 "지난 16일 하루 동안 밀수로 적발한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가 400여대였다"며 "이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300만위안(5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은 아이폰7이 중국, 홍콩에 출시된 첫날이었다. 해관 측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밀수 건은 대부분이 홍콩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적게는 4~5대에서 많게는 2~30대에 달했다. 해관 측은 “1인당 아이폰 7을 1대씩만 들여올 수 있으며 해관신고를 통해 최소 15%의 행우세(行邮税, 우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벼에 흰잎마름병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병 방어 조절 스위치 유전자 'OsWRKY51'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벼 흰잎마름병은 벼 잎에 난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침입하면서 하얗게 말라죽는 병으로, 충남 이남의 평야를 중심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 'OsWRKY51'은 다양한 병 방어 유전자군의 발현을 조절하는 마스터 스위치 유전자 중 하나로, 병원균 세포벽 분해 효소, 병 방어 주동 유전자 등의 발현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어 우수한 병 방어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유전자가 병 방어 유전자인 OsPR10a 프로모터에 직접 결합해 작용한다는 것도 구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SCI 학술지 Plant Cell Reports 9월호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황덕주 연구사는 “OsWRKY51 유전자의 병 저항성 조절기능은 벼에서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라며, “이 유전자로 병 방어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병 저항성 품종 육성에 원천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9.5부터 9.18까지 2주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여, 불안을 주는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석은 소통위주 교통관리 및 위험·얌체운전 집중단속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안정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지방 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체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1.6%↓)한 가운데,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집중배치’ 및 ‘헬기활용 지공 입체 교통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성묘 귀경차량이 집중된 추석당일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대체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경부.영동.서해안선에 암행순찰차 15대 운영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1%(53→36명), 부상자는 44.2%(4,982→2,779명)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별치안대책 기간에는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사건·사고 없는 명절이 되었으며, 경찰관기동대·의경중대와 지역경찰·교통·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일평균 31,514명)하여 가시적인 순찰과 취약장소 집중 점검 등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강도.강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계경보 발령이 없는 등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9.17.(토) 제주시 성당 내 살인 피의자 조기 검거 등 강력범죄는 신속히 대응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부각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이 가정폭력 우려 가정(13,395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가정(1,024가정)은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였으며, 112신고 접수시에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경찰관이 재신고 여부와 피해자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와 피해방지 활동에 전념하여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대형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범죄·사고 예방은 물론, 선행미담 사례와 같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